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만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하여 조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통킹만 사건을 북한에 대입하면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핵무기 보유'를 이유로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북한 편인 러시아나 중국도 동의하는-최소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을 공격할 명분 앞에서 러시아나 중국은 침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딜레마는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개방을 하거나 체제 보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는 남한의 박정희 독재와는 그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박정희의 독재는 민주주의와 호환성이 있는 독재였기 때문에 박정희가 죽어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유신체제는 무늬만 민주주의였습니다만)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독재는 민주주의와 전혀 호환성이 없으며 따라서 개방을 하는 경우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미국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체제 보장을 했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수장들이 독재자였고 그 독재자가 독재 체제 유지하는 것을 미국은 비호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자원채굴권과 독재자 수하르노 체제를 비호하는 것을 빅딜하여 그렇게 수하르노 독재 체제를 비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노 체제는 민주주의 시위에 의하여 붕괴되었습니다.


수하르노 독재 체제 하에서의 발생한 예를 하나 들면, '어느 기업가가 사업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이유도 없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은 수하르노 일족 중 한명이 경영주가 되어 기업은 사업을 재개한다'.


이런 독재의 횡포가 결국 수하르노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이 개방하는 경우 북한 주민들이 '속았다'라고 생각하여 개방 초기에 봉기를 하거나 또는 경제개발이 되면서 (남한에서처럼) 정치적 개혁도 바라는 북한 주민들의 욕구가 봉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4년 임기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또한, 예전에 박하사탕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개방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정치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쿠테타가 촉발하여 김정은이 암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미국 전직 관리들의 견해를 보도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북한의 김정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아무리 '체제보장을 해주겠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런 것들이 전부 '진실'이라면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시간 벌기'를 위한 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휴전 협상에서 정전협상으로 바뀌는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하여. (정전협상으로 바뀌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휴전협상 하에서 선제공격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