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lideshare.net/KangKookLee/incomeled-growth-in-korea-evaluation-and-prospects?fbclid=IwAR1jYI6iVzox7LUuGSWBvJIy9KdHNQ4dholnJgMvBRhoeb2s2BIYkPTURAM

런던에서 문정부의 소득주도평가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고 슬라이드내용은 링크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예요. 최저임금상승과 복지향상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고로 총수요와 성장을 꾀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목적인데 최저임금 신나게 올려놓고 긴축재정을 하니 고용시장에서 도태된 저소득층이 구제가 안 돼서 소득양극화가 커질 수밖에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저렇다보니 최저임금과 복지보다 기업규제완화에 신경써야 한다는 말을 하던데 정부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긴축재정하느라 복지에 소홀했는데 복지를 외면하다니 말도 안 돼요. 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심함은 이해하지만 괘씸하게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를 보니 이런 위선자들이 다 있나 싶어요. 탄력근로제 취소하면 그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통계결과가 나와도 저녁이 늘어난만큼 관용을 베풀준비는 되어 있는데 말뒤집기가 종특인 정부라 신뢰가 전혀 안 가는군요.    (탄력근로제는 오히려 임금감소를 초래한다고 해요).

• Income-Led Growth Strategy by the Moon Government in Korea

• Raising wage and household income to promote aggregate demand and growth, by raising minimum wage and expanding social safety nets

• Direction is correct but real implementation is problematic, with de facto austerity and not much redistribution

"Somewhere unwritten poems wait, like lonely lakes not seen by an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