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20,654
장하성이(아, 운영자님이 쌍소리 좀 그만하라고 경고를 줘서.... 근데 울분 때문에 쌍소리하는거 아님. 인간 아닌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주면 그건 인간에 대한 모독이며 인격에 대한 배반 아님? 그러니 울분 따위 때문에 쌍소리하는게 아니라 '야훼의 것은 야훼에게 개XX의 것은 개XX에게 돌려주는 차원임........ 어쨌든 운영자님이 쌍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함) 그랬네?
Tweet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을 등치시키지 마라.
이 말에 핵심이 담겨 있어.
최저임금 인상?
그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노조의 카르텔에 의한 정책이 뿐이라고?
내가 누누히 그랬잖아?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개악적인 성격이 있지만) 손을 댄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박근혜가 탄핵된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 나선 이유도 크다는게 중론임.
그런데 문재인 바바.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인 군인연금, 사학 연금 및 공무원 연금은 언급도 안하고 만만한 국민연금만 가지고 난리잖아? 이게 무슨 개혁이야? 어쨌든 이런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권 노조(공무원 노조)와의 카르텔 때문이지.
자, 소득주도 성장론? 아마 세계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야.
노동소득분배율(wage share)가 수십년째 낮아지면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임금 주도 성장(wage-led growth)론.
최초에 내가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헛발질을 일부 한걸 인정했지만 하나는 여전히 유효. 결국 모든 소득이 소비로 이루어질 떄 가능한 것이지. 뭐, 미국 같이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인 나라에는 적용이 가능. 즉, 모든 소득이 소비로 이루어지니까.(물론, 요즘 미국 학부모들도 자녀 대학교 수업료 대느라 등골 빠지는 모양인데 어쨌든 소득을 얼마나 소비로 이루어지느냐야.
김대환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이 신동아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서 무엇을 소비하겠는가? 생필품 아니면 수입품 아니겠는가? 그럼 그 것으로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성장고리를 만들어도 약한 고리일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결론은, 성장동력을 만들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게 먼저이고 소득주도성장론은 나중이다. 원, 먹고 죽을려고 해도 없는데 뭘 소비하고 그걸로 뭔 성장동력을 만들어?
결국, 뭐더라? 이명박 정권 때 정책? 아, 트리클 다운 정책이 허구인 것처럼 분수 정책 역시 허구라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이 우리나라에 와서 wage(임금)이 income(소득)으로 슬쩍 바뀌어서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뀐거지. 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많기 때문이지. 첫번째가 아마 폴란드? 그리고 두번째가 멕시코. 우리나라 GDP가 세계 11위이지만 그 속의 음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자영업자들의 70%가 월소득 백만원도 안된다고 해.(이거 어느 분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지적한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더 나빠졌을거야. 문제는 그 월소득 백만원이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는 것이지.
근데 자영업자들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 할까? 생필품? 그 생필품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버티겠지. 왜? 안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리려면 결국 경제 활성화야. 즉,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는 짓이란게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자영업자들 분노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10% 넘게 빠졌지?
아니, 임금주도성장론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바꾸어 놓고 자영업자에게 빠큐~!하면 놀자는거야? 시비 걸자는거야?
뭐, 자영업자는 살려야 해. 이 자영업자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불거져서 전두환 정권 때 (통계 상 지표로)심각했었지만 묵살되었다가 YS 정권 때 좀 나아지나 싶더니 업종별로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심각해지더니 결국 노무현 정권 때 쑥대밭 만들어 놓고(노무현 정권 때 지방자치선거에세 노무현 정권이 참패한 이유가 바로 자영업자들 때문임) 뭐 이명박과 박근혜는 나 몰라라.
그런 점에서 보면 자영업자를 생각은 해주는 문재인 정권이 기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정권과 노조이 카르텔 용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면서 자영업자들에는 중지 몰리면서 빠큐하는게 현실이라는거지.
뭐, 어쨌든 우리 경제의 가장 난맥상 중의 하나인 자영업자 문제, 근대화정책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역대 정권들에서 묵살 당하다시피 한 장영업자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노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알리바이용으로 활용 당하고 있으니 참....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8.31 14:11:33
한그루님/
장하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본문과는 좀 비껴가는 것 같지만), 이 양반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 같아요. 하긴 명문가에 태어나서 돈/명예 부족없이 자랐던 사람이니 정말 약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을거에요.
