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

 

2018.07.09

 

 

최근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청도의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져 내리자 언론들이 일제히 임야에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또 탈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호재로 삼고 태양광 발전을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려 하는 것 같다.

사실 원자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보완관계이지 배척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는 에너지원이다. 원전, 석탄과 LNG 발전, 태양광 발전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가장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중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급격하고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확대 추진이 문제이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요즈음 태양광 발전에 대해 극단적 입장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에 필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전력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태양광 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기는 하지만, 빛 반사, 인버터의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온도 저하 등에 의해 인근 축사나 농작물, 민가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위에 열거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의한 피해는 극히 미미하며 축사의 가축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인버터에 의한 전자파 

태양광 발전소에는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이 직류라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로 변환해 주기 위해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인버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 하지만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버터의 전자파는 인버터 내부에서 최대 115밀리가우스(mG), 인버터 외부에서 13밀리가우스(mG)로 나타나 WHO 인체노출 기준치인 833밀리가우스(mG) 13.8% 1.6% 각각 지나지 않는다

발전소 경계울타리에서의 측정치는 3밀리가우스(mG) 기준치의 0.36% 밖에 되지 않아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사람과 가축농작물에 대해 전자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있다

 

소음

태양광발전소는 태양이  있을 때만 가동하므로 주간에는 소음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소음이 미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야간 소음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발전하고 인버터도 낮에만 가동함으로 야간에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오염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소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벌초를 한다태양광 모듈 아래는 빛이 들어가지 않아 잡초가 생장할 수 없어 경계 부위에 자란 잡초 제거만 하면 됨으로 굳이 제초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중금속

태양광 셀은 폴리실리콘이 주요 성분이다. 근데 이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의 주성분이다. 만약 태양광발전 시설이 인체에 해롭다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태양광 모듈이 중금속 범벅이라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도 말아야 하고 컴퓨터도 하지 말아야 하며 TV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한다.

실제 태양광 공정 과정에서는 반도체 보다 화학물질 사용도 적다. 질량기준으로 90% 이상이 유리, 폴리머와 알루미늄이다. 이들은 독성물질이 없는 폐기물이다. 독성물질로 분리되는 것은 4% 정도로 주석이나 납이 주성분이다. 주석과 납은 태양광모듈 재활용 시 분리돼 사용된다.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 트로피나, 주석잔으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광물이다. 주석을 제외하면 납은 미비하다. 이것도 유출 가능성이 없다.

필자는 저수지 수면 등 수상 태양광 발전은 아래에 그늘을 짓게 해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 반대하지만, 수상 설치시에도 중금속 유출은 일어난다고 선동하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걸쳐 분석한 결과, 수질 및 생활환경 기준 10개 항목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한 발전 설비의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카드뮴이 나온다는 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광에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한때 선진국에서 연구된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박막전지'에서 카드뮴이 사용된 적이 있지만 현재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빛 반사

막연히 태양광은 빛 반사가 심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태양광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이 5%로 플라스틱 10%, 희색페인트 70%이다.

미국 메사추세츠 에너지자원부가 2015년 내놓은 보고서(Clean Energy Results)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수면이나 유리창보다 낮은 2%였다. 즉 유리창보다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양광발전 모듈의 반사광 또는 열에 의한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여 본 결과 태양광모듈 노출군과 비노출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온도 상승 혹은 저하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

태양광발전은 모듈에 조사된 직사광선이 갖는 태양에너지의 15% 전기로 변환하여 발전한다따라서 모듈의 온도는 상승하고, 모듈이 설치된 지면은 서치되지 않은 지면보다 태양열이 15% 적어진다. 태양광 모듈은 부지 면적의  40% 정도에 설치되므로 발전소 전체로 보면 6% 정도 열이 적을 수가 있다하지만 열화상 장비를 이용한 발전소 주변 조사 결과 국지적으로 모듈 온도가 상승하고 이것이 발전소 주변에 미치는 온도는 발전소의 울타리 10m 이내에서 섭씨 0.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사람이나 가축농작물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확률은 99.99% 이상 거의 없다

