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저는 경알못이라서, 어떤 항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보고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충 줏어들은 풍월로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볼 뿐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이 글을 읽어 주십시오.
1.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2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 게시판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는 노무현정부에서 푼 100조원 가량의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어서 폭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둘째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원인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모두들 대충 추측을 할 뿐이지,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 가격지수를 확인해 보니,
2015년 1월부터 이번 부동산 폭등이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03월 | 109.5 |
2013년 04월 | 110.2 |
2013년 05월 | 110.2 |
2013년 06월 | 109.5 |
2013년 07월 | 108.7 |
2013년 08월 | 109.6 |
2013년 09월 | 110.4 |
2013년 10월 | 111.1 |
2013년 11월 | 110.7 |
2013년 12월 | 110.6 |
2014년 01월 | 111.9 |
2014년 02월 | 113.5 |
2014년 03월 | 114.4 |
2014년 04월 | 113.8 |
2014년 05월 | 113.9 |
2014년 06월 | 113.8 |
2014년 07월 | 114.2 |
2014년 08월 | 115.9 |
2014년 09월 | 117.2 |
2014년 10월 | 117.8 |
2014년 11월 | 117.6 |
2014년 12월 | 117.1 |
2015년 01월 | 117.9 |
2015년 02월 | 119.3 |
2015년 03월 | 120.5 |
2015년 04월 | 121.7 |
2015년 05월 | 122.8 |
2015년 06월 | 123.8 |
2015년 07월 | 125.3 |
2015년 08월 | 126.1 |
2015년 09월 | 126.9 |
2015년 10월 | 128 |
2015년 11월 | 128.9 |
2015년 12월 | 128.1 |
2016년 01월 | 127.7 |
2016년 02월 | 127.1 |
2016년 03월 | 126.6 |
2016년 04월 | 128.7 |
2016년 05월 | 130.6 |
2016년 06월 | 133.1 |
2016년 07월 | 135.3 |
2016년 08월 | 137.7 |
2016년 09월 | 140 |
2016년 10월 | 142.5 |
2016년 11월 | 141.9 |
2016년 12월 | 140.5 |
2017년 01월 | 140.4 |
2017년 02월 | 141.1 |
2017년 03월 | 142.3 |
2017년 04월 | 143.5 |
2017년 05월 | 147.4 |
2017년 06월 | 151.6 |
2017년 07월 | 156.8 |
2017년 08월 | 156.5 |
2017년 09월 | 157.9 |
2017년 10월 | 160.7 |
2017년 11월 | 163.1 |
2017년 12월 | 166.9 |
2018년 01월 | 173.8 |
2018년 02월 | 179.1 |
2018년 03월 | 180.9 |
2018년 04월 | 182.3 |
2018년 05월 | 179.9 |
3. 왜 2015년 1월부터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박영선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를 했다"며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금리를 인하하니까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대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대출 증가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LTV, DTI 조항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죠.)
