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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관련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어떤지 궁금하여 잠깐 네이버 뉴스의 각 언론들을 찾아보았더니, 좀 거시기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직접 몇 자 적어 보기로 합니다...

아, 브렉시트 이야기 시작하면 길어져서 시작 안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 이름과 지위와 그런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음슴체로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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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과정을 간단하게 써보자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이후, 당시 카메룬 총리가 사임하고 테리사 메이 총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음. 내각을 구성할 때, 브렉시트 찬성에 큰 공로(?)를 한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자리를 함. 그 과정에서 브렉시트 찬성 운동에서 사실처럼 이야기되었던 많은 이슈들이 뻥이었음이 드러남. 또한 대충대충 준비한 국민투표였는지 의도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투표 결과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알려짐. 한 변호사분이 헌법소원(영국은 성문헌법이 없어서 한국의 헌법소원과는 좀 다름)같은 소송을 냈으나, 이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부랴부랴 국회에서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처리됨. 그 와중에 논란이 일자,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함. 총선의 의석수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신임을 얻겠다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사건이었음.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결과는 과반수 확보에 실패. 총선 결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되자 ( Hung Parliament라고 함), 북아일랜드의 DUP라는 보수당의 10석을 빌려와서 연정이 아닌 연정을 꾸며 겨우 정부를 구성. 그 대가로 엄청난 예산 지원을 약속. 한마디로 돈주고 연정을 산… 물론 그 돈은 세금.

그 후, 브렉시트를 하기로 결과가 나왔어도 실제로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 아티클 50을 발효해야 하는데, 그걸 메이 총리가 2017년 3월에 발효하고 2년간의 협상을 시작. 그래서 2019년 3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브렉시트를 완료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 10월까지 협상이 완료되어야 영국을 비롯한 각 국, 유로의회, 이사회등의 비준을 진행할 수 있음… 응? 언제라고? 오늘이 며칠이지?

그런데…
영국 브렉시트 준비는 거의 진행이 안되어 있었음. 1년 반동안 브렉시트에 대한 기본 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임시부서인 브렉시트부의 장관이 뭐했냐는 소리 듣고 사임함. 메이 총리는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부서를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 지원조직으로 전환한 후 직접 브렉시트 관련업무를 챙기기 시작함. 브렉시트 협상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될 만 한 것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유럽의 통상과 관세 공동체를 나오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 유럽시민과 영국시민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 이 두가지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게 낙관론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 사이의 경계문제 및, 경제 공동체 문제임.

여기서 북아일랜드 문제를 다루면 엄청 길어지므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영국이 점령한 북아일랜드 영토를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기의 영토라고 생각함. 북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독립하거나, 아일랜드로 통합되거나 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음. 그래서 유명한 IRA등이 런던에다 폭탄도 터트리고 계속된 투쟁을 벌여왔음. 심지어 그 중심에 북아일랜드 내 정당도 연루되어 있음. 그런데, 1998년에 성금요일 협정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더 이상 무력충돌을 없애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음. 그래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국경선은 있지만,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인 교류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북아일랜드는 EU를 탈퇴하고, 아일랜드는 주요 EU 국가로 남게 되면서 문제가 생김. 위에서 언급한 유럽시민과 영국시민의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면, 북아일랜드 집에서 아일랜드 직장으로 출퇴근하던 시민들은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됨. 또한 물자의 자유로운 교역이 불가능하게 되면 옆동네에서 물건 사오면서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사실 영국은 유럽과 바다로 나뉘어져 있어서 브렉시트가 쉬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일랜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모두들 당황…

자 여기서 오늘, 영국의 브렉시트 담당관이 브뤼셀에 가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메인 이슈가 등장함. 지난달 메이 총리가 유럽정상회담에서 기분 좋게 협상안에 도장찍으러 갔다가 왕따 당하고 옴. 문제는 바로 그 아일랜드 국경문제… EU이사회 의장 터스크가 10월 유로정상회의까지 최대의 진전이 없으면 곤란하다고까지 했고, 어떻게 보면 한달의 여유를 준 것인데, 사실 큰 기대는 할 수 없었음. 지난달 왕따 당하고 온 메이 총리가 열받아서 그 다음날 하드 브렉시트는 커녕 노딜 브렉시트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 그래도 다음주에 열릴 유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타결을 해보기 위해 브렉시트 담당관이 일요일에 새로운 협상안을 들고 갔는데, 역시 빠꾸맞음.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왜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 수가 없었을까?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DUP가 등장. 북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가 독립하거나 아일랜드로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음. 그래서 주민들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북아일랜드 독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DUP. 그들은 북아일랜드는 UK의 당당한 일원이라고 생각. 그러나 메이 총리가 밀고 있는 협상안에는 일단 북아일랜드를 유로 경제 및 관세공동체로 놔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는 계획이 들어있음. 사실 거기에 기한을 두자는 것까지 있었으나, 기한을 슬그머니 빼겠다는 입장이 지난 금요일에 나옴. (그게 새로운 협상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그렇게 되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괜찮지만, 오히려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본토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교역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됨. 경제적으로는 북아일랜드가 UK의 일원이 되지 않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아일랜드공화국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황당한 상황. DUP 당수가 열받아서 지난 주 EU 사람들과 만나러 가서 깽판을 부리고 옴. EU쪽에서는 우리한테 이럴게 아니라 메이총리한테 가서 따지라고 함.

같은 시기에 메이총리는 또한 같은 보수당 내부의 강경 브렉시터들의 공격도 받고 있음. 메이총리의 협상안에는 일단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로 경제 공동체와 관세 공동체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고, 차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안이 들어 있는데, 강경 브렉시터들은 그게 무슨 브렉시터냐고 방방뛰고 있음. 그들이 원하는 브렉시트를 하드브렉시트라고 하는데, 그 하드브렉시트는 북아일랜드의 DUP가 원하지 않는 방식보다 더 심하게 북아일랜드를 포기하는 느낌의 계획까지 들어있음. 그래서 다음주에 유로 정상회의 전후로 메이총리의 협상안에 반대하는 각료들이 대거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그럼 어쩌자는 말인가, 협상 결렬되고 그냥 브렉시트? 그걸 노딜 브렉시트라고 함.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딜이 없어서 유럽과 교역은 전면 중단, 유럽행 비행기도 인-아웃 다 안다님. 야채를 비롯한 고기등의 유럽에서 오는 식료품 스톱. 유럽에서 오는 의약품도 전면 스톱. 환율도 확 떨어져서 수입품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 오는)들 가격도 엄청 상승. 메이 총리가 지난 달 열받아서 노딜 브렉시트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잘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음.

이게 지금까지의 영국 브렉시트의 카오스…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뉴스들을 링크로 달겠지만, 오늘까지는 이정도로…

중간에 건너뛴 이야기들이 많지만, 큰 흐름은 이정도라고 보면 됨.

"Somewhere unwritten poems wait, like lonely lakes not seen by an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