친환경 탈레반들과 국민들의 착각 -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18.12.03.

 

오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탈원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해 전기료 2배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사가 뜨고, 공교롭게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는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출연해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태양광 발전으로의 대체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 “전기료 2배 올리자여당파격 인상론>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09686619434912&mediaCodeNo=257&OutLnkChk=Y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보수의 찬핵 몸부림 : 김현권 의원 +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

https://www.podty.me/episode/10886291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이 뉴스를 놓고 잠시 토론이 벌어졌는데 의외의 견해를 내놓는 직원들이 많았다. 원전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전기료 2배를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한 달에 약 4만원 나오는 전기료가 2배가 뛰어 8만원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에 많은 오류가 있으며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이들은 가정에서 부담하는 전기료 인상분만 자신들이 부담하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가정용을 제외한 산업용, 상업용, 공공용의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산업용, 상업용 전기료가 올라가면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교육용, 공공용 전기료 인상분도 결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7년 우리나라 총 전력 사용량은 507,746,386MWh이고, 이 중 가정용은 68,543,760MWh13.5%를 차지했다. 201712월 현재, 가정용 수용호수는 13,479,4591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은 423kWh이다. 가정용 전력요금이 약 121/kWh임으로 월 51,183원을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2배 인상되게 되면 가정용 전기요금 51,183원을 더 내는 것 뿐아니라 산업용과 공공용 인상분도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면 대략 아래와 같이 나온다.

총 사용량에서 가정용 사용량을 빼면 507,746,386MWh - 68,543,760MWh = 439,202,626MWh이다. 산업용와 공공용 전력요금단가가 100/kWh 정도인데, 이 요금이 2배로 뛰게 되면 산업용과 공공용의 전기요금 인상액은 연간 439202억원(439,202,626MWh*100/kWh)이 된다. 36600억원이다. 이 금액을 가정용 수용호수 13,479,459로 나누면 1가구당 월 전기료 인상 부담액이 271,525원이다. 순수 가정용 전기료 인상금액 51,183원을 더하면 1 가구가 전기료 인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 322,708원이 된다.

전기료가 2배 인상되면 가구당 월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51,183원이 아니라 322,708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른다.

전기료 2배가 되더라도 원전 위험을 피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쓰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1달에 32만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이에 동의할 수 있을까?

 

김현권과 김언경이 다스뵈이다에 나와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김현권은 탈원전 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총 발전량의 75~85%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이 인간은 우리나라 총 전력사용량이 얼마인지 알고 이 따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2017년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은 507,746,386MWh, 이것의 75%380,809,790MWh인데, 이 전력량을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용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며, 이 태양광 발전용량을 설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 김현권은 계산해 보았을까?

1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4~5천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시간이 3.8h/d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80,809,790MWh를 연간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태양광 발전용량은 380,809,790MWh/365d/3.8h/d = 274,556Mw이 필요하며, 이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274,556Mw*5,000/Mw = 137278만평의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깔아야 한다. 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7.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이만큼의 땅이 있는가? 우리나라 땅 중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부지를 총 동원해도 전체 발전량의 10%도 충당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로 풍력 발전도 있지 않느냐고? 풍력 발전은 진동, 소음 등 때문에 친환경단체도 반대한다. 조력 발전? 우리나라에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그 건설비와 높은 발전원가를 어떻게 감당할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조력 발전원가는 태양광 발전의 1.5배 이상, 원전의 5배 이상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전체 발전량의 75%를 담당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김현권이나 김언경은 알기나 할까? 태양광 발전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발전량이 급속히 떨어지고, 야간에는 아예 발전하지 못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공급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그 만큼의 예비 발전소가 필요하다. 석탄, LNG 발전소를 예비로 더 지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75%를 담당하면 일부 지역에 구름만 끼어도 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져 블랙 아웃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될 텐데 전국적으로 장마가 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현권과 김언경과 같은 친환경 탈레반들은 현실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실현되면 지금보다 훨씬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곤경에 빠진다는 것은 모른다. 무조건 탈원전, 태양광 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발전의 한계와 부작용을 지적하면 원전 마피아로 몰아붙인다.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이 전혀 없고 반환경적임으로 당장 중단하라고 하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매도한다. 이 사업에 빌붙어 먹고 있는 허인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태양광(발전)은 무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고 친환경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도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태양광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정부의 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의 효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비슷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일사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한다면서 효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천 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주도하는 이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겉으로 친환경으로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미친 짓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를 고발한다.

