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문을 극도로 혐오하고 극딜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안희정 무죄선고를 살펴보니 법원이 맞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 내 판단입니다. 친노문이 저렇게 혐오스러운 물질이 된 이유는 '법리 다툼을 통한 승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목줄에 핏줄 색깍 돋우는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 이제 더 이상 되풀이 되게해서는 안되죠.

정치폐기물 친노문파를 이기는 방법은 '철저한 논리 및 법리로 굴복시키는 것니다. 물론, 정치집단이라기보다는 신앙집단에 가까운 친노문파를 '철저히 논리와 법리로 굴복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판결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 판단을 간단히 기술합니다.



우선, 안희정의 죄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안희정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유는 판결문에도 있듯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김지은의 진술로는 '안희정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안희정과 김지은의 성관계는 안희정의 당시 사회적 지위를 보았을 때 형법 제303조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상략)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은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원고를 위력으로서 성추행 또는 간음하였고, 이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략)

2. 피고 1의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와 같이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2, 3,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략)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 재판에서 재판인들이 피고에게 유죄를 내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고는 피고를 무서워했으며(위계) 그 것이 인과관계가 되어 원고가 피고의 성추행 또는 성행위를 거절하기 힘들거나 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과 김지은의 관계는 '위계에 의한 성행위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백성문>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나랑 이런 거 안 하면 너 자를 거야.' 이런 게 위력 행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 김지은 씨의 진술에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 김현정> 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행사하는 걸 별개로 봤다는 말씀이세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특히 성관계를 할 때에 있어서 그 위력을 행사했는가가 중요했다? 

◆ 노영희> 인과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인과 관계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력을 가지고도 있었고, 그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인과 관계가. 그러니까 위력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냐. 이 인과 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출처는 여기를 클릭)


백성문씨의 말을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대입해보면, 성폭행 등은 '폭력'이라는 징후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더 이상의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조항이 신설된 것은 이런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여성들의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문제는 성폭행 등과 같이 명백한 증거입증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예로, 안희정의 행위 중 '야밤에 맥주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고 그 이후에 간음을 한 행위'는 단순 간음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엇갈립니다.


이 증거는 김지은이 평소에 '안희정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가지의 여전히 다루어야 할 쟁점들은 남아있습니다.

첫번째, 한국 법조인의 70% 이상이 '여성의 야한 옷차림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두번쨰, 한국의 강자들은 성폭력에 의외로 관대하다는 점. 그리고 변호사들이나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은 사회적 강자라는 점,

세번째, 이번에 안희정의 변호사로 선임된 5명의 변호인단은 전부 안희정 사건 때 '안희정을 두둔하고 나섰던 119명 변호사들 중 5명'이었다는 점,

네번쨰, 검사가 여성이었다면 상황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은의 이 말은 많은 울림을 느끼게 합니다.

김씨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변호사 중 한 명은 안희정 경선 캠프에 지지선언을 한 변호인 119명 중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 안 전 지사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의 열혈 지지자라는 게 김씨 설명이다.

김씨는 “저도 아는 분에게 심문을 받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다. 그것도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문당하는 것은 이루 마할 수 없는 충격이자 상처”라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과 숱한 성추행을 당했던 지난 8개월을 몇 배로 압축한 듯한 고통이 16시간 동안 지속됐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꼈다”면서도 “재판정에서 무수히 많은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도 나와 같은 상황을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더 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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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은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력시될 것 같습니다. 이는 '미투운동'이 단순한 폭로차원이 아닌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법리 싸움을 바탕으로 해야하는 단단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래의 선언은 차라리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현실은 '철저히 법리로 무장된 싸움'을 해도 힘들텐데 한가한 선언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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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안희정 사건의 판결 요약본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상대방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형사법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주로 후자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인격성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미성년자 등 성생활과 관련된 인격이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사회적으로 '성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해져야 할 사회적·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법적 책임(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안에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체계적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책임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부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정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응,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위나 권세 등 무형적 의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나 추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전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거부나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출처는 여기를 클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