나는 이 양반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난 정부 때부터 대선 때까지도 문재인이나 소득주도
성장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마치 참여연대 끝판왕인 것처럼 이번 정권에 들어 와서는 현재는 소득주도 돌격대장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격대장이 될만큼 책임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 정말 학자로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87년에 박사학위 했던데, 학위논문으로 추정되는 초창기 퍼블리쉬된 논문들을 보면 박사때 세부전공은 시장미시구조 (Market Microstructure) 전공자라로 보입니다. 시장미시구조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trading하는 지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사실 제대로 된 연구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끄적 거린 몇몇 국내 학회지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결국소액주주 운동하던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관련해서 좀 끄적거린 정도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논문 내역으로는 아무리 눈씻고 처다봐도 성장론에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짜피 한국 돌아와서는 공부와는 담쌓고 사셨지만, 원래 전공자체도 거시경제학과는 극단적으로 거리가 멀고, 이론 전공은 전혀 아니고, 실증분석을 주로 한 사람이라 성장론을 이해할 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졌으리라고는 생각도 전혀 안듭니다.
그런데 왜 저러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음모론은 이렇습니다.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경제학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e.g., 홍장표, 김상조, 등등)은 경제학 트레닝을 rigorous하게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상조 교수같은 분은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하고 삼성 저격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인정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학 문제를 푸는 연구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김상조나 홍장표나 국내에서 학위하신 분들이고, 해외 저널에 논문 한편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 학벌(장하성은 Wharton 출신)이나 나이, 집안(즉, 인맥)등등을 따져봤을 때 아마도 다들 장하성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학연지연 따지는 고질적인 한국식 병폐가 참여연대 내에서도 없었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견제를 한 적도 없이 정부 예산 받아서 흥청망청 하던 곳에서 말이에요.
홍장표 이 양반 실력도 없지만 데이터 조작이나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너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디서 임금주도 성장론이란 것을 베껴다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당선을 시켜놨는데, 자신이 없었겠죠. 자기 큰 형님한테 보여줬더니 큰 형님이 나만 믿어라 이러면서 지금 설치고 있는 중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방 주인 출신인 홍장표가 서양 흉부외과 수술책을 번역해 와가지고 문재인 캠프에 뿌렸는데, 캠프내에서는 서양의학 전문의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겨우 내과, 치과 인턴 정도 되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나마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참여연대 제일 큰형님을 모셔왔는데 그게 장하성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문의 장하성은 흉부외과 전공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전공이었고, 번역해온 흉부외과 수술책의 원책 맨 뒷장 구석에 보니 1950년에 씌여진 것이더라는 말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수술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중인게 현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2018.08.31 20:39:16
비헹소년님/장하성은 학창시절부터 경기고등학교 출신 같은 동기들에게 '인간쓰레기'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인성이 개쓰레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삼성의 소액주주운동도 주주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개쓰레기짓이었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뭐, 장하성 펀드를 해외에 페이퍼머니 회사를 만들고 악질 해외 헤지펀드와 손을 잡거나 악덕 자본가 소로스와 손을 잡은 것만 해도 그의 경제관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실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인간쓰레기 끝판왕답게 '돈을 벌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강변했다죠.
장하성이 문재인 정권에 합류한 것은 제 판단에 간단해요. 바로 국민연금을 밑천으로 한 몫하려고 하는거죠. 문재인 정권 들어 벌써 30조 손실을 입은건 확실히 장하성의 작품이죠.
장하성이 얼마나 드러운 인간인가 경기고 동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님의 비유는 이렇게 고쳐야 마땅하겠죠.
비유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방 주인 출신인 홍장표가 서양 흉부외과 수술책을 번역해 와가지고 문재인 캠프에 뿌렸는데, 캠프내에서는 서양의학 전문의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겨우 내과, 치과 인턴 정도 되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나마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참여연대 제일 큰형님을 모셔왔는데 그게 장하성인 셈이죠.
심마니은 홍장표가 백년 묵은 도라지를 들고 문재인 캠프에 '명약이다'라고 뿌렸는데 돌파리 천지인 문재인 캠프 내 의사들은 그걸 비타민제로 제조하여 재미를 보았죠.
그걸 본 장하성이 유혹을 느끼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면서 갑자기 정형외과로 돌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진찰하면서 도라지로 만든 환약을 들이대면서,
'너가 이 환약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복이 올지어다'
그러자 교통사고 환자는 '나 살려줘'하고 몸부림 치는데 팔다리에 반항하지 못하게 감금잔치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는게 작금의 한국 경제 현실이죠.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