1) 260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시 투자 비용

서울시의 태양광지원센터홈피에 제품을 소개한 것을 보면, ‘260w 태양광 모듈설치비용으로 가장 싼 것이 534,000원이며, 이 중에 364,000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자부담은 170,000원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가구는 초기 설치시의 자기 부담금만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버터 수명이 10년 밖에 되지 않아 20년간 1번은 교체해야 하고, 20년간 이사를 1번 정도 다닌다고 하면 이전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 하며, 20년 뒤 태양광모듈을 폐기시에는 그 폐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 모듈(패널)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것은 가구주들이 할 수 없어 (에어콘과 같이)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한다. 모듈(패널)과 인버터 폐기시에도 전문가가 철거해야 하고 수거, 운반, 폐기에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260w 태양광 미니 발전을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은,

초기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태양광 모듈+인버터+설치비용) : 534,000(자부담 170,000, 구청 지원금 100,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시에는 70,000만원)

인버터 교체 비용 : 200,000

이사시 태양광 모듈 등 설비 이전(철거 및 재설치) 비용 : 100,000

태양광 모듈, 인버터 폐기 비용 : 100,000

합계 : 934,000(자부담 : 570,000, 구청에서 100,000원 추가 지원시에는 470,000)

 

* 사실 상기 비용 외에 추가 되는 비용이 더 있다. 수리보수비용이다. 5년간은 무상보증수리를 해 주지만 나머지 15년간은 가구주가 수리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둘 중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태양광 발전은 되지 않는다. 모듈이나 인버터가 15년 동안 1번씩 고장이 난다 해도 2번의 수리를 위한 출장비와 수리 자재비를 부담해야 한다. 1회당 출장비가 5만원이라 하더라도 2번이면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 이사시 철거나 재설치를 전문가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면 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가구주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데다 이사한 아파트의 구조가 달라 배선을 다시 해야 함으로 그에 맞는 자재(전선 등)도 별도로 사서 배선공사도 직접 해야 한다. 외부에 있는 모듈을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데에는 이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고, 외부에 설치된 모듈에서 내부로 전선을 연결하고 인버터에 다시 체결, 이를 또 실내의 콘센트까지 배선해야 하는데 장비도 없고 자재도 없는 일반 가구주가 할 수 있겠는가?

 

2) 260w 태양광 모듈의 20년간 발전량(실제 사용 가능량)

20년간 태양광 모듈 효율 평균 : 90%

태양광 모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효율이 떨어짐으로 20년 뒤 폐기 시점에 효율이 80%까지 떨어진다고 고려하면 연 평균 효율은 90%.

* 태양광 모듈에 새의 분비물이나 황사, 미세 먼지에 의한 오염이 생겨도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특성상 청소하기 쉽지 않아 모듈 효율은 업체가 보장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 태양광 발전은 일사량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과 진주의 연간 일사량 평균은 각각 3.28kwh/m2/d3.88로 서울은 진주의 85%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애초에 서울지역은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아래 링크하는 우리나라 지역별 일사량을 보여주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에는 각 지역별 일사량이 나와 있다.

http://kredc.kier.re.kr/kierflex/#app=3008&2f69-selectedIndex=0&3d0a-selectedIndex=0

 

20년간 인버터 효율 평균 : 90%

인버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이 하락한다. 10년 수명이 될 때 효율이 80%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10년 뒤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할 경우 인버터 연 평균 효율은 90%으로 추정.

 

태양광 모듈 효율과 인버터 효율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 효율 : 81%

태양광 모듈 효율(90%) X 인버터 효율(90%) = 81%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된 전력을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버터를 통해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서 Loss가 발생함으로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에 인버터 효율을 곱한 전력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된다.

 

아파트 베란다 설치시 효율 하락 : 30%

제조사가 표시한 태양광 모듈의 효율은 태양광을 모듈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경우의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광 모듈(패널) 설치 경사각을 지면에서 30~40, 모듈 방향은 정남에서 으로 10~ 西20도 이내로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나 건물에 의한 그림자가 지지 않는 경우의 효율이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안전과 아래층 음영 발생 문제 때문에 경사각을 70도 정도로 밖에 설치할 수 없다. 방향각도 문제가 되는 설치 가구도 있을 것이고 주변 동이나 나무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그림자가 질 경우도 있어 아파트 베란다 설치시에는 최적 환경의 70% 수준 밖에 태양광 발전이 되지 않는다.