4. 2014년 8월 이후로 대출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어딜 가야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영선 의원의 페이지북에 가서 질문을 달아놓았는데, 답변이 아직 안 달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들어가서 대출 항목을 검색했는데, 그 중에서 3.6.2 항목 예금대출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주장과 30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02 | 654,445.9 | |
2013/03 | 655,063.9 | 618.0 |
2013/04 | 656,479.2 | 1,415.3 |
2013/05 | 659,877.1 | 3,397.9 |
2013/06 | 666,423.4 | 6,546.3 |
2013/07 | 667,545.9 | 1,122.5 |
2013/08 | 670,827.5 | 3,281.6 |
2013/09 | 672,072.2 | 1,244.7 |
2013/10 | 676,077.7 | 4,005.5 |
2013/11 | 681,121.3 | 5,043.6 |
2013/12 | 687,186.4 | 6,065.1 |
2014/01 | 685,180.7 | -2,005.7 |
2014/02 | 688,137.3 | 2,956.6 |
2014/03 | 690,570.9 | 2,433.6 |
2014/04 | 695,539.1 | 4,968.2 |
2014/05 | 699,317.6 | 3,778.5 |
2014/06 | 705,225.9 | 5,908.3 |
2014/07 | 710,954.9 | 5,729.0 |
2014/08 | 717,236.0 | 6,281.1 |
2014/09 | 722,884.9 | 5,648.9 |
2014/10 | 730,645.4 | 7,760.5 |
2014/11 | 738,162.3 | 7,516.9 |
2014/12 | 745,823.2 | 7,660.9 |
2015/01 | 746,493.7 | 670.5 |
2015/02 | 750,272.9 | 3,779.2 |
2015/03 | 755,124.9 | 4,852.0 |
2015/04 | 765,240.8 | 10,115.9 |
2015/05 | 768,150.8 | 2,910.0 |
2015/06 | 759,947.8 | -8,203.0 |
2015/07 | 763,268.2 | 3,320.4 |
2015/08 | 773,068.4 | 9,800.2 |
2015/09 | 780,590.2 | 7,521.8 |
2015/10 | 792,401.9 | 11,811.7 |
2015/11 | 801,296.2 | 8,894.3 |
2015/12 | 812,360.0 | 11,063.8 |
2016/01 | 815,207.3 | 2,847.3 |
2016/02 | 818,680.7 | 3,473.4 |
2016/03 | 825,506.0 | 6,825.3 |
2016/04 | 833,242.2 | 7,736.2 |
2016/05 | 843,348.3 | 10,106.1 |
2016/06 | 853,309.9 | 9,961.6 |
2016/07 | 861,646.9 | 8,337.0 |
2016/08 | 873,305.7 | 11,658.8 |
2016/09 | 881,665.9 | 8,360.2 |
2016/10 | 891,837.3 | 10,171.4 |
2016/11 | 903,488.8 | 11,651.5 |
2016/12 | 908,675.7 | 5,186.9 |
2017/01 | 908,985.0 | 309.3 |
2017/02 | 912,946.4 | 3,961.4 |
2017/03 | 917,092.7 | 4,146.3 |
2017/04 | 922,033.7 | 4,941.0 |
5. 예금 대출이 반드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한 돈으로 사업에 경영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고, 소비에 지출할 수도 있고, 유학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부동산 투자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모두 서울 아파트 구매에 들어가는 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주 님의 댓글에서 보듯이,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 사람은 20% 이하이고, 대출액도 5억원인가 이하입니다.
6.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면, 그 이전에 통화(?본원통화)도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줏어들은 풍월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본원통화(평잔)을 보았습니다. (말잔을 봐야 하는지 평잔을 봐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통계표 | 1.1.주요 통화금융지표 | |
항목명1 | 본원통화(평잔) | |
단위 | 십억원 | |
변환 | 원자료 | |
2002 | 33,579.3 | |
2003 | 35,754.7 | 2,175.39999999999 |
2004 | 37,272.4 | 1,517.70000000000 |
2005 | 38,785.2 | 1,512.80000000000 |
2006 | 41,664.0 | 2,878.80000000000 |
2007 | 48,543.7 | 6,879.70000000000 |
2008 | 52,272.8 | 3,729.10000000001 |
2009 | 61,739.6 | 9,466.80000000000 |
2010 | 67,585.1 | 5,845.50000000001 |
2011 | 75,232.0 | 7,646.89999999999 |
2012 | 82,131.1 | 6,899.10000000001 |
2013 | 91,379.4 | 9,248.29999999999 |
2014 | 103,331.5 | 11,952.10000000000 |
2015 | 120,691.4 | 17,359.90000000000 |
2016 | 137,441.5 | 16,750.10000000000 |
2017 | 151,858.1 | 14,416.60000000000 |
7. 제가 듣기로, 통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김대중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역대 2위로 낮았고, 그 뒤로도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안정된 편이지요. 2002년 33조6천억원쯤 하던 본원통화가 2017년에는 151조9천억원쯤으로 늘어났습니다. 15년간 본원통화는 대충 5배쯤 늘어났네요.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비율이 높아 보이는데도 물가상승률이 낮다니, 상관관계가 뭔가 이상합니다. 원래 그런 걸까요????
