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요지경

 

2018.08.07.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 세상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옹위 세력들의 거짓, 위선, 선동 짓거리도 구역질나지만, 이런 자들에 농락당하는 국민들을 보노라면 더 열불 납니다.

 

1. 비리와 불법, 거짓과 위선으로 자살한 자가 영웅이 되는 세상

 

노회찬은 정치자금법을 분명히 위반했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짓말도 했으며, 평소에는 자신은 도덕적인 척, 정의로운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니 자칭 진보언론들을 중심으로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노회찬이 소속된 정의당의 지지도가 치솟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시즌 2도 아니고 평소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스스로 저지르고 발뺌하던 자가 자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웅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또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5년을 넘게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고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원망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다 남긴 것 없이 생을 마감한 아버님을 생각하면 저는 더 어이가 없어집니다.

80년대 자살이 유행처럼 음습할 때 김지하가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라고 일갈한 지도 30년이 넘었건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료의 자살을 정치적 면죄를 넘어 자신의 세력이나 진영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나 수단으로 삼는 몰지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0년대 김지하가 감옥에 있을 때 소위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김지하에게 자살을 권유(강요)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명박 시절 미네르바 사건때도 마찬가지로 미네르바 박씨에게 이런 권유(강요)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자살, 노회찬의 자살은 물론 주변의 강요나 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자살 이후의 자칭 진보진영의 모습에서 이런 분위기와 정서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을 위해 인간의 생명도 무시하는 자들이 인권을 말하는 것에 구역질이 납니다.

노회찬의 자살에 대해 주동식님이 3의 길에 올린 글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주동식님의 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http://road3.kr/?p=7335&cat=119

 

2.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거짓말을 의심 받는 자가 손을 흔들며 검찰에 출두하는 나라

 

특검에 출두하는 김경수를 보노라면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경수를 감싸려 했던 경찰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김경수는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김경수는 드루킹과 공모하여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조작을 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직(오사카 총영사)을 약속하고 6.13 지선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드루킹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경수는 공선법 위반으로 당장 도지사를 사퇴함과 동시에 감방에 가야 할 처지입니다.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근거가 있는 반면, 김경수의 말은 수시로 바뀌고 근거가 없는 자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영장이 기각되고 맹신적 지지자의 꽃 세례 응원을 받는 사회에 저는 적응하기 힘듭니다. 한명숙이 9억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이 중 3억은 인정되어 감방에 갈 때, 그리고 출감할 때 자칭 진보 진영 사람들의 환송과 환대를 받았던 것과 오버랩되면서 언제 쯤 진보진영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3. 김경수의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

 

특검이 김경수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 신청을 했지만 영장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 사유가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https://news.v.daum.net/v/gDjONA1rk5?f=p

법원이 특검에 밝힌 영장 기각 사유가 김 지사가 보고받지 않았을 수 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보고받고 답했더라도, 진심이 아니었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일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언제 적부터 판사가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관심법으로 피의자의 심정을 헤아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짙은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가 대법원 수장이 되고, 판결도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판이니 이런 영장 기각 사유도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네요.

 

4. 민간인이 군 비밀을 마음대로 입수하고 공개해도 문제 삼지 않는 나라

 

기무사가 탄핵 심판일 직전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이 민간인인 군인권센터장이라는 임태훈이라는 자가 언론에 공개하고 군을 질타하는 일이 있어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 불법에는 비밀이 없다는 억지를 쓰며 정당화하는 일이 태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자가 군복지실무위원회민간인 위원이 되어 소장 이상의 장성들과 민간인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다며 참석한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누구도 제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는 군 장성이나 군간부들의 심정이 어떻겠으며, 군의 사기는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90033.html

