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childish님 댓글1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매년 600조씩 연금을 지급해야 되서(그나마도 지속적으로 증가) 내 자식들이 연 평균 3000만원의 연금을 부담해야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다니... 당황스럽네요. 600조면 정부 1년 총예산의 1.5배에요. 세금으로 충당이 될 거라는 낙관적 미래가 가능할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였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되었고, 현재의 국민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정하고, 프랑스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도 2026년이면 초고령화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9812850
저도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몇 번 궁리해 보긴 했는데,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라고 방치하다가는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통일이 겹치게 되면, 그야 말로 헬조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의논하고 궁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1. 국민연금 기금 모금을 완전히 영구히 중단한다.
2. 기존의 기금은 연차적으로 해체하여 환불한다.
3. 프랑스가 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4. 국민연금 기금 운용 조직을 해체한다.
5. 노인들의 의식주를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면, 실버 시티의 건설이나 대규모 원가 구매+판매 시스템 마련 등입니다.
우주 님/
검토를 해 보니,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게 적절할 듯 싶습니다. 600조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조사+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측하기로는 매년 3%의 물가상승률이 현재 가치에 곱해진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통계나 숫자에 관한 혼동이라고 보심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문재인이 천년 만년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닌데, 재벌 국유화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괴한 음모론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모양인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경험으로 봐서 음모론을 더 따질 가치가 없을 듯합니다.
'유보의 원칙'이 뭔지 몰라서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사족) 현재 보험료를 최고 많이 내는 액수는 449만원의 9%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40만4100원입니다.
우주 님/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하고, 2058년까지 40년을 계산하면, 3.26배가 나옵니다.
192조 원*3.26=약 626조 원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하고, 2058년까지 40년을 계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3.26 = 약 10만 달러가 되겠죠.
만약 626조 원을 1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6260만 원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2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3130만 원을 분담하게 될 것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억 원 정도인데, 3130만 원을 분담한다면, 엄청나네요...
지금 매년 걷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조사해 보니,
대략 40조 원이라고 나옵니다.
192조 원 - 40조 원 = 152조 원
오늘 당장 2058년 상황이 된다면, 152조 원 정도가 해마다 빵구가 나겠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든지, 보험료를 인상해서 내든지, 후손들은 죽을 지경이겠군요.
신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1971년인데, 대략 10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7년 신생아 수는 35만7700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후손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 것인지 아찔하죠...
우주 님/
1. 그런가요? 명목소득을 1인당 GDP와 어떻게 연관해서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2. 제가 링크한 답변을 보면, 부부 중 1인 사망시 유족에게는 2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연금+유족연금30%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니, 링크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제30호 국민연금통계연보 PDF를 다운로드하여 찾아보았습니다. 330페이지에 기금운용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채권투자 중에서 해외투자는 23조원, 주식투자 중에서 해외투자는 108조원 정도입니다. 전체 기금운용액은 621조원이고요. 대충 4분의1이 해외에 투자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대체투자가 66조원쯤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투자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resources/info_resources_03_01.jsp?cmsId=statistics_year
우주 님/
클리앙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000년~2017년 세계 6대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도표입니다.(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6개 기금)
저 글을 함부로 믿을 수가 없어서, 다음넷에서 검색해 보니, 2014년 기사들이 나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lance1202&logNo=220221687059
연도별로 수익률이 더 높은 해도 있고, 더 낮은 해도 있어서,
3년간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비교하여 '꼴찌'라고 비판하는 기사이지만,
17년 평균 수익률이나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일본만 2% 이상 낮네요.)
저는 국민연금기금을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그나마 법치가 잘 확립되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려운 점이 여럿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편승해서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는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그것은 이론이고, 현실적으로 투자할 만한 나라나 기업을 찾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말과 글이 다르고, 경영정보를 믿기 힘들고, 어느 기업이 투자가치가 높은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손실이라도 나면, 투자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이 무거워서 곤란한 점도 있고요.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