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다살다 길벗님 글에 추천을 때릴 날이 올 줄이야.

몇 군데 이해 안되는 부분을 뺴고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다. 누누히 부동산을 시장기능에 맡기면 된다...라고 했는데 능력없으면 그냥 냅두면 된다. 깜도 안되는 능력으로 설치지 말고.


어쨌든, 길벗님의 글 중 1-7)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머리 나쁜 증거를 댄다.


7) 특목고, 자사고 폐지도 한 몫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방향을 잡는다고 할 때, 눈치 빠른 학부모들, 부동산 업자들 벌써 강남 집값 오를 거라고 돈줄을 강만으로 돌렸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한심한 부동산 정책 - http://theacro.com/zbxe/free/5406092 by 길벗


맞는 이야기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역사적 사례도 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부어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다음 다가올 부동산값 폭등의 파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저금리 기조,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기대 심리가 퍼졌고, IMF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회사들이 주택 건설 물량을 줄이면서 부동산 투자심리가 완전히 살아난 것이다. 또한, 수도권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강남 유입이 늘어난 것도 강남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강남 아파트값 변동률은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높은데 왜 노무현 정부만 비난을 받을까? - http://theacro.com/zbxe/free/5405883 by 한그루


내가 쓴 글에서 김대중 정권 때의 서울,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 평준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었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한다?

길벗님 주장대로 강남 8학군은 더욱 주목 받을 것이고 따라서 강남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

불과 10여년 전의 부동산 가격 조절 실패의 사례와 그 분석이 나와있는데도 그걸 '고대로' 따라하는 문재인 정권, '을매나' 머리가 나쁘면 저럴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