기무사가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이 왜 불법인지도 모르겠고, 노무현 탄핵 시절에도 기무사가 이와 비슷한 문건을 작성한 사례가 있음에도 왜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건의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마치 쿠데타를 준비한 문건인 것처럼 위수령과 계엄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바꿔 불러 공개하고 이를 그대로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거나 작성 경위를 보거나 작성자들의 면면 어디를 보아도 쿠데타와는 전혀 무관함을 자신들도 잘 알 텐데 현 집권세력들은 이를 과대 포장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요.

https://blog.naver.com/jsl1611/221331924466

도대체 어떤 미친 군인이 지금 시대에 쿠데타를 꿈꾸며, 쿠데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도 세력 규합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모의를 하고 계획서를 상부에 보고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그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면 몰라도 국방부와 기무사가 예전과 같이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마련한 것을 쿠데타 모의로 몰아붙이는 인간들이 정상입니까?

기무사의 현 시국 대비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군인들이 동원되지도 않았지만, 노무현 시절에는 군중 집회에 경찰들이 방패로 찍어 농민 두 명을 사망케 한 적도 있고 군인들이 진압에 동원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의 논리라면 노무현 탄핵 심판 때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도 쿠데타를 준비한 것이고 시위 진압에 군인들이 동원된 적이 있었던 것은 군이 쿠데타를 예행연습한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물론 이런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지요.)

 

5. 북한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종전을 요구하는 정부

 

북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를 공언하고도 어떤 진전된 비핵화 움직임도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게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사실이 미국과 유엔에 발각되어 관련 업체와 은행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미국에 종전 요구를 하는 정부는 미친 것인가요? 눈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 용을 쓰는 것인가요?

더 의아스러운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볼턴의 말에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할 때는 북한이 비핵화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당장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어놓고 이제 와서는 김정은이 약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니 참....

국민들에게는 온갖 기대를 걸게 해놓았지만 정작 진행되는 것은 없고, 북한에 퍼 주고는 싶지만 미국과 유엔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니 그 답답한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애초에 능력도 안 되면서 운전자론을 펴고 다 잘 될 것처럼 뻥을 친 것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6. 세월호 선조위의 말 장난

 

세월호 사고를 사골 우려먹듯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정권까지 잡았으면 이젠 사실을 사실대로 돌려놓으려 할만도 한데 어째 이 정권은 여전히 진실을 감추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수백억을 써 가며 조사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 또 세월호 선체 조사위를 만들어 사고 원인 규명을 한다고 120억을 쓰며 조사를 해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지요.

선조위의 조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쓴 웃음만 나옵니다. 위원들 간에 내인설열린 안으로 갈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인설이야 박근혜 정부가 내렸던 결론이고 또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동조했던 것이고 그 근거가 수 없이 많으니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웃긴 것은 열린 안인데 이를 주장한 위원들의 논리입니다. 외력에 의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원인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외력(잠수함, 암초 등)에 의해 손상을 입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막연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열린 안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의도가 의심되는 것도 이를 주장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뻔함에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실을 인양하라며 마치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처럼 선동했습니다. 수 천억원을 들여 세월호를 인양해 자신들의 주장이 음모론에 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이들은 음모론을 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 백억원을 들여 세월호 선체를 직립시키고 선조위를 만들어 원인을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속 보이는 짓을 했습니다.

선조위가 내인설로 일치된 의견을 내고 원인 규명을 끝낸다면 그 동안 잠수함 충돌설 등 온갖 음모론을 제기했던 세력들,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에 관대하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물었던 자들, , 문재인 정권과 그 옹위 세력들, 단원고 희생자 중심의 유가족들의 입장이 옹색해 지기 때문에 억지로 열린 안을 일부 위원이 내고 원인 규명을 유보한 것이라는 제 추측이 단지 억측일까요?

아니면 제2 세월호 특조위 법안을 의결하고 추진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제2 특조위를 구성하고 또 세월호를 우려먹을 기회를 상실할까봐, 그리고 제2특조위에 수 백의 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세력들의 밥줄을 만드는 것이 무산될까봐 저런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65069Y

 

7. 국민들은 경제 망가진다고 아우성인데 조작으로 사기 치는 청와대

 

모든 경제 지표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어 경제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마저 걱정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우리 경제는 문제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통계만 청와대 홈피에 올려 자랑질 하고 있습니다.