8. 경알못인 제 생각으로는, 시중에 부동자금이라고 불리는 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이 서울 아파트 구매에 몰리고 있고, 그 때문에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폭등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이 부동자금을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으면, 서울 아파트값 폭등은 계속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무슨 수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폭등이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9. 버블이 곧 터질 거라는 글도 몇 개 읽었습니다. 중국이 부채가 많아서 터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전세계에서 많이 풀린 돈이 버블로 이어져 터질 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버블이 터진다면, 장차 우리나라 아파트값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Asker 님/
연봉 4천만원 받는 사람이 임금인상 협상을 거쳐서 10% 인상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00만원의 연봉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금액이 좀 커서 적어도 4억원 이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가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2천만원이 오른 것이죠.
1년에 2천만원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5%만 올라도 주택구매 예정자들의 입에서는 '악' 소리가 나올 겁니다.
2015년1월부터 2016년1월까지 12개월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지수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117.9에서 127.7로 상승했습니다.
(127.7 / 117.9) = 1.0831
8.31% 오른 것으로 계산이 나오네요.(가격지수를 다시 비율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만 해도 '악' 소리가 나오는데, 8.31%라면 2015년을 '폭등기의 시작'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폭등기'가 2015년과 201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주택구매 예정자들은 연봉의 일부를 저축해서는 아파트를 못 살 거라는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아파트를 사거나, 구매를 잠정적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수요의 시간 이동이 일어나고, 수요가 늘어난 만큼 가격 상승폭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고 보니, 2017년에는 폭등 비율이 더 높아졌네요.
수요의 시간 이동 외에도 추가로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부동산값 상승의 원인을 '현재의 정책'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게 Asker 님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8월부터 2017년4월까지 예금대출기관이 대출한 돈이 286조원 증가했습니다.
매월 조금씩 증가한 것이 아파트값 상승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판단을 못하니까, 비난하는 글에도 동의를 못하고, 비난하지 않는 글에도 동의를 못하고 있네요.
정책이 예고되자마자 욕을 먹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수정이 된 듯하고요.
Asker 님/
Asker 님은 박근혜정부가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너무 큰 사고를 쳐서, 이제는 백약무효가 아닐까 걱정이거든요.
본원통화가 2002년의 34조원에서 2017년의 152조원으로 5배쯤 늘어났습니다.
통화승수가 25~30 정도로 추정된다는데요, 152조원을 25배를 하면 3800조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1100조원쯤이 부동자금이 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 돈의 일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 폭등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 막을 수 있을는지 감도 안 옵니다......
박근혜정부 2014년 8월 이후로 2017년 4월까지 늘어난 대출이 300조원인데요,
이게 전부 부동산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5번 문단에 그 점을 명백히 적어 놓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액과 대출액을 다 더해 보면 명확해질 겁니다만,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데이터가 없죠...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과문해서인지 못 들어봤습니다. (일반 대출 얘기입니다.)
Askker 님의 근거 제시를 요청합니다.
제가 2015년 부동산 폭등기 시작을 강조한 것은 '10년 주기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찾은 것이 박근혜정부 시절의 대출 증가입니다.
이 대출 증가로 인해서 부동자금에 의한 부동산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든 폭등을 억제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제가 Asker 님에게 하늘을 날아 보라고 요구하면, 그게 정당한 요구가 아니겠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리한 일일 겁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문재인정부에게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알못이니, 제 예상이나 말이 무슨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명백히 해명하고 싶은 것은, 저는 문재인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저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반문이냐 비문이냐 친문이냐를 놓고 묻는다면, 저는 친문에 가깝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친문이라고 해서 입이 비뚤어지거나 말이 비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글을 쓰는 원칙인데요, 제가 이중잣대를 무척 싫어하거든요...