* 참고로, 태양광 모듈을 아파트 베란다와 수직(경사각 90)으로 설치할 경우 최적 환경 설치시의 50% 수준 밖에 발전이 되지 않는다.

 

20년간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모듈의 연 평균 효율 : 56.7%

태양광 모듈 연평균 효율(90%) * 인버터 연평균 효율(90%) * 경사각과 방향각 등에 의한 효율 하락(100%-30%=70%) = 56.7%

 

상기 효율을 감안시 260w 모듈의 실제 20년간 평균 발전 능력 : 147.42w

260w*56.7% = 147.42w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260w 태양광 모듈의 20년간 실제 발전 가능량 : 3,444kwh (172.187kwh/)

260w*56.7%*3.2h/d*365d/y*20y = 3,443,731w(3,444kwh)

 

3) 태양광 모듈이 발전한 전력량 중에 모듈 설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태양광 발전량이 연간 172.187kwh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량을 모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구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파트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실시간 발전-실시간 사용 되는 시스템이라 실시간 사용되지 않은 잉여전력은 계량기로 역전송 되어 상계되지 않고 버려지기 때문이다.

보통의 가정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일어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만 돌아갈 뿐 다른 가전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요즈음 전기밥솥도 보온을 하지 않고 밥을 따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여 식사시에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는 경우가 많아 낮에 전기밥솥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헤어드라이기, 전자렌지, 보일러 온수, 세탁기, 청소기, 전등, 컴퓨터, TV, 휴대폰 충전 등은 대부분 아침, 저녁에 사용되어 낮 시간 동안의 전력 사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의 월 전력사용량은 33kwh로 일 사용량은 1.1,kwh 이고, 평균 사용 전력은 45.83w 정도이다. 김치 냉장고도 월 17kwh, 0.567kwh, 평균 사용 전력은 23.61w 이다. 냉장고든 김치 냉장고든 낮 시간 동안에는 문을 여닫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낮 시간대의 사용 전력은 일간 평균 사용 전력에 비해 적을 것이다.

그런데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전력을 사용하는 때는 압축기(콤퓨레샤)가 가동될 때이고 압축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는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압축기는 냉장고 내부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올라가 낮출 필요가 있을 때 가동되고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가동을 멈춘다. 이렇게 1시간 동안 3~4번의 on/off가 일어나며 주기적으로 전력을 썼다 안썼다 한다.

15분간은 압축기(콤퓨레샤)가 돌아가 90w의 전력을 썼다가 15분간은 압축기가 돌아가지 않아 전력을 5w만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어 평균 45.83w를 쓰지만 사실은 90w-5w-90w-5w.....로 사용하게 된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압축기가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압축기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태양광 모듈이 147.72w의 전력을 생산해도 이 중에 5w만 쓰고 나머지 142.72w는 그냥 버려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태양광이 발전한 전력의 약 30~60%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만 낮에 돌아가는 경우 약 60%,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둘 다 사용할 경우는 40%, 냉장고+김치냉장고+6인용 전기밥솥을 보온할 경우는 30%는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260w 태양광 모듈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여 연간 172.187kwh의 전기를 생산 공급해도 68.875kwh~120.531kwh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260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구가 20년간 태양광 발전으로 이득을 보는 전력량은 1,376kwh~2,411kwh(연 평균 68.8kwh~120.55kwh, 월 평균 5.73kwh~10.05kwh) 밖에 되지 않고, 실제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전력량도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태양광 지원센터)가 공언하는 월 25.32kwh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4)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가구는 이익이 될까?

1항에서 살폈듯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가구가 20년간 투자하는 비용은 서울시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364,000원 혹은 464,000)을 빼고 자가 부담액은 470,000~570,000원이다.

그런데 3항에서 보듯이 20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은 1,376~2,411kwh로 이를 누진제 2단계 구간의 전기요금 187.9/kwh를 적용하면 금액으로 258,550~453,027(연 평균 12,927~22,651, 월 평균 1,077~1,887)이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구는 20년간 이익은커녕 오히려 16,973~311,450원의 손실이 난다.

