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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자가 '자신은 경알못이다'라면서 셀프 쉴드를 치고 남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역시, 신앙인을 설득하는 대신에 변비나 해결하게 똥간에 죽치는게 낫다' 내 생각이 다시 한번 맞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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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경알못이 본원통화량의 정의조차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본원통화량의 여러가지 정의 중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에 대출한도액을 지정해준 것이다. 즉, 얼마만큼 통화량을 늘릴 것인지(또는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 본원통화량보다 실제 통화량은 많게 되는데 본원통화량의 박근혜 임기기간과 문재인 임기기간을 비교하여 아래에 표로 만들었다.

본원통화량은 박영선이 주장한 2014년 금리 하락 때부터 계산하여 박근혜 정부 3년간 본원통화량을 계산하면 증가액은 26조, 1년간 약 9조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는 본원통화량이 24조 증가했다.
그럼 문재인 임기 1년 동안 강남아파트 27% 폭등은 누구 책임?
본원통화량이 아파트 투기에 역할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본원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보다 본원통화량이 연간 2.5배 정도 증가했다. 이래도 문재인 임기기간동안 강남아파트 27% 폭등이 박근혜 정부의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우길건가?
3. 킨들버거의 공리라는 것이 있다. 미국 부시 정권 때의 뼈아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고 나서 얻은 중요한 공리인데 그 공리는 다음과 같다.
"신용도와 자산의 거품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것을 설명하려면 신용과 유동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귀차니즘이 작동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비근한 예를 들기로 하자.
20억짜리 건물들이 있다고 치자. 은행에서 담보대출율을 건물평가액의 50%까지 해준다고 하자.
이 경우, 건물을 산 후 되파는 경우 5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금을 각각 10억, 20억, 30억 보유한 사람들의 기대 시세차익은?
10억 보유한 사람 : 20억 건물 한 채 살 수 있음. 되파는 경우 15억의 현금이 생김. 다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는 경우 5억 현금 여유가 생김.
20억 보유한 사람 : 20억 건물 두 채 살 수 있음, 되파는 경우 30억의 현금이 생김.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 세 개의 건물을 살 수 있음.
30억 보유한 사람 : 20억 건물 세 채 살 수 있음. 되파는 경우 45억의 현금이 생김.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 네 개의 건물을 사고 5억 현금의 여유가 생김.
이렇게 거품이 생긴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거품을 방지하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은행대출을 억제하고 대출 회수를 하거나 다주택 소유에 대하여 중과세를 물리는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의 실책 하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은 물론 그들이 마음껏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들의 대출만 회수해도 상당 부분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출회수는 커녕 주택임대사업을 만들어 그들이 마음껏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상세는 생략)
5. 문재인 정부의 실책 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치고 그 것이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손봐야할 곳은?
바로 제도의 수정과 금융감독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제도를 하나도 그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폭등이 주범이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켰다. 또한, 금융감독원 개선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억제를 외치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은 터럭도 움직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은 '문재인만 넘기자'라고 관망하고 있는데 무슨 집값 안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말의 성찬을 할 뿐 정책적으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으라고?
몇가지 실책들이 더 있는데 뭐, 여기까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9.21 13:20:07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저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월별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좀 달라요.
최경환이 경제부총리가 된 게 2014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2017년 4월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이니, 한 번 보세요.
107조였던 게 150조로 끝나고 있습니다. 43조원이나 증가했죠.
