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에는 질문 게시판이 따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질문 비슷한 글을 올립니다. 차후에 질문 게시판을 하나 따로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경제면에서 성공을 거둘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증원 때문에 차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을 두고, 문재인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2017년에 우리나라는 대충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이고, GDP는 1조5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http://cafe.daum.net/i-stay/HRoT/225?q=2017%EB%85%84%20%EC%9D%B8%EB%8F%84%20GDP


최용식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에 수출이 기여하는 몫은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수출이 1000억 달러가 늘어나도, GDP는 고작 130억 달러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겠지요. 


수출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약한 경쟁자였을 때와는 사정이 다르죠.


따라서, 수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국의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내수를 늘릴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더 놓차니, 돈만 들어가고, 텅텅 비게 될 것 같습니다. 통신망은 이미 잘 깔려 있고요. 항만도 아마 충분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개간할 수 있는 것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억지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면, 가격 폭락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자니,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무섭고, 부동산투기가 우려됩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헛짓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수를 진작할 만한 분야가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을까요? 확실히 IMF 이후로 불안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기는 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소비를 줄이고,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를 늘리느라 소비를 줄이죠. 집값에 묶여서 소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자녀교육비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큰 문제고요. 이 불안심리를 딱히 해결할 방법도 안 보입니다. 혹시 해결방법이 보이는 분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니, 한국경제는 고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부의 뻘짓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것과 별개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