자랑질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시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조작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홈피에 최근 경제지표를 열거하며 가계소득증가율을 표시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의 20173분기 실적인 2.1%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20152분기 실적 2.8%보다 그래프 상에 높게 표시했다가 언론(펜앤마이크)에 딱 걸렸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5

펜앤마이크의 지적이 있자 청와대는 곧바로 그래프를 정상으로 수정해 올렸지요.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961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초딩생에게 맡겨 놓아도 애초에 청와대가 올린 그래프처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저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수도 없이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보지만 저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엑셀 등의 툴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절대 저런 그래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작한 것이 명백하지요.

의도적 조작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연도별 상용근로자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그래프 역시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 좋아진 것처럼 만들어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린 그래프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승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하는 글을 보십시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3548214&page=1&exception_mode=recommend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실업률, 청년실업률을 관리한다고 생쑈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자료에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올리지 않고 가계 소득 성장률을 올렸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프를 조작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가계 소득 성장률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인 반면,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높아 계층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기기 위해 전체 가계소득증가율만을 올려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한 것입니다.

야비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정권이지요.

오죽하면 KBS마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겠습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7097

 

8. 김제동이 KBS 뉴스 앵커로 거명되는 세상

 

세상 살다가 개그맨이 뉴스 앵커 자리를 맡는 꼴도 보게 되네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965

KBS는 김제동이 뉴스 앵커를 맡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실상 뉴스 앵커보다 더 재량이 많고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심각성은 더하다고 봐야 합니다.

KBS는 김제동에게 심야 뉴스 앵커를 맡게 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있자, 뉴스의 포맷을 바꾸고 프로그램 이름도 김제동 더 라이브로 바꾸어 9시 메인 뉴스에 다루지 못한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사 토크 쇼를 맡기는 것으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평소 정치색이 뚜렷하고 미사여구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적인 척 나대는 김제동에게 시사 토크쇼 진행을 맡기는 것은 KBS가 국영방송이라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물론 개그맨이라고 뉴스 앵커나 토크 쇼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편향이 뚜렷한 인물에게 시사 토크 쇼 진행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김미화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과는 뻔합니다.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 중계 방송에 적합하지도 않은 김미화를 MBC가 동계올림픽 중계에 함께 방송에 내보냈다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김제동이 시사 토크 쇼를 맡는 것은 김미화가 동계올림픽 중계를 함께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제동 뿐만이 아니죠.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이 공중파 방송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뻔뻔한 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자칭 진보 인사들을 탄압했다고 탄핵하고 구속까지 한 작자들이 자신들은 그보다 더 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해 보았자 문제 있는 인사나 단체에 지원을 중단했을 뿐, 활동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네가티브적인 소극적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되는 인사나 단체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앴을 뿐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예 대놓고 자신들의 사람들에게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포지티브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죠.

역대 어느 정권에서 자신의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인물을 공중파에 대거 출연시키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에게는 출연의 기회조차 봉쇄한 적이 있나요?

 

9. 전력수요 엉터리로 예측하고 탈원전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깎아주는 걸로 무마하려는 정부

 

문재인은 올해 폭염이 심해 가정의 에어콘 가동으로 누진제에 의한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포퓰리즘적 미봉책으로 민심을 무마하려 합니다.

자신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 예상 전력수요를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한 계획보다 10% 이상 낮춰 엉터리로 전망하고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1년에 20% 담당하게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정책이 1년도 안 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만, 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기요금 폭탄 여론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론을 무마하려고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 마치 누진제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손보려는 움직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더위가 심해 가정의 에어콘 가동 시간이 늘자 그 때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었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안긴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저는 쓴 웃음만 나옵니다. 온 사방에 누진제 폐지하라는 현수막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의 이름으로 나붙었지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 자칭 진보진영 인사들이나 한겨레와 같은 기레기 신문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주고 가정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 폭탄을 안긴다고 게거품을 물었죠.

