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jtbc가 미국 재무부에 문의해 보니, 찌라시에 나온 세컨더리 보이콧은 헛소문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정부의 해명도 이와 동일한 뉘앙스이고요.
비행소년 님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해명을 믿기보다는 의심하는데, 그 의심이 사실과 다르므로 비행소년 님이 반성을 하셔야 한다 이거죠. 이건 전도의 문제도 아니고 회개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은행이 미국의 제재가 우려되는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소년 님은 찌라시의 내용을 더 신뢰하니, 불신의 색안경을 끼고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제 색깔로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 이것도 비행소년 님이 반성할 부분이고요.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무능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비행소년 님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비행소년 님/
저는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혼동을 하신 것 같네요.
일개 언론사 JTBC가 그렇게 보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미국 재무부에 질의해서 얻은 답변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게 JTBC 뉴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재인정부 말은 못 믿더라도 미국 재무부 대변인의 말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 의심이 가라앉겠습니까? 맹목적인 광신도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 광신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맹목적인 광신을 피하고, 의처증 의부증도 피하려고 합니다. 비행소년 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시겠죠?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아마추어 같은 행태는 제가 이견이 별로 없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댓글로 반론하는 것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행소년 님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비즈니스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처럼 잘 하면 좋겠지만, 그리 하지 못하더라도 성과를 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제가 궁리한 해결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해결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제 해결책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트럼프정부와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일이 진행될 것인데, 그걸 우려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우려도 정도가 있죠. 음모론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자유한국당 애들처럼 정반대로 해석해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VOA가 '지라시' 수준인가요?
내가 보기엔 오히려 청와대가 가짜 허위뉴스의 진원지로 보입니다만.
https://www.voakorea.com/a/4611541.html
“They are basically saying that if the bank is involved in financial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then that bank itself can be sanctioned by US government.”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Secondary Boycott - http://theacro.com/zbxe/free/5409844
by 비행소년
비행소년님/온건하고도 현실적인 견해라고 생각됩니다요.
제 생각을 좀 말하자면, 제가 볼 때, 친중은 뼛속까지 찌들어있는 사대주의의 발로이고, 친미는 실용주의라고 봅니다요. 저야 뼛속까지 찌들은 사대주의자로 친중적이었지만, 요새 확 깨면서 친미주의자이지요. 주의자라고 하니 그런데, 그냥 견해정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표현은 뭐 적당하게 쓰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문재인정권은 미국과의 교섭에서 나름대로 테크닉을 구사하는데, 방향이 회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요. 전작권도 그렇죠? 작전권 달라는데, 미국이 싫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식민지시대도 아니고 말이지요? 명분의 테크닉에서 앞선다고 보고 대쉬를 하니, 미국도 일정하게 물러서는 것이라고 봅니다요. 디테일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한국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말이지요.여기서 테크닉은 명분이라고 보고요. 방향은 내가 할께, 아니면 당신이 하시요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한국이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전작권을 주면 모르겠거니와 공개적으로 달라고 해버리면 명분의 기술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고, 이로인하여 한국은 일정하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지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게 불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북한의 체제보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것이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면 한국의 입장은 달라질 수 밖에 없어야겠지요? 또 별 말거리도 아니지만, 북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라면 냉수 마시고 속 차려야겠지요?
제가 볼 때,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이익은 냉전구조와 태평양전략에서 중국의 공세적 출구의 하나를 봉쇄하는 전략적인데 있다고 봅니다요. 그래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회는 주한미군 정족수를 의결했다고 봅니다요. 트럼프야 돈 되는 쪽으로 가는데, 미국의회는 미국의 전략적 역할까지도 생각한다는 정도 아닐까요? 미국이 태평양전략과 냉전 또는 그 유제적 패권다툼에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익이라고 봅니다요. 그것이 한국에 불이익일까요? 그 결과로 한국은 6.25전쟁에서 수많은 미군의 피해로 인하여 오늘날의 국가를 지켰고, 이어진 박정희의 개발독재에서 한국경제성장의 한 축이 되어주었다고 봅니다요. 그래서 친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태극기 부대가 성조기를 든 것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됐지만, 기실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퍼포먼스라고 봅니다요.
한국뿐 아니라, 어느나라이고 중국과 러시아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등 돌릴 수도 없지요. 중국이 15억에 러시아 1억5천인데, 그 규모의 시장을 선제적으로 포기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미련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요. 중국과 러시아시장 개척이 남북관계개선에 달렸다고 하면, 사실관계 자체의 파악이 안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한참 진도 나가고 있지요. 그것은 지난 노태우때보다도 더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가냐요? 새누리정권의 남북관계에서 다 개척되고 한참 진도나간 것이지요? 오히려 이제는 중국의 경제적 반격을 받기 시작했냐요? 중국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중국경제가 그동안 성장한 힘의 기동으로 한국경제와의 경쟁을 포기한다? 써 놓고도 거시기하네요? 중국이 김정일 때 김정일이 신의주특구인가를 만들고져 중국의 머시기를 데려온다고 했냐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 양반을 부정부패사범으로 가두어버리고, 신의주특구는 무산된 헤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미중무역전쟁에서 문정권은 기술뿐 아니라, 방향까지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요. 남북관계개선에 비중을 두다보니, 미중무역전쟁와중에서 미국과 갈등하는 관계로 몰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님의 말대로 자중하면서, 경제는 경제일뿐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접근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중국경제의 거센추격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의 숨고르기 국면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요. 거기에 남북관계변수는 변수가 아닌 것인데, 변수도 아닌 것을 변수로 만들어 오히려 덤태기를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요? 남북이 대립하는 새누리정권의 노태우정권 때 중국과의 수교를 하고, 이후 남북긴장관계의 새누리정권하에서 한국이 중국경제와 교역하여, 오늘날의 한중경제관계를 만든 것 아닌가요?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원망의 타겟이 되겠지요? 지원이 아니고 협력이라고 하면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겠지요?
비행소년님/
북핵도 그렇다고 봅니다요. 북한은 작년 말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였지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자신들의 성과를 인정받고, 이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제거하는 것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란 것을 이슈로 삼을 수는 없는 딜레마가 있지요. 이슈로 삼아버리면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그렇지도 않은데 북핵협상을 하는 자체도 거시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이면에서 북핵협상의 계기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난감한 것이지요?
하지마라고 한데서 들을 북한도 아니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대응핵을 갖추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그냥 놔두지 않을테니, 한국은 그것도 못할 것이고,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협상에 관한 미국의 조치가 일차적 관건이자, 대응방법의 모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미국은 핵보유국가를 불허하겠다는 대핵정책과 한국에서의 태평양전략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이라는 2가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란핵도 계속해서 거시기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정책포지션으로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려를 보여주고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태극기와 성조기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요.
베트남이 공산혁명에 성공하자. 중국에 경사났군 했는데, 오히려 중국과 베트남이 싸운다는 보도를 접하고, 색깔론인가, 하고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네요?
"상황이 이럴진데 거지가 될지 모르는 소비여력 없는 중국을 바라보고, 동방지역에 인구는 커녕 기반시설 조차 부족한 러시아를 바라보고 북한에 도로를 깔든 철도를 깔든 개성공단을 수십개 만들든 해봐야 매몰비용으로 공중분해되겠지요. 허니 행여 미국의 행태가 무례하고 꼬와서 북한과의 마찰이 두려워 제재를 감수하고 반미라도 하자치면 일본이라도 판에 끼워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건 군사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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