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판단력부족저는 경알못이라서, 어떤 항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보고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충 줏어들은 풍월로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볼 뿐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이 글을 읽어 주십시오.
1.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2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 게시판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는 노무현정부에서 푼 100조원 가량의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어서 폭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둘째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원인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모두들 대충 추측을 할 뿐이지,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 가격지수를 확인해 보니,
2015년 1월부터 이번 부동산 폭등이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013년 03월 | 109.5 |
| 2013년 04월 | 110.2 |
| 2013년 05월 | 110.2 |
| 2013년 06월 | 109.5 |
| 2013년 07월 | 108.7 |
| 2013년 08월 | 109.6 |
| 2013년 09월 | 110.4 |
| 2013년 10월 | 111.1 |
| 2013년 11월 | 110.7 |
| 2013년 12월 | 110.6 |
| 2014년 01월 | 111.9 |
| 2014년 02월 | 113.5 |
| 2014년 03월 | 114.4 |
| 2014년 04월 | 113.8 |
| 2014년 05월 | 113.9 |
| 2014년 06월 | 113.8 |
| 2014년 07월 | 114.2 |
| 2014년 08월 | 115.9 |
| 2014년 09월 | 117.2 |
| 2014년 10월 | 117.8 |
| 2014년 11월 | 117.6 |
| 2014년 12월 | 117.1 |
| 2015년 01월 | 117.9 |
| 2015년 02월 | 119.3 |
| 2015년 03월 | 120.5 |
| 2015년 04월 | 121.7 |
| 2015년 05월 | 122.8 |
| 2015년 06월 | 123.8 |
| 2015년 07월 | 125.3 |
| 2015년 08월 | 126.1 |
| 2015년 09월 | 126.9 |
| 2015년 10월 | 128 |
| 2015년 11월 | 128.9 |
| 2015년 12월 | 128.1 |
| 2016년 01월 | 127.7 |
| 2016년 02월 | 127.1 |
| 2016년 03월 | 126.6 |
| 2016년 04월 | 128.7 |
| 2016년 05월 | 130.6 |
| 2016년 06월 | 133.1 |
| 2016년 07월 | 135.3 |
| 2016년 08월 | 137.7 |
| 2016년 09월 | 140 |
| 2016년 10월 | 142.5 |
| 2016년 11월 | 141.9 |
| 2016년 12월 | 140.5 |
| 2017년 01월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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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4월 | 143.5 |
| 2017년 05월 | 147.4 |
| 2017년 06월 | 151.6 |
| 2017년 07월 | 156.8 |
| 2017년 08월 | 156.5 |
| 2017년 09월 | 157.9 |
| 2017년 10월 | 160.7 |
| 2017년 11월 | 163.1 |
| 2017년 12월 | 166.9 |
| 2018년 01월 | 173.8 |
| 2018년 02월 | 179.1 |
| 2018년 03월 | 180.9 |
| 2018년 04월 | 182.3 |
| 2018년 05월 | 179.9 |
3. 왜 2015년 1월부터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박영선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를 했다"며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금리를 인하하니까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대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대출 증가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LTV, DTI 조항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죠.)
4. 2014년 8월 이후로 대출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어딜 가야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영선 의원의 페이지북에 가서 질문을 달아놓았는데, 답변이 아직 안 달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들어가서 대출 항목을 검색했는데, 그 중에서 3.6.2 항목 예금대출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주장과 30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2013/02 | 654,445.9 | |
| 2013/03 | 655,063.9 | 618.0 |
| 2013/04 | 656,479.2 | 1,415.3 |
| 2013/05 | 659,877.1 | 3,397.9 |
| 2013/06 | 666,423.4 | 6,546.3 |
| 2013/07 | 667,545.9 | 1,122.5 |
| 2013/08 | 670,827.5 | 3,281.6 |
| 2013/09 | 672,072.2 | 1,244.7 |
| 2013/10 | 676,077.7 | 4,005.5 |
| 2013/11 | 681,121.3 | 5,043.6 |
| 2013/12 | 687,186.4 | 6,065.1 |
| 2014/01 | 685,180.7 | -2,005.7 |
| 2014/02 | 688,137.3 | 2,956.6 |
| 2014/03 | 690,570.9 | 2,433.6 |
| 2014/04 | 695,539.1 | 4,968.2 |
| 2014/05 | 699,317.6 | 3,778.5 |
| 2014/06 | 705,225.9 | 5,908.3 |
