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끝내는 줄로 알았는데, 미래 연합사를 창설한다고 한다. 미국이 과연 퍼싱 원칙을 깨면서까지 남한의 토인 군대들을 애지중지할 줄은 몰랐으니 조금 황당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니 "이양"이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모신 바 있는 무현이가 걸핏하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도 아니다. 나는 대통령이랍시고  앉아서 전쟁나면 군 통수권도 없다."는  사기적 선전 선동을 일삼았기때문에 못 들어보았기가 힘들다.

"환수" 혹은 그 반대편측의 용어인 "이양"이라는 말은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고 하나, 한미 연합사령관이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령관과 합의하여 행사하게 되어 있으며, 뿐 아니라 한미 연합사 위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 기구(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 NCMA)"가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 NCMA의 구성원은 6인으로서,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이 그들이다. 

그런즉 작전 통제권에 관한 한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는 대등/평등하다.

*평시
1. 남한군: 남한 대통령이 단독 통수
2. 주한미군: 미국 대통령이 단독 통수

*전시
1. 남한군: 한미 양국 대통령이 공동 통수
2. 주한미군: 한미 양국 대통령이 공동 통수

이러한 자세한 사항을 군 관계자 아닌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다. 무현이 역시 대통령 되기전에는 그저 막연히 "미군이 남한군을 지배하는구나! 구역질 나네!" 정도로만 알고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상 진실을 모른 채로 계속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악랄하고 야비한 사기 선동을 일삼은 사실은 무현이의 '빨갱성'과 '악질성'과 '반역성'의 간접적 증좌라 아니할 수 없다.

남한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시 남한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전시 주한미군 작전통제권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 최강 군대의 힘에 한 발 걸쳐 놓고 있던 것을 뗀다는 말이다. 되로 주고 말로 매를 버는 격이다.

그러므로 전시 작전통제권 "분리" 행사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적절하다.

분리됨으로써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되므로, 미국은 무현이의 제안에 대하여 당시 쌍수를 들어 환영해 마지 않았다,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공산지나로든 중동으로든 필요한 곳으로 스윙시킬 수 있게 되므로.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꾸어 퍼싱 원칙을 깨면서까지 "분리"대신 미래 연합사를 창설한다니 미국의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이름만 달라질 뿐, 알맹이는 그대로로 보이기때문이다.

한미 연합사 → 미래 연합사
연합사 사령관 → 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 사령관(부사령관과 합의 필요)
NCMA → NCMA

물론 퍼싱 원칙에 21세기 들어서면서 약간씩 균열이 가기는 하였었다. 지켜 볼 일이겠다.


문: 다음 보기중 미래 연합사를  창설하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1. 주한미군을 상징적인 수준으로만 유지
2. 혈암유 덕분에 더 이상 중동 스윙 전략의 필요성이 없음
3. 남한군이 언제 친공반미 적군으로 돌변하여 통수칠지 모르므로 미래 연합사로 묶어 놓고 감시 (무현-재인의 음모 분쇄)
4. 위 모두
5. 위 모두 아님
6. 그외의 조합


(※ 퍼싱 원칙: 퍼싱 대원수가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내세운 원칙으로서, 미군은 다국적군 구성시 타국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바랔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잔류 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영국군에게  넘긴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