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ary Boycott에 관한 지라시가 돌아서 한바탕 발칵 뒤짚혔나 보네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430921&date=20181030&type=0&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위의 사건의 진위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달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 7개 은행을 모아놓고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금융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문재인이 방북할 때 따라갔던 4개 대기업에 직접 연락을 했었고, 대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산림청에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외교부)를 통해서 문서를 보내거나 하는 식의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식라인(?)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해당 국내 기관과 기업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두로 뭐라고 했을 지는 모르지만, 높은 수위의 경고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 의례적인 대화 정도에 그쳤을 경우도 있겠죠. 합리적으로 추론 해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에게는 경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에게는 좀 더 수위가 낮은 멘트 정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받는 쪽 사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평소에 안하던 연락이 오면 아, 대미무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와락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 패싱 아니라고 우기던데, 뭐 솔까말 이런 반응 이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없겠죠.

그간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게 대북제재를 완화 해줄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마다 워싱턴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메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메이와 마크롱에게도 면전에서 뺀지 맞았고, 곧 이은 아셈회의에서는 문재인 들으라는 식으로 CIVD를 재확인 해줬습니다. 비건이 와서 임종석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엇그제도 글을 썼지만, 친미 안하겠다 또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까지는 뭐라고 안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들쑤시는 짓을 이렇게 대놓고 해서 남는게 뭘까요?  하려면 좀 잘하란 말입니다. 대놓고(공식적으로) 할 일과 뒤구멍(비공식라인)으로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고, 일을 전개하는 타이밍과 순서도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그 글에 썼지만서도 현재 중국이 저렇게 미국한테 쥐어터지고 있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보고 있다면, 최소한 지금은 굳이 나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냉철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납작 업드려 친미를 해도 (아니면 친미하는 흉내내기라고 해두죠) 모자를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징용공 배상판결이 왜 또 이때 나왔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반일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는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다른 서방 우방국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골고루 들쑤시고 다니시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슨 남모를 특단의 묘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아무 계획없는 무능한 아마츄어라서 그런 것이거나.

전자라는 생각은 잘 안드는 것이 한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현 대외 상황은 밑도 끝도 없이 가라앉고 있는 한국 경제에 무게추를 하나 더 추가 하는 셈이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