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부채 통계 하나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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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으로 국가부채 현황은 국가채무 660조를 포함하여 약 1555조이다.

따라서, '순수국가부채채무'(이 용어는 설명을 위해 내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다. 실제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는 900조이며 이 900조는 전부 공무원 및 군인연금충당 부채이다.


이 '순수국가부채채무'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오간 적이 있는데 '국가가 반드시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국가채무와는 달리 순수국가부채채무는 '국가가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량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국민은행으로 부채가 23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부채의 대부분은 고객들이 예금 등으로 예탁한 돈이다.(예수부채)
그리고 국민은행은 그 예탁한 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대출채권)

국민은행의 경우 예수부채가 236조원이고 대출채권이 237조원으로 대출채권이 1조원 이상 많은 '흑자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대출채권이 더 많은 흑자가 아닌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부채와 그 예수부채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합쳐 국민은행은 경영 상의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그렇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을 국가가 예탁을 받고(예수부채) 국가는 그 예탁한 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대출채권).

이런 방식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가 이런 연금들을 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따라 각종 연금들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높이거나 최선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각종 추가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미 국민연금을 70조나 까먹은 것은 양념)


문제는 수익비율이다.

각종 연금을 운용하여 연금가입자가 받아야 할 돈을 100% 충당한다는 것은 세계의 어느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연금가입자가 불입한 돈과 연금가입자가 받을 돈의 차이는 발생하게 된다. 더우기 국민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처음에 각종 연금을 만들 때 설계되었던 수익비로는 늘어나는 국민평균수명에 따른 추가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민연금에서도 발생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다. 물론, 공무원의 절대인구수가 적지만 수익비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받을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공무원 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 수익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 연령이 국민 연금 가입자 연금 수령 연령보다 4년이나 빠른 61세였다.


이 부분을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 것이다.

내가 박근혜가 '김대중도 그리고 노무현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다'라면서 상찬을 한 이유이다. 디테일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성역과도 같았던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도 아니고 득달같은 문재인 일당의 정치공작 때문도 아닌 공무원 연금에 '감히'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만큼 무능한 집단도 없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는 또한 귀신같은 집단 중 하나가 공무원 집단인데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일하게 해야 했던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었던 공무원 연금 때문에 딸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단초가 되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박근혜의 공무원 연금개혁의 골자는 공무원 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익률인 1.50과 비숫한 1.48로 맞추었으며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일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늦추었다는 것이다.


내가 박근혜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상찬하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2015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시점으로 이미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공무원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이다. 즉, 2015년 국민연금 개혁 전의 공무원들은 국가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익률 2배 이상'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2015년 이후 개혁안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만 포함하면 '공무원 연금은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흑자'라는 평가가 대세이니 박근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단지,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들을 포함시켰다면 정말 대한민국 역사 상 가장 혁혁한 업적의 상위에 들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당시 박근혜만큼 정치적 자산을 풍부하게 가진 정치인이 없었다고 본다. 그런 정치적 자산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의 정치적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같은 방식으로 개혁할 수 있다. 2018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되 2018년 이후에 가입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현재 국민연금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수익율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늦춘다는 등의 편볍만 동원한다. 요즘, 철밥통 노조 및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퇴직연령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국민연금 수령액 나이인 65세까지 몇 년을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까먹고 있어야 한다. 그나마 직장인들 중에 퇴직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 연령까지 기본 생활을 할 정도의 저축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거기에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늦춘다고? 뭐, 이런 정부가 다 있나 싶다.


더 큰 문제는, 비록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공무원 연금은 박근혜가 했으니 그렇다 치고 향후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올 군인연금 개혁에는 언급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국민 대사기극을 펼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뭐, 문재인 깜냥으로 훗날 역사에 기록할만한 업적을 내놓을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바라는 것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청콕!'하는 것이다. 얼치기 주제에 툭하면 국민대사기극이나 펼치지 말고.


뭐, 박근혜는 주변의 부패한 참모들과 놀랄만한 불소통 때문에 몰락했지만 문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팔이들'은 '한그루 이 수구꼴통 XX'라고 방방 뜨겠지만.


"박근혜 반만 닮아라!"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