사실은 산업용 전력의 원가보상율은 109%, 가정용은 91% 수준으로 오히려 한전은 가정용에서는 적자를 냈지만 산업용에서 천문학적 흑자를 내 2016년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 12조를 기록했는데도 이런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레기 언론들은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며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당 등 자칭 진보 정당과 한겨레와 같은 자칭 진보언론들의 장난질에 결국은 2017년부터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고소득층,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만 한 달에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게 되고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과 중산층에게는 거의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누진제 완화로 한전은 가정용에서 약 15천억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 15천억원의 90% 이상은 고소득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누진제는 전력 낭비를 줄이고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김대중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누진제를 강화해 시행했던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어서 시행했던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강화했던 누진제를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며 누진제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덮어씌우고 완화하라고 핏대를 올리는 모습도 가관이 아니었지만,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요구한 누진제 완화가 고소득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만 연간 수백만원을 덜 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비겁함과 무책임에는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폭염에 짜증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진제 완화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당장 7,8월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나타냅니다. 만약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7,8월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덜 나오겠지만 나머지 10~11개월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더 나오게 되어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더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누진제 완화나 폐지는 고소득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2017년 누진제 완화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 유리하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전(정부)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는다면 제로섬 이론에 의해 서민층과 중산층이 지금보다 더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 누진제가 완화되기 전인 2016년의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은 121.52/kWh였고 원가보상률은 91% 수준이었습니다. , 한전은 원가가 133/kWh인 것을 가정에 121.52원에 팔아 12/kWh 밑졌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지만 가정에서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 것임으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진제 완화 이전에도 이런 실정이었는데 누진제가 완화된 올해 7,8월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폭탄 운운하며 선동하는 언론에 놀아나실 것입니까?

그러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떠 했는지 볼까요? 107.11/kWh으로 가정용 요금보다는 약간 낮지만, 원가보상률이 109%가 되어 한전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흑자를 엄청 냈지요. 위에서도 밝혔듯이 가정용에서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에서의 막대한 흑자로 한전은 201612조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래도 가정용은 전기요금 폭탄이고 산업용을 싸게 공급해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한겨레 같은 쓰레기 신문의 선동에 놀아나실 것입니까?

참고로 아래에 한전에서 판매한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연도별 단가(/kWh)를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연도 가정용(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심야

2004 110.41 60.23 41.95 30.61

2010 119.85 76.63 42.54 50.49

2012 123.69 92.83 42.90 58.65

2013 127.02 100.70 45.51 63.52

2016 121.52 107.11 47.41 67.56

2017 108.50 107.41 47.51 67.48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2017년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6년에 비해 13.02원 싸진 이유는 누진제 완화로 고소득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이 대폭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정용 요금은 13년 전인 2004년보다 오히려 싸 진 반면, 산업용은 47.21원 올라 무려 78%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가보상률도 2012년에 이미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높아졌고, 2017년에는 산업용이 110%, 가정용이 85%로 추정될 정도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가정용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야 할까요? 한겨레 같은 쓰레기 신문의 농간에 계속 놀아나실 것입니까?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0/0325000000AKR20130110126500003.HTML

 

10. 의도적 오역(사기)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습관화된 언론인이 신뢰도 1위인 나라

 

