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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만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하여 조작되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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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킹만 사건을 북한에 대입하면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핵무기 보유'를 이유로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북한 편인 러시아나 중국도 동의하는-최소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을 공격할 명분 앞에서 러시아나 중국은 침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딜레마는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개방을 하거나 체제 보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는 남한의 박정희 독재와는 그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박정희의 독재는 민주주의와 호환성이 있는 독재였기 때문에 박정희가 죽어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유신체제는 무늬만 민주주의였습니다만)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독재는 민주주의와 전혀 호환성이 없으며 따라서 개방을 하는 경우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미국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체제 보장을 했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수장들이 독재자였고 그 독재자가 독재 체제 유지하는 것을 미국은 비호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자원채굴권과 독재자 수하르노 체제를 비호하는 것을 빅딜하여 그렇게 수하르노 독재 체제를 비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노 체제는 민주주의 시위에 의하여 붕괴되었습니다.
수하르노 독재 체제 하에서의 발생한 예를 하나 들면, '어느 기업가가 사업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이유도 없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은 수하르노 일족 중 한명이 경영주가 되어 기업은 사업을 재개한다'.
이런 독재의 횡포가 결국 수하르노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이 개방하는 경우 북한 주민들이 '속았다'라고 생각하여 개방 초기에 봉기를 하거나 또는 경제개발이 되면서 (남한에서처럼) 정치적 개혁도 바라는 북한 주민들의 욕구가 봉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4년 임기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또한, 예전에 박하사탕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개방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정치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쿠테타가 촉발하여 김정은이 암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미국 전직 관리들의 견해를 보도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북한의 김정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아무리 '체제보장을 해주겠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런 것들이 전부 '진실'이라면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시간 벌기'를 위한 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휴전 협상에서 정전협상으로 바뀌는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하여. (정전협상으로 바뀌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휴전협상 하에서 선제공격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10.09 23:51:40
위키릭스국제 정치의 현실을 1만 알아도 한그루 님 견해에 동의할텐데
'김정은 귀엽다'
'김정은 밑에서 살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국민들 귀에는 우이독경...
2018.10.10 11:34:25
하하하한그루님이 언급하는 "수하르노"가 수카르노인지 수하르토인지 모르겠네요. -_-a
둘다 독재자로 평가되고 현재 시점에선 둘다 실각했지만 성격이나 배경이 전혀 다른 인물인데...
2018.10.14 02:41:10
박하사탕종전이 맞고요. 어쨌든 본국의 체제는 본국이 보장하는게 만국 공통의 진리입니다.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보장해준대도 그 자체가 내정간섭인 거지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붙이자면, 한국의 학생운동역사를 들여다 보면 광주사태에서 미국의 묵인 방조를 이유로 반미운동으로 진화되고 이후 80년 대 중후반 nlpdr계의 이념적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당시에 활동하던 이념화 된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5.18과 6월 항쟁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민주화 운동에 매진한 것으로 신분 세탁하고 사회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본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본인들의 행태가 그나마 남은 긍정의 역사를 왜곡해서 정치적 논란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나라 민주화 운동에 타국이 개입했어야 한다는 환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동시에 이북의 민초들의 정치적 욕구나 고통에는 눈감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여 본인들이 주사운동을 하면서 이북의 지원을 받았기때문이라면 적어도 민주화 운동에 주도적이었다는 포장지는 포기하는게 도리겠지요.
어쨌든, 북한의 전략적 목적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있는게 아니라 비핵화한다 한다 말로 약을 팔면서 지금 이대로의 핵보유 자체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있다고 봅니다. 원래의 목적이 미국 본토에서의 기술적인 전쟁행위를 염두했을리 만무하고 특히나 핵무기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면 현 상태에서 단순히 생산과 배치를 늘리는 정도로도 억지력을 달성하고, 한반도 내에서 정치적 우위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소기의 카드는 완성된 샘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제한없이 안정적으로 남한에 빨대박고 독제 종교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당초의 전략적 목적이고 상황에 따라 또는 본인들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한반도 적화를 유동적인 목표로 두었을 것입니다. 물론 소형화 등 실전에 사용될 만한 수준의 개발은 시간의 문제일 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전술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북한에서 비핵화 약속을 한다치더라도 지킬 수 없고 또 군사옵션의 위협이 상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핵이 북의 체제유지의 핵심코어이고, 북미간에 아무리 좋은 말이 오가고 평화 코스프레를 해도 미국의 입장이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정리되지 않는 한 이판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의 문제는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비난이나 안보리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제법상의 카드에 해당하지요.
별개로 요즘 저는 설사 비핵화가 북한체제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대내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없더라도 김정은이 핵포기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독재 국가라고는 하나 인민군이 국가의 배급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아니고, 각자 도생으로 부대별로 미국처럼 국방산업을 관장하고, 중국처럼 각종 산업에 개입하면서 자급자족하는 상황이니 으니가 대가리 하나씩 갈아치운다고 조직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통제하고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8.10.14 10:10:18
한그루박하사탕님/1. 핵소형화는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북한이 김일성 시절에 제3세게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현재 중동 등 다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쓴 글입니다. 물론, 남한의 핵위협은 더욱 가중될테고요.
물론,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님의 말씀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2. 그리고 님 의견인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문제. 저의 견해는 '김정일도 하지 못한 군부를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핵문제에 대하여 김정은의 결정이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님께서 '북한 군부가 각자도생의 처지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처지가 사실이라면 그런 상황에 처한 군부에게 핵무기는 군부를 '심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상징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야전사령관은 '중앙정부의 명령이 없어도' 단독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떄문에 쿠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전두환 도당에 의해 12.12 쿠테타가 가능케 했습니다. 물론, 휴전선과 서울, 그리고 휴전선과 평양의 거리가 다릅니다만 북한이라고 쿠테타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가짜들을 만들어 방송에 노출시킨다고 하는데 이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드린 말씀보다는 님의 말씀이 더 사실에 가깝겠습니다만.
2018.10.14 12:31:14
박하사탕말그대로 요즘 드는 추정일 뿐입니다. 예컨데 핵무기와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은 으니가 직접 통제하니 논외로 치고 다른 각급부대는 밀수하는 부대, 농사짓는 부대, 고기잡는 부대 등등 거의 자급하는 상태이고 당장 해당지역에 산업특구가 들어서면 커미션을 먹고 사업을 관장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국경지역에서 사업으로 큰 돈만지는 돈주들은 거의 군부와 관련된 인물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사업에 개입할 때, 중동 등지에 무기수출을 하는 경우에 일정 정도의 독자적인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등으로 부터 핵기술을 도입하는데도 일정 지분이 있을 거라는 추정에 기인합니다.
그러니 통제라는 것이 일사분란하고 균일할 수 없고, 각군의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쿠데타는 태영호 공사도 이야기했지만 평양지역에 각급 군대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로 정치장교가 통제하는 구조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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