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 갔더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462900?po=1&od=T31&sk=&sv=&category=&groupCd=&articlePeriod=default&pt=0
일부분을 퍼옵니다. 

childish님 댓글1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매년 600조씩 연금을 지급해야 되서(그나마도 지속적으로 증가) 내 자식들이 연 평균 3000만원의 연금을 부담해야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다니... 당황스럽네요. 600조면 정부 1년 총예산의 1.5배에요. 세금으로 충당이 될 거라는 낙관적 미래가 가능할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였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되었고, 현재의 국민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정하고, 프랑스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도 2026년이면 초고령화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9812850


저도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몇 번 궁리해 보긴 했는데,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라고 방치하다가는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통일이 겹치게 되면, 그야 말로 헬조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의논하고 궁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1. 국민연금 기금 모금을 완전히 영구히 중단한다. 

2. 기존의 기금은 연차적으로 해체하여 환불한다.

3. 프랑스가 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4. 국민연금 기금 운용 조직을 해체한다.

5. 노인들의 의식주를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면, 실버 시티의 건설이나 대규모 원가 구매+판매 시스템 마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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