JTBC와 손석희가 의도적 오역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니 상습적인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의 뉴스 시청률이 공중파를 앞서고 손석희가 10년 이상 부동의 신뢰도 1위의 언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석희와 JTBC5.18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뉴스를 내보냈다가 SBS에게 망신을 당한 적도 있음에도 여전히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보도를 줄기차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JTBC가 사실에 부합하거나 신빙성 있는 근거를 내세우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완전히 정반대로 오역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4JTBC뉴스룸은 <523"발포 멈췄다"미 기밀문서로 본 '5·18 헬기 사격'>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이 1980년 작성한 비밀전문에 따르면, 광주의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항공기들이 광주에서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뉴스룸은 이 기밀문서에 근거해 “523일 이전에는 항공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유추하고 “5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한 날이다. 같은 날 헬기사격도 있었다고 미 대사관이 증언한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또한 기밀문서’, ‘비밀전문등의 표현을 통해 비밀스럽고 은밀한 뉘앙스를 부각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에 신빙성이 있음을 은연중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JTBC에서 인용한 항공기들이 광주에서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는 의도적인 왜곡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ituation in Kwangju seems to be improving slowly. (중략) According to acting prime minister PARK, as of late morning May 23, 2,000 of the approximately 4,000 rifles and "most" of the four boxes of TNT that rioters had captured, had been turned in. Air craft overflying Kwangju were no longer drawing fire."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들이 광주에서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닌 광주를 비행하는 항공기들이 더 이상 사격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에서 활용된 ‘drawing fire’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다로 활용됩니다. 특히 앞 문장에서 총기 회수 관련 내용이 언급됐으며, 보고서에서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는 만큼 ‘drawing fire’라는 문구는 ‘(항공기가) 사격을 받는다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의 헬기에 총격을 가한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JTBC는 시민군이 헬기에 가한 총격을 반대로 헬기가 시민군에게 기총소사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괌 기지 사드의 전자파 관련 오역, 주한 미군 치카 바이러스 실험 관련 오역 등 숱한 JTBC의 오역 장난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비판한 바가 있어 여기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JTBC와 손석희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 그것도 JTBC 직원의 목소리로 박현정 대표가 하지도 않은 욕설을 내보내 시청자들에게 박현정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서울시향 대표직을 사직하게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짓과 태블릿 PC에 대한 과장, 왜곡 보도로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주술에 빠진 최순실에 놀아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탄핵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변희재를 고소한 JTBC의 고소장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소장을 보면,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쳐 주었다고 방송한 적이 없는데 변희재는 JTBC가 그렇게 했다고 책이나 방송에서 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는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바도 없다며 변희재를 고소한 것입니다. 세상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태블릿으로 시뻘겋게 고친 것처럼 방송하고, 태블릿이 마치 최순실의 것인 것처럼, 그것으로 최순실이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느니 사진 찍는 것도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시뻘겋게 수정된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여주고 최순실이 비선실세로 온갖 국정에 간여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태블릿에 꼴랑 한 장 있는 오방낭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술에 빠진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결국은 이로 인해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JTBC20161024, 태블릿 관련 첫 방송을 계기로 전 언론들이 온갖 거짓, 왜곡, 과장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 공격에 나섰습니다. 문재인도 개성공단 철수와 사드 배치에 최순실이 간여했다고 공개적으로 떠들 정도였으니 그 광란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서비스발전법도 최순실 작품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최순실이 만들었다며 난리를 피며 반대했던 이 서비스발전법을 자한당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입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하는 언론이 가장 신뢰받고 그 영향으로 세상이 바뀌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11. 생쑈를 하는 서울시장

 

박원순의 서민 코스프레야 익히 알려진 일이지만, 폭염에 옥탕방 체험한다고 생쑈를 하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시청 공무원들을 시켜 유명한 죽 전문 업체의 죽과 음료들을 잔뜩 들게 오게 하는 짓은 왜 하며, 수 십명의 경찰들은 왜 동원시켜 경호하게 하고 출근은 왜 택시로 합니까?

언론 보도용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자신은 긴 팔의 옷을 입고 조그마한 탁상에서 책 읽는 폼을 잡고, 부인은 긴팔의 옷에 부채를 부치고 있더군요. 38도가 넘는 폭염에, 그것도 옥탑방에서 긴 팔의 옷을 입고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신선놀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문제는 저런 쇼가 우리나라에서는 먹힌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고, 미국 정치인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하지 않는) 쇼이지요. 미국에서 박원순과 같은 짓을 하면 옥탑방 거주자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고 되레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옥탑방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키우고 옥탑방이 성공의 발판이라 생각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원순의 쇼가 어떻게 비춰질지 박원순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의 이런 쇼맨십은 자신의 시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환경과 안전을 중시한다며 원전 하나 줄이기 차원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박원순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하나입니다.

