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판단력부족또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아직도 장관 인사에 대한 규칙은 제정되지 않은 것 같다.
1. 장관에 대한 인사 규칙 조항을 야당이 제정한다.
2. 여당은 이 인사 규칙 조항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여,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3. 장관 인사 규칙 각 조항의 개정이나 폐지는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합의가 안 되는 조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금방이라도 장관 인사 규칙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권 교체를 감안하면,
어떤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특정 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8.09.15 16:04:40
김명원저는 국무위원(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표결에 참여하는 것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관료가 입법부 표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법권을 침해하는 소지는 없을겁니다.
2018.10.02 14:34:13
판단력부족유은혜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장관인사 5원칙 개솔휘를 한 문재인에게 또 한 번 실망하는 날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서 교육개혁 기회를 날리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이래 놓고도 대선 때가 되면 '정권을 맡겨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겠죠......
정권을 맡길 수도 없고, 안 맡길 수도 없고, ..... 참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아나바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