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일제 시대에 조선이 피해받은 것을 일본이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 국제적 법적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현재 지구촌을 지배하는 얄타체제를 만든 얄타회담에서도 배상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승전국들이 자신들의 식민지들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배상금을 낸다? 말도 안되는거 아시죠?


그러니 일본이 한국에 배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택도 없는 국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배상판결은 헤이그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100% 한국의 패소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도 하고 제소 자체가 한국이 얄타 체제를 부인하고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니까요.


내가 31운동을 비웃는 이유는 바로 민족자결주의를 맹신한 당시 이 땅의 멍청한 지식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외쳤는데 그 텍스트는 '민족자결주의는 당연하다, 단 패전국 식민지에서만'이 풀버젼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사실,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의 배상문제는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기는 합니다. 바로 독일이 전쟁 당시 점령지역에 대한 피해 배상인데요....  이 배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소련은 독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미국이 '독일은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배상 문제에서 예외'라고 천명했으니까요. 뭐, 소련은 그 후 미국이 방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대급부를 챙기기는 했습니다만 냉정의 시발이 독일의 배상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대립의 시초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이죠.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의 배상문제는 2015년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윌리엄 헤이그 장관이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배상을 천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어 네덜란드 등이 실제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제적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배상은 점령국가가 식민지 국가에 대한 일종의 시혜성 정책이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일본과 전쟁을 해서 전승국이 되면 됩니다.


일본이 '국제질서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이 배상을 한다면? 일본은 대만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배상 청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패전국 독일을 배상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상황이죠.



일단,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본의 조선합방이 국제적으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국제연맹이나 하버드 대학 등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조선합방이 국제적으로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것이 국제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은 아니죠.


일제시대의 조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 및 차별로 인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거 간단해요. 물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일본 법령에 본토인은 1등 시민, 내지인은 2등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 경제적 차별을 받는 것은 일제의 문제일 뿐 국제적으로 다른나라가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 말로,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사실 상 용인하는 것과 같죠.


내가 누누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뽕들의 주장은 국제 표준과는 동떨어진 정말 목불인견식 주장이 많다. 반면 뉴라이트(+전경련 비호단체)로 대변되는 일빠들의 주장들은 침소봉대하는 나쁜 습관이 있지만 주장의 시발점은 국제 표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일빠들의 주장을 국제적 논쟁에 붙인다면 일빠들의 주장이 패배하겠지만-침소봉대적 주장이므로- 그래도 '논점으로는 대접을 받을 것'. 반면에 국뽕들의 주장은 국제적 논쟁에 부쳐지지 않을 것'


예. 저야 '애국심은 똥개에게나 던져줘라'라는 입장입니다만 애국심은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 근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애국심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우주 삼라만상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국제적 표준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을 국뽕이라고 하는데 이 국뽕이 더 짜증나는 것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 피해만 입은 국가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 있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