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볼 만한 글이어서 사역하였다.

미국이 이럴진대, 배심원이 없는 남한 1심의 유죄 판결률은 무려 92.1%이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유죄 판결률이 97.5%라고 한다. "자유심증주의"가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배심원들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
2018.5.10. NYT 사설

유죄 평결을 제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배심원들이 필요한가?

48개 주에서는 그 답이 간단하다: 그들 전부. 범죄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하려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연방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공정한 사법 제도에 있어서 만장일치 배심이 중추적이라는 여러 세기에 걸친 이해를 반영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1786년에 말한 "인권의 유지"이다.

반면 오레곤과 루이지아나 두 주는 이 근원적인 원리에 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둘 다 형사 사건에서 한 또는 두 배심원이 무죄라고 투표하더라도 유죄 평결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루이지아나는 더 나아가 살인 사건에서조차 분열된 평결을 허용하며, 유죄 판결이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 방식의 얼마 안 되는 옹호자들은 이것이 법률 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48개 주와 연방 정부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이 혹시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숙고하는 게 무가치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좋은 소식은 루이지아나 주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달 주 상원이 모든 형사 사건에 12인 대배심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범죄에서 사용되는 6인 소배심은 이미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하원은 월요일에 이 법안에 대하여 투표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이 조치를 승인하면 11월에 유권자들에게 보내 비준받아야 한다. 그들이 만일 실패한다면 루이지아나 주는 주로 검사의 업무를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살아남은 19세기의 유물 아래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 규정은 The New Orleans Advocate 에 의한 총서에서 보여지듯이 명백한 인종주의로부터 태어났다. 1898년 주의 제헌 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루이지아나의 백인 권력 구조의 의도는 사법 행정에 흑인들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함이었고, 또한 흑인들을 쉽게 유죄 판결하려 함이었는데, 그 결과 그들은 공짜 감옥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만장일치 아닌 배심을 전개함은 비밀이 아니었다. 제헌 의회의 한 대의원은 아홉 명의 유죄 투표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 배심이 "이 주에서 백인종의 우월성을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규정의 현대적 옹호자들은 1973년 필요한 평결이 최소한 10 대 2가 되도록 개정되었을 때 그 인종주의적 기원이 소거되었다고 강변한다. 어느 쪽이든, 오늘날 분열된 배심은 배심 과정의 모든 단계에 존재하는 인종 차별속에 살아남아 있다. The Advocate 는 루이지아나 주 전체에 걸쳐 흑인이 백인보다 배심원 추출 군(pool)에 포함되기 어렵고,  그들이 무죄 쪽으로 투표하기 쉬울 거라고 별다른 증거없이 믿는 검사로부터  비비례적으로 공격받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고 배심에 참여하더라도, 분열 배심 규정은 그들의 투표가 사표가 되기 쉽게 만든다.

이 내장된 왜곡이 기소, 판결, 수감에서 인종간 차이를 이끌어낸다. The Advocate가 검토한  6년 넘는 기간의 근 1000 건의 재판에서 40%가 분열 배심에서의 유죄 평결로 끝났고, 흑인 피고인은 백인보다 30%나 많이 분열 평결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종을 차치하고라도 이 규정은 그냥 나쁜 정책이다. 연구는 만장일치 아닌 배심이 사실상 그들의 평결 제출에서 덜 조심하고, 그 결과 잘못된 판결의 위험성을 증가시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루이지아나 주에서 주요한 문제이다.

분열 배심 평결이 또한 루이지아나 주의 재소자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숫자는 이미 인구당 숫자로 보아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루이지아나 배심은 81%의 확률로 유죄 평결을 내는데, 나라의 다른 부분에서의 71%와 비교된다.

만장일치 아닌 배심이 재심(mistrial)에 드는 가외의 비용과 시간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반하여, 다른 주들은 만장일치 배심으로도 잘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The Advocate에 따르면 만장일치 배심을 요구해도 한 해에 주 전체에서 고작 12건의 추가적인 재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설령 이 개혁이 112건의 재심으로 이어지더라도, 여하튼 그것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이다.

몇 몇 검사들은 분열 배심의 동기가 그리 고상하지 못함을 시인한다. 지난 달 한 전직 검사가 루이지아나 주 상원에서 말했는데, 그는 단순히 12인 배심 앞에서 유죄 평결을 얻어내려고,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을 혐의보다 더 중한 혐의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 명으로부터 여섯 표를 얻기보다 열 두 명으로부터 열 표를 얻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저에게는 더 쉽습니다, 떳떳하지는 않지만."

1972년에 있었던 두 개의 결정에서 대법원은, 비록 수정 헌법 제6조가 연방 재판에서는 요구하지만, 주들이 만장일치 배심을 강제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 판결은 그 해 이래 반복적으로 도전받았으나 대법관들이 이것의 재검토를 거부해 왔고, 그 가장 최근은 작년 10월이었다. 다수결이란 그것이 민주주의적 과정에 관한 것일 때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가 위험에 놓였을 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Opinion | When Jurors Are Silenced - The New York Times - https://www.nytimes.com/2018/05/10/opinion/when-jurors-are-silenc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