통계표 | 1.2.2.1 본원통화 구성내역(평잔, 계절조정계열) |
항목명1 | 본원통화(평잔, 계절조정계열) |
단위 | 십억원 |
변환 | 원자료 |
2014/08 | 107,424.0 |
2014/09 | 103,998.1 |
2014/10 | 108,144.8 |
2014/11 | 107,897.7 |
2014/12 | 110,166.0 |
2015/01 | 112,751.8 |
2015/02 | 113,621.7 |
2015/03 | 115,226.0 |
2015/04 | 116,129.3 |
2015/05 | 117,351.7 |
2015/06 | 119,241.1 |
2015/07 | 123,973.3 |
2015/08 | 121,755.4 |
2015/09 | 125,250.3 |
2015/10 | 125,944.7 |
2015/11 | 128,455.2 |
2015/12 | 128,596.5 |
2016/01 | 130,563.7 |
2016/02 | 130,224.8 |
2016/03 | 132,684.3 |
2016/04 | 135,756.0 |
2016/05 | 136,271.4 |
2016/06 | 136,876.4 |
2016/07 | 137,791.8 |
2016/08 | 139,415.1 |
2016/09 | 140,677.4 |
2016/10 | 141,922.1 |
2016/11 | 143,241.5 |
2016/12 | 143,874.1 |
2017/01 | 143,743.8 |
2017/02 | 147,506.2 |
2017/03 | 145,000.5 |
2017/04 | 150,187.4 |
2018.09.21 13:23:3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10일부터 시작하죠.
그 때부터 2018년 8월까지 데이터를 월별로 한 번 보십시오.
150조(반올림)에서 시작해서 166조로 증가했습니다. 16조원 늘어났네요.
통계표 | 1.2.2.1 본원통화 구성내역(평잔, 계절조정계열) |
항목명1 | 본원통화(평잔, 계절조정계열) |
단위 | 십억원 |
변환 | 원자료 |
2017/04 | 150,187.4 |
2017/05 | 149,737.5 |
2017/06 | 151,945.1 |
2017/07 | 152,077.5 |
2017/08 | 153,104.6 |
2017/09 | 156,086.8 |
2017/10 | 156,611.8 |
2017/11 | 157,505.0 |
2017/12 | 158,791.1 |
2018/01 | 156,877.4 |
2018/02 | 160,694.2 |
2018/03 | 160,531.6 |
2018/04 | 162,327.8 |
2018/05 | 161,125.0 |
2018/06 | 165,040.1 |
2018/07 | 165,927.4 |
2018/08 |
2018.09.21 13:24:49
하하하, 진짜 미치겠네.
박근혜 탄핵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된 것이 언제며 탄핵가결된 날짜가 언젠지도 몰라. 진선미조차도 그 기간 동안은 통화증가량에서 빼야한다..라고 했는데 말이지.
그리고 임기기간을 월별로 따져서 이야기하면, 박근혜 임기 시에는 월 1.3조억원 증가했고 문재인 임기 시에는 월 1조억원 증가했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에휴, 이런 헛소리에 대응하는 내가 한심한 놈이지.
2018.09.21 13:37:41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고, 스스로 해석하십시오.
저도 데이터를 읽고, 읽은 대로 스스로 해석한 것을 쓰지만, 그 해석이 맞다는 보장은 못하니까요.
아래 표는 본원통화(평잔)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연도별 데이터입니다.
2018년7월에는 166조원쯤 됩니다.
원래의 자료에 증감분을 오른쪽에 추가해 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원통화가 이렇게 늘어나도 경제에 악영향이 별로 없는 것인지, 저는 경알못이라서 모르겠습니다.
통계표 | 1.1.주요 통화금융지표 | |
항목명1 | 본원통화(평잔) | |
단위 | 십억원 | |
변환 | 원자료 | |
2002 | 33,579.3 | |
2003 | 35,754.7 | 2,175.39999999999 |
2004 | 37,272.4 | 1,517.70000000000 |
2005 | 38,785.2 | 1,512.80000000000 |
2006 | 41,664.0 | 2,878.80000000000 |
2007 | 48,543.7 | 6,879.70000000000 |
2008 | 52,272.8 | 3,729.10000000001 |
2009 | 61,739.6 | 9,466.80000000000 |
2010 | 67,585.1 | 5,845.50000000001 |
2011 | 75,232.0 | 7,646.89999999999 |
2012 | 82,131.1 | 6,899.10000000001 |
2013 | 91,379.4 | 9,248.29999999999 |
2014 | 103,331.5 | 11,952.10000000000 |
2015 | 120,691.4 | 17,359.90000000000 |
2016 | 137,441.5 | 16,750.10000000000 |
2017 | 151,858.1 | 14,416.6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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