 

* 필자는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폐지를 결사 반대하지만, 이번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다. 만약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가구는 더더욱 손해를 보게 된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력요금은 약 120/kWh로 단일화 되기 때문에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가구의 전력요금 절감액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지금은 누진제 2단계 구간 요금인 187.9/kWh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따졌지만, 단일 요금인 120/kWh이 적용되면 전력요금 절감액이 지금보다 36% 하락하게 된다. 연 평균 12,927~22,651원 절감되던 것이 8,255~14,465원으로 하락한다. 20년간 절감되는 금액이 165,100~289,315원 밖에 되지 않는다. 가구주가 투자한 금액의 29%~62% 밖에 회수할 수 없다.

 

*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투자 시점(비용 지출 시점)이나 전기요금 절감 시점을 고려하여 각 비용과 요금 절감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비용의 이자도 포함해서 경제성을 산출해야 하지만,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 계산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도심의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모듈 발전 사업은 미친 짓

이번에는 서울시와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포함한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따져 보겠다.

20년간 총 투자비는 934,000원이고 태양광 발전 전력 이용량은 1,376~2,411kwh으로 kwh당 발전원가가 387~679원이 된다. 원전의 발전원가가 60,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원가가 150원 수준이다. 원전의 6.5~11배 비싸게 나오고, 산지 태양광 발전보다 2.6~4.5배가 비싸게 나온다. 태양광 패널 폐기량도 일반 산지 태양광보다 2.6~4.5배가 더 나와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한다.

도심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설치하는 가구는 태양광 패널이 베란다 전망을 가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260w 태양광 모듈 크기는 '1650*991*35mm', 무게 ‘18kg'이다. 2장을 설치하면 가로 3.3m, 높이 약 80cm 정도는 베란다를 가리게 된다.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로부터 실내까지 배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베란다와 실내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콘센트까지 연결해야 하는데다, 인버터도 실내에 들여놓아야 함으로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오래된 아파트는 에어콘 실외기가 베란다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이미 에어콘 실외기 설치시 뚫어진 구멍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10~15년이 안 된 새 아파트들은 실외기가 베란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구멍을 뚫어야 하고 콘센트까지 배선도 해야 해 미관상 좋지 않다.

태풍이나 돌풍에 의한 파손 우려 뿐 아니라 파손 후 2차 피해가 더 걱정될 수 있다. 중량이 18kg에 유리 성질의 모듈이 고공에서 깨져 떨어지면 물적 피해 뿐아니라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

윗층에서 경량의 낙하물이 떨어져 태양광 모듈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로 인해 손상된 모듈이 아래로 떨어져 2차 피해를 입힐 경우 그 피해 보상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를 놓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파트 유리 청소나 도색시의 작업자 안전도 위협하고, 그 비용도 종전보다 올라가게 되어 설치가구와 비설치가구 간에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성도 바닥이고 환경 차원에서도 득이 되는 것이 없고 외부적 부작용만 생길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발전사업을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미친 짓인 것 같다.

이런 사업에 앞으로 수천억을 쏟아 붓겠다는 박원순과 서울시는 정신이 있는 것일까?

 

* 필자의 주장의 대부분의 근거는 아래의 서울시 태양광 지원센터홈피에 나오는 자료이다.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고 필자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합리적인지 확인해 보시라.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김현권이나 김언경은 이래도 태양광 발전이 절대적 선인 것처럼 나불대고, 계속 박원순과 허인회를 옹호할 것인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2천억이 넘는 국민(서울시민) 혈세가 낭비된다면 이에 대해 김현권과 김언경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족.

탈원전이 왜 미친 짓인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우리나라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510백만MWh, 원전 발전원가 약 60/kWh, 태양광 발전원가 약 180/kWh.

510백만MWh100% 원전으로 전력 생산시 비용 : 306천억원, 100% 태양광으로 전력 생산시 비용 : 918천억원, 차이 : 연간 612천억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입은 피해액 : 200.

우리나라 40년간 원전 사고 없음(문재인이 공인한 바 있으니 시비 걸지 못할 것)

차라리 원전으로 전력 생산하고 연간 612천억원을 복지로 돌리는 것이 훨씬 국민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봄.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지만, 원전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액은 원전 33개월(200/61.2) 가동하면 다 벌충할 수 있음.

원전으로 100% 전력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 온난화 예방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하나 발생하지 않으니 국민 건강에 도움.

510백만MWh를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183850만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이 면적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등의 자재를 매 20년마다 폐기, 건설을 해야 함. 폐기하는 태양광 모듈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파괴가 원전 폐기보다도 더 심각할 것임. (원전 수명은 40년이 기본이고 미국은 유지보수하여 80년까지 사용 예정인 것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 수명은 20년 밖에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