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전에 아래 宇宙님의 글 중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

"남한의 토인 군대들"?

이 정도면 레드 컴플렉스가 문제가 아니라 뼈속까지 인종차별의식이 있는듯.  宇宙님의 피부가 뾰얗었다면 아마 KKK에 합류하여 흑인들 사냥에 앞장서서 날뛰고 있을듯.

토인? 토인은 토착민이라는 의미로도 씌이고 있지만 특정 지역의 토착민을 얕잡아 쓰는 비속어이기도 하다. 결국, 宇宙님은 한국 사람(군인 포함)하여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은 '자기 의사 결정권'도 없는 같잩은 민족이라는 이야기다. (첨언하자면, 나의 표현인 '개돼지'나 '식민지 국민으로나 살아야 마땅하다'와는 맥락이 다르다.)

그냥 '남한의 군대들'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을 미국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남한의 토인 군대들'이라는 비하 용어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정말 중증이다 중증.


2. 다국적 연합군의 경우 최종지휘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논란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프랑스를 수복하고 독일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마켓 가든 전략'(영화 '머나먼 다리'가 바로 이 마켓 가든 전투를 그린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흔히 사령관이라는 '5성장군'은 당시에 생긴 계급으로 처칠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자 미국이 아이젠하워를 같은 계급인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결과는 연합군의 폭망. 일종의 자멸.

당시 몽고메리는 '미국과 같은 미개인들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으며 연합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3. 미국 퍼싱 장군의 위대함이야 또 다시 이야기해서 무엇하리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영국군이 보기에 '오합지졸'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당시 미군은 오합지졸의 성격이 강하긴 했다. 굳이 비교하자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까지 대표적인 '오합지졸 군대'였던 소련 - 전투에만 나가면 백만명 군인 몰살은 기본이었던 - 을 현대의 강군으로 거듭나게 했던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면 제1차 세계대전은 오합지졸 수준이었던 미군을 현대의 강군으로 거듭나게 했던 전쟁이었으며 그 중심에 퍼싱 장군이 있었다.

만일, 퍼싱 장군이 없었더라면? 최소한 제2차세계대전은 좀더 오래 끌었을지도 모르고 과장을 조금 섞자면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의 군사력 우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역사적 사례는 전쟁 또는 전투에서 전쟁/전투 수행 능력 이외에 전략/전술의 중요성을 암시해준다. 아무리 강군이어도 전략/전술이 허접하면 강군의 면모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전쟁/전투의 전략/전술의 사례를 현대 사회 조직론 또는 마케팅론에서 이렇게 바뀌어 회자되고 있다.


"사슴이 이끄는 사자군대는 전혀 무섭지 않지만 사자가 이끄는 사슴군대는 상당히 무섭다"


4. 퍼싱 원칙의 파괴

그러나 미국이 항싱 퍼싱 원칙을 고수했던 것은 아니다.

퍼싱 장군 스스로도 프랑스와의 연합작전에서 작전권을 프랑스에게 양보했으며 아프카니스탄 전투에서는 영국군에게 그리고 리비아 전투에서는 이탈리아군에게 작전권을 양보했다.


작전권을 양보하는 미군 사고의 밑바탕에는 한 때 회자되었던 유머가 대변해준다고 한다. 본다.

한미연합군 작전 중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미 양국 대통령

YS : 전투기는?
클린턴 : 조종사는?


한미연합군 작전권 이양은 미군의 '인명 최우선 중시'의 사고가 그 바탕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북한이 비대칭전력 무기를 전쟁에서 쓰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재래식 전투에서 한반도는 게릴라식 전투가 주요 전투 형식이 될 것이고 그 게릴라식 전투에 미군은 상대적으로 익숙해 있지 않으며, 설사 익숙하더라도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폭탄재고떨이라 하여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북한이 미국을 아직도 증오하는 핵심원인인 625 전쟁 시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일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전투에서의 작전지휘권은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이 맞다. 물론, 저 똥별장군들이 전쟁/전투의 전략/전술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다분히 의심스럽지만.


여기에 전제조건이 하나 붙었다. 실질적인 한국군 작전권 이양은 한국군이 조기 경보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 조기 경보 능력은 노무현 정부 때 작전권 이양 때부터 '쟁점 논란 중 하나'였다. 그리고 작전권 이양 이전에 우리 군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조기 경보 능력.

이 조기 경보 능력은 2030년 국산화된 조기경보기 5대가 실전배치된다고 하니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면모를 갖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비대칭전력은 예외.


이 작전권 이양은 북한으로서도 중요한 암시를 준다. 김대중 정부 때 경제와 군사력을 별도로 가는 two track 전략을 써서 효과를 본 것처럼 군사 분쟁에서 '재래식 전투는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는 북한이 북핵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현안 논점들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우리 군의 역량 배양이다. 몇번 지적했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방 문제도 '포플리즘' 차원에서 접근했다. 예로, 탱크 및 자주포 증강 예산 4천억원을 사병들 월급을 올려주는데 전용했다는 것이다.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나도 찬성. 그렇다면 별도의 세목을 만들어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세목의 전용이 있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리 군의 역량 배양에 힘을 쓸지 솔직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더우기 나의 편견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겠지만, 배불뚝이 장군들이 즐비한 현실에서,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는 부하가 많을수록 자신의 파워가 세진다고 생각하는 장군들이 많아 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건들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군의 역량 배양이 될지 의심스럽다.


내 예상은 아마도, 2030년이 되어도 미군은 '한국군은 자주 전쟁 수행 능력이 안되 작전권 이양은 보류'라고 할 것 같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