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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TOP이라고 합니다. 한 때 수그러지는 추세였다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의 병이라는 결핵이 송파구나 강남구같이 부자동네에서도 발병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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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근본이유는 2011년부터 전면 허용한 '복수국적(흔히 이중국적)' 시점부터였습니다. 대충 눈치를 채셨죠?
그리고 이 문제점을 잡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법안 상세를 보지 못했지만 이건 잘하는 일) 국회의 국회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입법과정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민주팔이들'은 기계적으로 '수구꼴통 새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겠지'라고 하시겠지만 nope!
바로 국회의원들 아들 딸 중에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새빨간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대표.
국민들이 기계적으로 '민주팔이'와 '애국팔이'의 흑백논리로 무장되어 가는 동안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참, 쉬운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딱, 임진왜란 직전 그리고 구한말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다루기 쉬운 국민인거 같아요. 선동에 무지 약하고 감언이설에 잘 넘어가니까. 어릴 때부터 새우깡 하나 들고 흔들면서 '아빠 좋아, 엄마 좋아'라는 흑백논리를 강요 당하면서 성장하는 국민. 그리고 '박정희 나빠나빠, 김대중 나빠나빠' 소리만 하면 넘어오는 국민이 100%.
이런 정치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에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하는 내가 멍청한 것이겠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9.29 06:58:52
먼곳에서무슨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만 몇가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https://www.knta.or.kr/tbInfo/tbCondition/tbCondition.asp
한국 결핵환자는 자료가 제시된 첫해인 2011년 부터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에서 oecd내 한국이 결핵환자가 많은 원탑이었던 것은 예전부터 였으며,, 외국인 유입이 결핵 유병율을 높이려면 북한으로 부터 입국 자가 제일 위험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나원(?) 에서 생활할때 결핵 검사를 하고 한국 사회로 나오겠지요
그렇담 문제는 조선족 분들인데 한 기사를 보니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4MW150511766308 ``한국은 결핵 유병률이 2014년 86명에서 215년 80명으로 하락했고, 중국(68→67명)과 러시아(84→80명)도 떨어졌다.`` 한국이나 유사한 유병률울 가지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봅니다
2018.09.29 08:10:28
한그루먼곳에서님/아마 이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참조 기사는 여기를 클릭) 및 (여기를 클릭)
그리고 우리나라 결핵환자 통계가 낮게 잡히는 이유는 '한국의 실업률이 3%대로 항상 완전실업률(경기호황상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WHO 기준은 통계를 기존 결핵환자 + 신규 결핵환자를 합해 발표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규 결핵환자만을 통계로 잡기 때문에 수치가 낮은 것입니다. 통계의 왜곡이죠.
한국은 항생제의 천국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또는 완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치료를 안받고 항생제로 때우려다가 내성 때문에 결국 불치의 병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018.09.29 10:15:51
먼곳에서한그루님/ 제가 링크하신 사이트를 제대로 안 보신거 같아요. 통계 수치도 다릅니다
참고 ) 결핵은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으로 나뉩니다. 보통 우리가 결핵이라고 한느 것은 활동성 결핵이고 잠복결핵은 일종의 잠재 상태이며 전염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일부에서 결핵으로 진행됩니다. 잠복결핵은 거의 치료하지 않는 실정이었는데 죄근 치료하는 쪽으로 경향이 많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 의하면 기존 결핵환자랑 신규환자랑 다 표시 되어 있는데 줄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통계보다는 질병관리본부가 더 정확할 거 같고. 공단 통계는 잠복결핵치료 -실제 결핵증세는 없는데 예방목적으로 치료하는 것- 이 늘어서 이 환자들까지 통계에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핵환자 기존 신규가 2017년에는 2016년 보다 많이 줄었구요. (7만->6만 4천)
신고방식이 동일한테 줄고 있으면 줄고 있다고 봐야지요. 작년보다 실업률이 줄었는데 실업이 늘어났다고 볼수는 없지요. (미사여구 제외하고 ). 불치의 병으로 가는 이유는 기존 항결핵제을 먹다가 중단한 경우 다제내성 결핵으로 가는 경우인데 그것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이 실제로 결핵 발생을 늘리고 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감일 뿐이죠
2018.09.29 11:30:27
한그루먼곳에서님/우리나라 통계는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1. 언급한 취업률의 경우 (기억에 의한 것이라 수치는 틀릴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기준을 일주일간 8시간만 일하면 취업상태로 통계에 잡히지만 OECD 기준은 일주일간 16시간입니다. 일주일간 8시간 일해서 '의식주' 중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결핵환자통계도 그렇습니다.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신고된 결핵 환자는 4만3088명, 사망한 결핵 환자는 2305명이라고 9일 밝혔다. 결핵 신환자(과거 결핵 치료를 한 적이 없는 환자) 비율은 2011년 인구 10만 명당 78.9명에서 2012년 78.5명, 2013년 71.4명, 2014년 68.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5년 세계 결핵 현황’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결핵 유병률은 2013년 인구 10만명당 143명에서 2014년 101명으로 줄었고, 결핵 사망률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3.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결핵 통계는 ‘신환자 비율’을 산출하지만, WHO는 신환자와 재발자를 합하고 미신고율을 가산해 ‘발생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국내 통계보다 수치가 더 높다.)
3. 님께서 인용하신 대한결핵협회의 통계발표는 KOSIS의 통계입니다. 아래에 KOSIS의 통계를 인용합니다. 2017년 신환자 발생이 두 통계 공히 28,161명입니다.
KOSIS의 통계를 보면 지자체의 경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WHO의 추정치를 반영하지 않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핵환자임이 밝혀지면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기피고용자는 결핵에 걸려도 그 사실을 숨깁니다. 결핵의 전염성을 생각할 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을겁니다.
기사 하나를 더 인용합니다.
국내 병·의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인 결핵 환자가 13만3426명에서 8만7026명으로 34.8%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짱개식으로 계산하여 8만명(총환자수)-3만명(신환자수)=5만명입니다. 그리고 결핵의 전파성(모든 결핵이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을 따져볼 때 신고되지 않은 환자는 꽤 많으며(WHO가 추정치를 적용하여 발표하는 이유) 외국인까지 가세하여 저는 오히려 늘었다고 봅니다.
기사 하나를 더 인용합니다.
정부는 치료 목적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이들을 강제 추방하지도 않는다.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치료해주고 내쫓지 않는 건 보균자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박미선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은 “치료되지 않은 결핵 환자를 항공기나 선박의 밀폐된 객실에 태워 보내면 다른 승객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 의료계에선 이런 허점을 노리고 외국인 결핵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통계 상으로만 보면 님께서 불편하셨던 "한국에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제 표현은 제가 실수를 한 것이 맞습니다. 통계 상으로는 2014년(2013년인가?)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니까요.
그러나 WHO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늘어났다고 보는게 '합리적 가정'입니다.
저의 글은 외국인에 대한 의료체계의 허술함을 비판하고자 함이었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명백한 통계 상의 수치'가 있음에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정치를 대입하여 확정적으로 쓴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를 구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통계는 믿지 않는 의심병이 깊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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