이중잣대라는 건 자기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누가 하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니까, 절대로 기준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Asker 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몫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정부의 몫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몫이 더 큰지는 저도 확언할 수가 없네요. 가계대출을 286조원이나 늘려 놓은 박근혜정부의 몫이 더 클지, 별 효과도 못 보는 부동산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문재인정부의 몫이 더 클지 말입니다. (Asker 님이 286조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니, 노무현정부가 각종 개발을 이유로 푼 100조원 정도의 돈이 2006년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00조원이 전부 부동산으로 몰려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
다만 이런 예시를 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1998년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본격적인 대량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외환위기 이후로 142만 명인가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라는 근본 원인이 있는가 하면,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대처(모두 잘된 대처는 아니었을 테니까요.)가 이런 대량 실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의 몫이 더 큰지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문 것입니다. 친문이라서, 문재인을 옹호하려고 억지를 부리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링크해 주신 기사를 보니, 기사의 제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이것이 대출 규제로 이어졌나 보군요. 저는 대출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고, 받을 수도 없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더랬습니다. 과문해서 몰랐던 것이죠. 가계대출 데이터에서 문재인정부 기간에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알아차렸는데, 그 원인이 대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나 봅니다.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이 가계부채인지 공공부채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둘 다 신경써야 합니다. 부채의 증가폭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건 장차 폭탄으로 되돌아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하신 구글 검색 결과에서 프레시안의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의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고요....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이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이 부담이 커지니, 정부가 골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http://m.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200#09T0
링크하신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2017년 3월20일자입니다. 그 얘기는 곧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다는 거고요.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 폭등기에 폭등을 정부가 마음대로 억제할 수 있었다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 이걸 빠뜨렸네요. 대출규제 안 하면 어쩔 건데요??? 걍 방치 플레이를 하면 나중에 어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외환위기로 인해서 1998년에 기업 구조조정하고 그 와중에 실업자가 142만명인가가 생겼는데요, 실업자 늘리지 말라고 기업 구조조정하지 말라고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Asker 님/
1'. 노무현정부 시절에 정부에서 푼 100조원 정도의 돈과 박근혜정부 시절에 2014년8월~2017년4월 사이에 풀린 286조원의 대출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나왔든, 돈은 같지 않나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될 땅을 팔아서 나온 돈이든, 은행에서 대출을 한 돈이든 돈은 같은 돈이란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면, 설명을 하나 더 추가하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A라고 부르죠. A가 그 돈을 어딘가에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을 B라고 부르죠. B는 이 수입을 부동산 구매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와, 노무현정부에서 푼 돈을 받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율이 인하되고,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와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부동산 폭등 시기가 2015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 뒤로 2018년 5월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대출이라는 게 한꺼번에 몰려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달마다 일부분씩 늘어나니까,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2015년과 2016년 2년간 올라간 다음에는 수요의 시간 이동이 일어나서 이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요. 그게 2017년의 일이고, 아직도 진행중이죠.
노무현정부 100조원의 돈이 얼마나 부동산으로 몰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박근혜정부 286조원의 대출이 얼마나 부동산으로 몰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섭지요. 더 몰려갈 염려가 남아 있으니까요... 100조원만 해도 그런 폭등이 일어났는데, 286조원이라면 얼마나 폭등이 일어날지 더 무섭지요.
2'.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대부분 담보를 잡아 놓아서, 설령 개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기업 부채는 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경을 쓴다면, 기업 부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악성부채란 뭘까요? 검색해 보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101731453?q=%EC%95%85%EC%84%B1%EB%B6%80%EC%B1%84
한 마디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Asker 님이 말하고자 하는 악성부채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생계비 같은 것을 의미하니까요.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할 때 생계비 같은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걸 은행이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룰 바가 아니고요.
저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률이 3%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5% 이상 고성장 시대는 영영 가버린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써 놓은 게 저 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고 싶어도 높일 건덕지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가계부채의 증가는 내수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온 게 하나 있네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393
이 정도면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정부가 외환위기를 김대중정부에게 넘겨줬다면,
박근혜정부는 286조원의 대출을 문재인정부에게 넘겨줬다고 해야 되겠죠.
Asker 님이 이 286조원의 대출이 가진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되풀이해도 제 주장을 못 받아들이실 겁니다. 피차 시간낭비죠.