| 2014/07 | 710,954.9 | 5,729.0 |
| 2014/08 | 717,236.0 | 6,281.1 |
| 2014/09 | 722,884.9 | 5,648.9 |
| 2014/10 | 730,645.4 | 7,760.5 |
| 2014/11 | 738,162.3 | 7,516.9 |
| 2014/12 | 745,823.2 | 7,660.9 |
| 2015/01 | 746,493.7 | 670.5 |
| 2015/02 | 750,272.9 | 3,779.2 |
| 2015/03 | 755,124.9 | 4,852.0 |
| 2015/04 | 765,240.8 | 10,115.9 |
| 2015/05 | 768,150.8 | 2,910.0 |
| 2015/06 | 759,947.8 | -8,203.0 |
| 2015/07 | 763,268.2 | 3,320.4 |
| 2015/08 | 773,068.4 | 9,800.2 |
| 2015/09 | 780,590.2 | 7,521.8 |
| 2015/10 | 792,401.9 | 11,811.7 |
| 2015/11 | 801,296.2 | 8,894.3 |
| 2015/12 | 812,360.0 | 11,063.8 |
| 2016/01 | 815,207.3 | 2,847.3 |
| 2016/02 | 818,680.7 | 3,473.4 |
| 2016/03 | 825,506.0 | 6,825.3 |
| 2016/04 | 833,242.2 | 7,736.2 |
| 2016/05 | 843,348.3 | 10,106.1 |
| 2016/06 | 853,309.9 | 9,961.6 |
| 2016/07 | 861,646.9 | 8,337.0 |
| 2016/08 | 873,305.7 | 11,658.8 |
| 2016/09 | 881,665.9 | 8,360.2 |
| 2016/10 | 891,837.3 | 10,171.4 |
| 2016/11 | 903,488.8 | 11,651.5 |
| 2016/12 | 908,675.7 | 5,186.9 |
| 2017/01 | 908,985.0 | 309.3 |
| 2017/02 | 912,946.4 | 3,961.4 |
| 2017/03 | 917,092.7 | 4,146.3 |
| 2017/04 | 922,033.7 | 4,941.0 |
5. 예금 대출이 반드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한 돈으로 사업에 경영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고, 소비에 지출할 수도 있고, 유학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부동산 투자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모두 서울 아파트 구매에 들어가는 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주 님의 댓글에서 보듯이,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 사람은 20% 이하이고, 대출액도 5억원인가 이하입니다.
6.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면, 그 이전에 통화(?본원통화)도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줏어들은 풍월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본원통화(평잔)을 보았습니다. (말잔을 봐야 하는지 평잔을 봐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 통계표 | 1.1.주요 통화금융지표 | |
| 항목명1 | 본원통화(평잔) | |
| 단위 | 십억원 | |
| 변환 | 원자료 | |
| 2002 | 33,579.3 | |
| 2003 | 35,754.7 | 2,175.39999999999 |
| 2004 | 37,272.4 | 1,517.70000000000 |
| 2005 | 38,785.2 | 1,512.80000000000 |
| 2006 | 41,664.0 | 2,878.80000000000 |
| 2007 | 48,543.7 | 6,879.70000000000 |
| 2008 | 52,272.8 | 3,729.10000000001 |
| 2009 | 61,739.6 | 9,466.80000000000 |
| 2010 | 67,585.1 | 5,845.50000000001 |
| 2011 | 75,232.0 | 7,646.89999999999 |
| 2012 | 82,131.1 | 6,899.10000000001 |
| 2013 | 91,379.4 | 9,248.29999999999 |
| 2014 | 103,331.5 | 11,952.10000000000 |
| 2015 | 120,691.4 | 17,359.90000000000 |
| 2016 | 137,441.5 | 16,750.10000000000 |
| 2017 | 151,858.1 | 14,416.60000000000 |
7. 제가 듣기로, 통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김대중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역대 2위로 낮았고, 그 뒤로도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안정된 편이지요. 2002년 33조6천억원쯤 하던 본원통화가 2017년에는 151조9천억원쯤으로 늘어났습니다. 15년간 본원통화는 대충 5배쯤 늘어났네요.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비율이 높아 보이는데도 물가상승률이 낮다니, 상관관계가 뭔가 이상합니다. 원래 그런 걸까요????
8. 경알못인 제 생각으로는, 시중에 부동자금이라고 불리는 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이 서울 아파트 구매에 몰리고 있고, 그 때문에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폭등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이 부동자금을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으면, 서울 아파트값 폭등은 계속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무슨 수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폭등이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9. 버블이 곧 터질 거라는 글도 몇 개 읽었습니다. 중국이 부채가 많아서 터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전세계에서 많이 풀린 돈이 버블로 이어져 터질 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버블이 터진다면, 장차 우리나라 아파트값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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