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대법원의 강제징용 건 상고심, 그리고 우리 경제

 

2018.10.29.

 

 

 

오늘 코스피가 심리적 저지선인 2천도 깨지면서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도 피부로 모두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고용 상황, 투자, 소비선행지수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빨간 불이 켜진지 몇 개월이 되었지만,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은 문제가 없다며 오로지 소득주도경제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GO'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고사하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부터 40%에서 45~50%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도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박원순은 모든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은 세계 패권국 미국과 등을 지고, 미국과 유럽을 갈라놓으려 유럽에 가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해 CVID를 분명히 하고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아셈의 공동성명서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셈 정상들의 기념 단체 사진도 찍지 못하고 혼자 복도 한 켠에서 A4 용지를 수정하는 장면만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죠.

미국 내에서는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의 Agent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이라 트럼프가 우리 나라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미국(트럼프)은 한미FTA 개정,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환율 조작 감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등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과도 척을 질 일이 내일 벌어질지 모릅니다. 바로 일본 기업이 상고한 강제징용 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기업에게 패소 판결을 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는 방침과 함께 우리나라를 제재할 것이라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만약 내일 대법원이 국제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국수적 반일 정서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본측에 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먹구름에 강풍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강제징용 선고 지연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요청으로 양승태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상고 건에 대한 선고를 일부러 지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자한당과 애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민주당이 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라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말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선고 지연은 재판 거래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의 의견 전달이 있었을 뿐이고, 선고 지연은 대법원 내부의 속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몇 주 전에 썼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강제징용이라는 글과 관련 기사들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page=2&document_srl=5405315

https://news.joins.com/article/2297639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2701071221301001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문재인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그래도 대법원 판사들은 문재인에 의해 모두 교체되지 않아 상식과 양심이 있는 대법원 판사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 일말의 기대는 하지만, 워낙 국내의 국수주의적 반일 정서가 팽배한데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국내 정치와 연관된 문제로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만약 내일 김명수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상고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경제나 안보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걱정되는 판에 일본까지 건드려 어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징용 건에 대해 대법원이 한일협정을 무시하고 개인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당장 일본측의 역청구권에 우리가 낭패를 본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보상)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릴 때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나 청와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우리의 대법원 결정과 문재인 정부의 이 입장(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청구권 인정)을 수용하고 동의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재조선 거류 일본인의 재산 몰수에 대해 한국 정부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우리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잘못되었던(손해를 본) 협정이라고 착각합니다.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자칭 진보진영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할 금원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945815일 해방이 되자 한국 내의 일본인과 일본 기업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한국인들에게 불하가 됩니다. 당시 한국(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집과 공장을 포함한 거의 전재산을 한국에 두고 황급히 일본으로 철수하여 자신들의 한국내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60억불(미군 추정, 이영훈 교수는 53억불로 추산)입니다. 일본인 개개인들은 이를 한국으로부터 반환 받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본에게 애초 청구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죠.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승전국으로써 배상금으로 청구하려고 했던 대일배상요구총액이 314억엔(현물 반환요구 제외)이었습니다. 한일 협정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1억불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억불 무상, 2억불 저리 차관 공여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여 일본은 배상(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 일본도 한국(미군)이 몰수한 재한거류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해 한국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구요? 국제법적으로 오히려 일본의 이 주장이 더 받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인의 강제 징용에 의한 개인의 손실이나 일본인의 조선(한국)내 재산의 손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인의 한국 내 재산을 몰수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보상해 줄 금액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금액보다 수십 배가 많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만 주장할 뿐이지 일본이 역청구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일본의 역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화 스왑 협정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일본에게 통화 스왑 협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와 안정성이 높아 일본과의 통화 스왑은 우리에게는 통화(금융)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에 처음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s) 계약을 체결해,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했지만, 20128월에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함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20152월에 완전하게 종료됐습니다. 2016년말에 한일간에 협의가 있었지만, 20171월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했지요.

만약 내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선고를 하게 되면 일본이 통화 스왑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본의 철수, 對韓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일본이 검토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중 일본으로부터 부득이 하게 수입해야 할 중간재도 많고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직 많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면 피해를 입는 것이 한국이 훨씬 커 아쉬운 것은 한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의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한류도 급랭하게 되어 한국으로의 관광객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입는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미간에 균열이 간데다 일본마저 완전히 한국에 등을 돌리면 한미일 동맹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주한미군보다 주일 미군이 많고 정보, 군사 등 전략적 자산의 량도 일본에 더 많습니다. 군사,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깨지면 우리는 눈 먼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친한파 일본인, 양심적 일본인들마저 모두 돌아서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문제는 양국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다 우리를 지지하는 일본인도 일부 있었고, 위안부 문제도 양심적 일본인들의 동조도 있었지만,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본인도 한국 쪽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일본인들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믿지 못할 국가, 조약이나 협정을 무시하는 나라로 낙인 찍혀 대외신용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호 협정을 맺고 50여년 잘 시행해 오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느 한 순간에 파기하는 일을 예사로 하는 국가에 대해 어느 국가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내일 대법원의 결정은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 일어난 결과도 함께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