Asker 님/
2014년 7월엔가 최경환이 경제부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누군가가 한국은행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3번 압박했던 모양입니다. (금리 인하 압박은 박영선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아파트 구매 예정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이자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히 대출이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아래의 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6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두고 보자면서 기다리다가 1년쯤 지나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년이나 지나서 늦었다고 허겁지겁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어디 부동산카페에 가서 한 번 물어 보세요. 이건 제 짐작이니까, 100% 맞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대출 증가 그래프와 아파트값 상승 그래프를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 데이터를 보면, 2015년에 1년간 8.31%가 상승합니다. 저는 이 상승 비율을 놓고, '폭등'이라고 부릅니다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9.94%가 상승합니다. 이것도 폭등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sker 님은 몇 %나 상승해야 부동산 폭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2년간 18.5%가 상승한다면, 그리고 상승 추세일 거라고 예상한다면, 이제는 아파트 구매 예정자들이 더 많이 올라서 구매를 못하게 될까 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허겁지겁 아파트 구매 대열에 뛰어 듭니다. 이 때쯤 시장에는 공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의 2년간 이미 팔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 거라고 해석합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면, 가격은 폭등할 수도 있죠. 그 결과 2017년에는 23.78% 상승(폭등)이 일어납니다.
2017년 1년간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어서 폭등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여기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써야 이 폭등이 멈출까요???? 저는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길벗 님이나 Asker 님은 해결 방법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로 꼭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무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폭등이 진정될 것이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긴 하겠네요. 엉터리 대책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돈 못 버는 47살 신문배달원이고, 그래서 한평생 대출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집은 커녕 방 한 칸도 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은 건 모릅니다. 대충 짐작만 할 뿐이에요. 짐작이니까 틀릴 가능성 역시 다분하고요.
부동산 상승이 예측되어야지만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다.... Asker 님의 주장에 동의를 못하겠네요. 다른 부동산 카페에 가서 한 번 설문조사를 돌려 봐 주십시오.
판단력 부족/
님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아파트 가격 폭등이 2015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구요? 그 원인이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구요?
현실감각이 없는 분인지, 아니면 문재인을 쉴드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헛소리를 시전하고 있으니 한 마디 안 할 수 없네요.
님이 올린 표와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보세요.
아래에 길음동 삼성래미안과 강남구 대치동 삼성 1차 아파트의 7년간 시세를 보여주는 표를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자 폭등하는 것이 한 눈에 보이는데다 그것도 최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올랐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
<길음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7년간 시세>
<대치동 삼성1차 아파트 7년간 시세>
길벗 님/
'서울 아파트값 폭등기가 2015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벗 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2014년12월까지 가만히 있던 아파트값이 2015년 1월에 느닷없이 10%, 20% 뛰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듯 보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몇 %가 올라야 '폭등했다'는 말이 적용될까요? 기준을 정하는 사람 마음이겠습니다만, 저는 1년에 5%를 기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 5%냐 하면, 4억짜리 아파트가 5%가 오르면, 실질적으로 2천만원이 오른 것인데, 월급쟁이가 1년간 저축할 수 있는 최대액이 대충 2천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의 1월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 4.57% 상승
2015년 1월 -- 5.36% 상승
2016년 1월 -- 8.31% 상승
2017년 1월 -- 9.94% 상승
2018년 1월 -- 23.78% 상승
연간 5%를 폭등의 기준으로 삼으면, 2014~2015년간 폭등, 2015~2016년간 폭등, 2016~2017년 폭등, 2017~2018년 폭등 이렇게 판단될 겁니다. (그런데 2014년12월까지는 4.64%쯤 상승하고 있었다가, 2015년 1월에 0.9%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2015년 1월은 폭등으로 안 보았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도 그렇게 보였고요.)
길벗 님이 링크해 주신 강남구 대치동 삼성1차 아파트의 실거래가 내역을 퍼오겠습니다. 평형별로 데이터가 다 있는데, 편의상 제일 앞에 있는 평형 85/59.88m의 데이터만 퍼오겠습니다. 이 데이터만 봐도 2015~2016년 사이에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엑셀이 2010 홈버전인데, 2015.10 같은 숫자를 2015.1로 표시해 버리는군요. 날짜 표시로 해석해야 되는 걸 숫자 표시로 해석하는 모양입니다....)
