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혹자가 '자신은 경알못이다'라면서 셀프 쉴드를 치고 남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역시, 신앙인을 설득하는 대신에 변비나 해결하게 똥간에 죽치는게 낫다' 내 생각이 다시 한번 맞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2. 이 경알못이 본원통화량의 정의조차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본원통화량의 여러가지 정의 중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에 대출한도액을 지정해준 것이다. 즉, 얼마만큼 통화량을 늘릴 것인지(또는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 본원통화량보다 실제 통화량은 많게 되는데 본원통화량의 박근혜 임기기간과 문재인 임기기간을 비교하여 아래에 표로 만들었다.

11111.png

본원통화량은 박영선이 주장한 2014년 금리 하락 때부터 계산하여 박근혜 정부 3년간 본원통화량을 계산하면 증가액은 26조, 1년간 약 9조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는 본원통화량이 24조 증가했다.


그럼 문재인 임기 1년 동안 강남아파트 27% 폭등은 누구 책임?

본원통화량이 아파트 투기에 역할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본원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보다 본원통화량이 연간 2.5배 정도 증가했다. 이래도 문재인 임기기간동안 강남아파트 27% 폭등이 박근혜 정부의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우길건가?


3. 킨들버거의 공리라는 것이 있다. 미국 부시 정권 때의 뼈아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고 나서 얻은 중요한 공리인데 그 공리는 다음과 같다.

"신용도와 자산의 거품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것을 설명하려면 신용과 유동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귀차니즘이 작동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비근한 예를 들기로 하자.


20억짜리 건물들이 있다고 치자. 은행에서 담보대출율을 건물평가액의 50%까지 해준다고 하자.

이 경우, 건물을 산 후 되파는 경우 5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금을 각각 10억, 20억, 30억 보유한 사람들의 기대 시세차익은?

10억 보유한 사람 : 20억 건물 한 채 살 수 있음. 되파는 경우 15억의 현금이 생김. 다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는 경우 5억 현금 여유가 생김.
20억 보유한 사람 : 20억 건물 두 채 살 수 있음, 되파는 경우 30억의 현금이 생김.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 세 개의 건물을 살 수 있음.
30억 보유한 사람 : 20억 건물 세 채 살 수 있음. 되파는 경우 45억의 현금이 생김.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 네 개의 건물을 사고 5억 현금의 여유가 생김.


이렇게 거품이 생긴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거품을 방지하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은행대출을 억제하고 대출 회수를 하거나 다주택 소유에 대하여 중과세를 물리는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의 실책 하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은 물론 그들이 마음껏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들의 대출만 회수해도 상당 부분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출회수는 커녕 주택임대사업을 만들어 그들이 마음껏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상세는 생략)


5. 문재인 정부의 실책 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치고 그 것이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손봐야할 곳은?

바로 제도의 수정과 금융감독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제도를 하나도 그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폭등이 주범이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켰다. 또한, 금융감독원 개선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억제를 외치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은 터럭도 움직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은 '문재인만 넘기자'라고 관망하고 있는데 무슨 집값 안정?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말의 성찬을 할 뿐 정책적으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으라고?


몇가지 실책들이 더 있는데 뭐, 여기까지.
이 게시물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