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소득주도성장 그대로 하던데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정신을 못차렸어요. 얼마전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인가 뭐시기인가 하는 사람이 그랬죠 "한국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 양반이 J노믹스를 설계해 줬다던, 박근혜 줄푸세도 만들었던 바로 그 양반이죠? 

이제 밑장빼기 하려나 봐요. 참 골때리는 양반이네.

하여간 그동안 소득주도 경제 성장한다고 해서 그 쇼크로 인해서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만 더 줄어드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1년 반동안 일자리 지원금 54조 + alpha 써서 하는 일이라고는 있던 일자리도 없애는 것 아닙니까.올해, 내년 성장율은 국내외 기관들 마다 앞 다투어서 하락 조정하고 있는 형편에 분배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요. KDI가 드디어 경기 하락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제팀은 경제가 나빠진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으로 일관하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6개월 전에는 올해 말에는 나아진다고 큰 소리 땅땅 쳤고, 지금은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정책을 쓸 건데요? 단기 알바나 하루에 1-2시간만 근무해도 고용율에 플러스를 내는 일자리만 양성만 하려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던데 말입니다.

게중에 가장 황당한 것들이 이거에요. 자영업자들 곡소리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 그 댓글 중에서 "누가 자영업 하라고 했냐,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은 망해야 한다, 이 참에 자영업도 구조조정 해야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함"라면서 자영업자들도 희생하라는 정부정책 옹호하는 이런 소리들이 한 두개씩은 베플로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과 부합하나요? 

보편적 복지론과 부합하나요? 

이런 말은 너님들이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극도로 싫어하던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하는 말 아닌가요? 

자영업자들도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하려는 것 아니었어요?

언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다가 불리하면 신자유주의 정도야 식은 죽 먹기로 불러오는 저 패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2. 오늘 실수(?)로 어쩌다가 2017년 년말에 최저임금 관련된 국감에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국회의원들과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정미, 서형수, 신창현, 홍영표, 한정애 의원들이 합심하여 이병태 교수를 감성으로 윽박지르던데, 2017년 당시 시점으로는 문빠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축약해서 보여주는 현장이더구요. 그나저나 그때 당시에는 소득 하위층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한다고 윽박 지르던 그 의원님들, 지금 최저임금의 과격한 이상 덕분에 더 피폐해진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태 교수를 잘 모릅니다. 꼴통수구라고 하는 말을 주워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무위키?), 국감에서 하는 말은 대략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말을 하던데,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병태 교수가 한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의워님하. 최저임금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서 그 인상이 너무 커서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왜 의원님들은 꼭 최저임금 (설정을) 해야 한다 vs 반대 한다라는 구도로 토론을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럼 최저임금 시간당 1억으로 하자고 하시지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사석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번 말을 했다가 이 국감의 현장과 비슷한 다구리를 당했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 수준의 인상은 한국 경제에 감당이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의로 똘똘 뭉친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는 말은 '그래서 최저임금 하지 말자구?' 하면서 마치 저를 꼴통 보수로 몰아가는 또는 '그래서 적폐청산 하지 말자구'라는 소리까지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건 뭐시라?) . 평소에 이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진보와 복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던 사람이 나였는데,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감개무량하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포플리즘과 독선이 만들어낸 정책의 결과로 현재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반대로 그 가슴 따뜻하고 정의롭던 용사들은 실제 최저임금은 자신들의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 누가 고통받고 있는 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에이,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것도 구조조정 해야지, 언제까지 이럴거야, 이러면서.

이정미 의원님 말처럼 기껏 월급 150만원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소득주도 성장해서 포용적인 성장하고 싶으면, 그냥 최저임금 2만원쯤 때리면 어때요?  그러면 최저 월급이 300만원 거뜬히 넘을 것이고, 최저 연봉이 4000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오오오옷,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소득을 선제적으로 올려주면,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로 GDP도 쭉쭉 올라가고 따라서 소득도 더 올라갈텐데.... 홍영표 의원 (지금은 민주당 원내대표인가요?) 말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별로 신통치 않으니 사람들이 생각해 본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할 시기가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전세계가 이런 것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너님들은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던 상관 없으니, 반성은 커녕 계속 막 되는 데로 앞으로도 계속 씨부릴 것이지만 말입니다)



덧글: 저는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진보 정치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수구좌파에요. 그리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대부분 수구좌파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공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