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라

 

2018.09.06.

 

95일 아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뉴스 공장에 출연하여 부동산 정책과 고용 상황에 대해 40분 가량 인터뷰를 한 녹취록을 봤습니다.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sfactory&no=155

김어준이야 대놓고 현 정권을 쉴드치고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을 한다고 봐도 될 놈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명색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장하성은 또 국민들을 열 받게 하는 멘트를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요. 사실 장하성이 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이지만, 장하성의 잘못은 일관성이 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과 통계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1.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장하성의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하성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랄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LA 베버리 힐스라고 합니까? 배우들 사는,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나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싱가포르 경우에도 중산층 서민의 주택은 30년 임대주택을 정부가 다 공급을 합니다.

김어준 : 거기는, 적어도 그 영역에는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는 것이죠?

장하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 영역에서 장난칠 생각 하지 마라.

 

장하성 :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거기를 재테크의 지대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하성 : . 물론입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하하

 

전후 맥락상 장하성의 이 발언은 얼핏 들으면 강남에 살지 않는 서울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강남 살 능력도 없고 강남 살 필요도 없으니 강남에 대해 신경 꺼라. 내가 사는 강남은 강남 사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 강남 아파트에 투기해 재테크를 하든 말든 정부도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건 내가 강남에 살아 봐서 안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하성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재산이 93억이나 됩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고 교수 생활 하면서 어떻게 저런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하성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공직자 입장에서 뿐아니라 일반인이 했더라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하성의 발언의 진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장하성은 9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위 발언과 달리 불과 이틀 전인 93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정 반대로 강남과 같은 고가 주택(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투로 발언했습니다.

jtbc와 인터뷰에서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이제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며,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도 "강남구 같은 데는 (아파트값이) 13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는다"고 말해 강남 고가 아파트에 대해 공시지가 조정,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하성이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든 정권을 잡은 측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펴 가는 것은 무어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불과 이틀 만에 정반대의 발언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도대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자신들의 경제행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2. 취업자 증가 수가 급감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전번 글에서 최진기가 최근의 고용 절벽에 대해 엉터리 통계를 들먹이며 문제 없는 것이라고 현 정부를 쉴드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글을 올렸습니다만, 최진기야 정부의 공직자도 아니고 정권의 정책에 직접 간여하는 인물이 아닌 일개 지식팔이 강사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통계를 왜곡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장하성은 뉴스 공장인터뷰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 수가 급감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장하성이 최진기한테 코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최진기의 논리와 비슷해 놀랐습니다. 최진기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죠. 청년 세대의 진입이 줄어들었고 베이비 부버 세대의 퇴직이 급증해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없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장하성도 김어준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민들을 오도했습니다. 분모가 줄어들어 고용률은 올랐다느니 하면서 그럴 듯하게 속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하성의 발언을 아래에 옮깁니다.

장하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분모가 줄어들었다는 게 뭐냐하면 소위 말해서 노동의 공급측,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최근에 줄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가 100명이 돼서 완전 고용이 일어나서 100명이 다 취업을 했다? 그럼 취업률 100%입니다. 고용률 100%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90명으로 줄었다면 여전히 고용률은 100%인데 취업자 수 증가는 10명이 줄어든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의 증감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늘거나 또는 일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 1년 사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가장 고용 지표가 5천 명으로 안 좋았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74,000명이 줄었는데 원래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서는 내년쯤 돼야 68,000명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동 공급쪽이 줄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하성은 최근 1년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취업자 수가 줄 수밖에 없었다며, 7월의 고용지표가 안 좋아진 것은 생산 가능인구가 74,000명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 좀 하고 이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입이 좀 거칠어집니다. 이해해 주세요. ^^

저런 개새끼가 어디 있나? 저런 새끼가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니.... 모르면 알려고 노력하고, 잘못 되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방향 수정하면 될 텐데 왜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통계도 왜곡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가?”

아래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7월과 20177월의 ‘15세 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인구(천명)‘, ’취업자(천명)‘, ’실업자(천명)‘, ’실업률(%)‘, ’고용률(%)‘입니다.

 

연월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2018.07 44,187 28,123 27,083 1,039 3.7% 61.3%

(비농가) 41,992 26,356 25,330 1,026 3.9% 60.3%

(농가) 2,195 1,767 1,753 14 0.8% 79.9%

 

2017.07 43,946 28,037 27,078 958 3.4% 61.6%

(비농가) 41,817 26,346 25,403 943 3.6% 60.7%

(농가) 2,129 1,691 1,676 16 0.9% 78.7%

 

증감 241 86 5 81 0.3% -0.3%

(비농가) 175 10 -73 83 0.3% -0.4%

(농가) 66 76 77 -2 -0.1% 1.2%

 

장하성의 말대로 1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했나요? 장하성이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란 ‘15세 이상 인구이거나 경제활동인구를 말할 것입니다. 1년 전보다 각각 241천명, 86천명이 늘었습니다. 무얼 근거로 장하성은 생산 가능인구가 74,000명이 줄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장하성이 1년 전이 아니라 전월(6)에 비해 74,000명이 줄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20186월의 ‘15세 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44,161천명과 28,161천명으로 7월에 비해 ‘15세 이상 인구26천명이 적고, ‘경제활동인구38천명이 많았습니다. 장하성이 말하는 74,000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위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사정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비농가, 농가 부문으로 세분화 해 놓은 통계 자료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농가의 취업자 수가 20177월에 비해 20187월에 73천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83천명이 늘어난 반면, 농가의 취업자는 77천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로 회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도 희한합니다. 저렇게 제조업 등 비농가 부문에서 취업자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73천명이 줄어 실업자가 83천명이나 늘었는데도 장하성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오도하기 바쁩니다.

 

* 제가 위에 밝힌 통계가 의심되는 분은 직접 통계청 홈피에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B1&path=%252Fconts%252FnsportalStats%252FnsportalStats_0102Body.jsp%253Bjsessionid%253Dp8mof1h9TXzaXpLdhex1uBZKkGdaosIdsvxxeQHFAzVRGREB091N44A6ubaSvrrD.STAT_SIGA2_servlet_engine4#

 

3. 문재인 입에서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말할 수 있나

 

문재인은 93, `55회 방송의 날` 축하연 축사를 통해 "정부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 달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tbs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 따위 말을 합니까? 친정부, 친문재인 인사만 초대해서 인터뷰 하고, 대 놓고 우리 편운운하며 문재인 정권을 쉴드치는 방송을 하는데도 어떤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김제동, 이동형, 김미화 등 친문재인 방송인들이 공중파 방송에 진출해 정권 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정권을 지지하고 쉴드치는 인사를 대거 공중파에 자리를 내 준 적이 있습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내부에 돌리는가 하면 그 시나리오대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 MBC 사장을 임기가 되기도 전에 쫓아내고 자기 사람으로 앉혀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아나운서나 기자들을 괴롭혀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정권보다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훼손하며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의 땡전 뉴스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영 방송인 KBS, MBC가 친정부적인 편향된 뉴스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익 진영이 유튜브로 활로를 개척해 영향력이 커져가자, 말도 안 되게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며 규제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죠.

실제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파시스트화 해 놓으면서 말로는 공정, 공익,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김어준 같은 똥이라도 치우고 저런 말을 한다면 그나마 그 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