향후 63만 가구에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가구당 364,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2,293억이나 됩니다. 서울시민들의 혈세 2,293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갈 판인데도 이 사업을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전시 행정이며 혈세 낭비인지는 이에 대해 비판한 제 글을 아래에 링크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road3.kr/?p=7048&cat=148

위 글을 읽고 박원순의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소가 말이 안 된다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서울시 태양광 사업팀(02-2133-3563)으로 전화해 당장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태양광지원센터와 태양광 사업팀에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거치형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태양광지원센터 홈피에 게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소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관련 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0197.html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4500곳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총 9000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비실 1곳당 300와트(W)짜리 2기가 설치된다. 현재까지 경비실 27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올해 안으로 경비실 1000곳에 설치하는 게 목표다.

전체 예산은 56억원가량이다. 시 예산은 약 38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가정에서 300W급 미니 발전소(대당 60만원)를 설치할 때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42만원을 경비실에도 지원한다. 나머지 18만원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경비실 면적이 19.8(6) 내외일 경우 미니 발전소 2대를 달면 연간 60kWh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을 하루 최대 4시간 가동하거나 선풍기를 종일 틀 수 있는 전력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서울시나 이런 기사를 검증 없이 써대는 조선일보나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모두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실은 남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남향과 남서향은 거실의 베란다 방향이고 그 반대편에 아파트 출입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실은 아파트 출입구 1층에 위치해 있고 주변 아파트 건물이나 지형지물에 가려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볕이 잘 들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경비실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봤자 태양광 발전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300w 2, 600w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도 하루 발전량은 600w*3.2h/d*50% = 960wh가 최대치가 될 것입니다. 연간 350kWh 정도이고 전기요금으로는 45,500원 정도이지요. 태양광 모듈 수명이 다하는 20년 동안 7,000kWh, 910,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00w 대당 설치비가 60만원이면 2대면 120만에다 인버터 수명이 10년임으로 20년 동안 1번 구입해 교체해 주어야 하니까 그 비용이 40만원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60만원을 투자해 91만원을 버는 밑지는 장사입니다. 차라리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120만원을 들여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경비실에 12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나 아파트 주민들은 10년이 지나 인버터 수명이 다하면 40만원을 자비를 들여 교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120만원을 들인 태양광 모듈은 10년이 지나면 발전도 못하고 흉물이 될 공산이 크죠. 따라서 10년간 태양광 발전 3,500kWh(45.5만원)만 하고는 용도 폐기되는 것이고 경비실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덩그러니 남아 있게 되겠지요. 45만원을 벌자고 120만원을 투자하는 인간이 있다면 돌+아이이지요. 이 짓을 지금 서울시와 박원순은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이야 자기 돈 아니니 경제성이 있든 없든,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자기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하면 그만이지만, 저 피 같은 수천억의 돈(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 지원금)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자신의 돈이 저렇게 허공에 사라지게 하는데도 서울시장 잘 한다고 다시 뽑아주는 서울시민들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600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데도 연간 60kWh 전력을 생산한다고 소개하는 것이나, 그 전력으로 에어콘을 하루 4시간, 선풍기는 하루 종일 돌릴 수 있다고 설명하는 서울시 관계자나 조선일보 기자도 무식하기 이를 데 없고, 경비실 태양광 발전은 실시간 발전-실시간 사용인지라 태양광 모듈이 발전하는 시간에 그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남는 전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도 간과하고 오로지 폭염에 고생하는 경비실 아저씨를 위해 서울시(박원순)가 선정을 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쓴 웃음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