매매 | |
거래금액(만원) | |
2018.08 | 1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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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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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 - |
2018.05 | - |
2018.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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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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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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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 1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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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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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103,000 |
102,500 | |
99,500 | |
2017.1 | 102,700 |
100,000 | |
- | |
2017.09 | - |
- | |
20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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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7 | 105,000 |
95,000 | |
2017.06 | 95,000 |
84,700 | |
- | |
- | |
2017.05 | 94,000 |
94,000 | |
88,500 | |
85,000 | |
2017.04 | 90,000 |
89,000 | |
88,500 | |
87,500 | |
2017.03 | 89,8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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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 8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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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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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 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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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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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 89,500 |
89,500 | |
- | |
2016.09 | 83,000 |
78,000 | |
2016.08 | 84,900 |
82,000 | |
2016.07 | 77,500 |
- | |
2016.06 | 80,000 |
79,500 | |
79,000 | |
78,700 | |
77,000 | |
2016.05 | 78,000 |
74,300 | |
- | |
- | |
2016.04 | 74,800 |
2016.03 | 76,000 |
76,000 | |
- | |
2016.0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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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 - |
- | |
2015.12 | 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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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11 | 7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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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 79,000 |
76,000 | |
75,000 | |
7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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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 74,500 |
71,800 | |
70,000 | |
2015.08 | 77,000 |
76,000 | |
- | |
- | |
2015.07 | 76,000 |
73,300 | |
70,800 | |
70,000 | |
2015.06 | 75,000 |
74,700 | |
72,000 | |
- | |
2015.05 | 73,500 |
7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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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 | 73,500 |
71,800 | |
69,400 | |
67,700 | |
2015.03 | 70,500 |
70,000 | |
68,400 | |
68,000 | |
2015.02 | 70,500 |
68,700 | |
66,000 | |
62,500 | |
2015.01 | 67,500 |
67,000 | |
66,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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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를 폭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길벗 님이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저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기준은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8.31%라면 폭등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한 가지 남은 문제는 한그루 님이 제시하는 KB국민은행 부동산팀이 작성한 가격 변동률 데이터와 상충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국민은행 부동산팀과 접촉해서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기사를 쓴 고란 기자도 물어보지 않고, 저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시기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폭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판단력 부족/
광장동 극동 아파트 시세표입니다. 시세 란의 7년을 클릭해 보세요.
2015년 1월 가격과 2017년 5월 가격, 2018년 9월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부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폭등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구요? 말 장난 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님의 말에 과연 서울시민 몇 명이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이상이 있거나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단언합니다.
판단력 부족/
닉네임대로 판단력이 부족하니 초딩 수준에서 설명드리죠.
님 말대로 '폭등'이란 정확한 수치 이상이라고 명시되었거나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 우리나라 경제 상황(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과거의 상승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되면 폭등이라고 보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있었지만 그 수준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사람들은 폭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 이하로 한 자리수 상승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은 1년여만에 20% 이상, 어떤 지역은 70%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이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 즉, 서울, 그것도 강남과 강북의 용산, 마포, 성동구가 해당되지요. 그런데 님은 전국 평균을 들고 와서 박근혜 정부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아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부터 폭등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길벗 님/
우선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는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격 지수입니다.
다음으로 길벗 님은 10% 이하 한 자릿수 상승은 폭등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3%가 고작인 박근혜정부 시절에 1년에 8.31%, 9.94%가 상승해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하시니, 그것도 길벗 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를 빼면, 아파트 값은 상승과 하락의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산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 산이 뾰족하다 싶을 정도로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슨 구릉지처럼 천천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기의 시작'이라는 말은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산의 맨 처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번 댓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길벗 님의 심리를 추측해 보건대, 박근혜정부에서 부동산 폭등기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길벗 님의 판단은 길벗 님이 감당할 몫이죠. 저는 성의껏 설명을 반복했고, 이제 추가 설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댓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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