 

태양광 발전 수명 다한 후의 방치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0~25년으로 수명이 다한 후에는 모듈을 교체하여 발전을 계속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폐기하게 된다. 발전소 폐기시에 폐모듈이 수거 폐기되지 않고 방치될 것을 우려하지만, 발전소 폐쇄 후에는 원상 복구하게 된다. 태양광 부지는 정비되어 있어 활용하기 수월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사업자는 폐모듈을 처리하고 과수원으로 이용하거나 경제적 수종 조림을 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방치할 이유도 없다.

 

2. 산지 태양광 발전의 산림 훼손과 이산화탄소 배출

산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고, 훼손된 산림이 흡수하던 이산화탄소량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발전한 전력만큼 화석 연료 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오히려 줄어든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감안하면 줄어든 나무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Mw (1,000kw) 발전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임야 5천평이 필요하다. (실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면적은 이 절반보다 작다.)

1Mw 태양광 발전소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은 1,000kw × 4h/d × 365d/y = 1,460,000kwh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사량이 많은 지역인 진주, 목포는 하루 4시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음.)

석탄 1kg으로 발전을 하면 2.56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1Mw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570.312(1,460,000kwh/2.56kwh/kg)의 석탄을 사용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 1ha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량은 11.5tCO2이다. 1년에 11.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가장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은 20년생 나무 기준으로 그렇다. (일반인들은 나무의 수령이 오래될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고 산소 발생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60년생 나무 기준은 5.6tCO220년생의 절반 수준이다. 30년을 넘어 가면 생장 속도가 늦어지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흡수가 적다.)

20년생 나무가 심어져 있는 5천평의 산림은 연간 19(11.5tCO2/ha * 5천평 /3,025/ha)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1Mw 태양광 발전소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얼마인지 살펴보자.

석탄 1톤을 연소하면 2.355tCO2가 나온다. 1Mw 태양광 발전소가 연간 570.312톤의 석탄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 1,34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산림 훼손으로 19톤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태양광 발전으로 1,343톤의 일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70배 정도의 차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에서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 태양광 모듈 제작이나 발전소 건설에 들어간 에너지를 환산해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해서 위의 태양광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산림 훼손에 의한 손실보다 태양광 발전에 의한 이익이 훨씬 크다. 어느 쪽이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될까?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bpms.kemco.or.kr/toe/toe/toe_new.aspx

<수종별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https://blog.naver.com/gyu875500/221085522353

 

* Tip : 3.3kg의 연탄 1장을 태우면 약 7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연탄 속의 탄소(C)가 공기 중의 산소(O2)와 결합해 CO2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한다. 탄소의 분자량 12, 산소(O2)의 분자량 32(16*2), 이산화탄소 분자량 44, 즉 연탄 속 탄소 하나 12가 타면 44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는 것이다. 1244가 되니 3.67배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하지만 연탄 속에는 수분이 있고 탄소 외의 성분도 있기 때문에 약 2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연탄 등 유연탄, 무연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도 많이 배출하게 되어 인간의 폐 건강을 위협한다.

LNG도 마찬가지이다. LNG도 연소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량이 유연탄의 1/2 수준이고, 미세먼지는 유연탄보다 덜 발생시키지만 인체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는 유연탄보다 훨씬 많이 배출한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과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적이며 사람들의 건강에 훨씬 이로운 에너지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1ha당 임목 축적은 150.2m3(2016년 기준)이다. 1ha=3,025평임으로 5천평의 임목축적은 248m3이 될 것이다. 1Mw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248m3 임목을 베어내는 셈이다.

임목이 사라지는 시각적 관념 때문에 우리는 산림 훼손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산림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진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만 이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들어 축적하고 있을 뿐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산림(나무)이 베어져 연소되거나 썩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다시 포도당 내의 탄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다. 산림은 언제가는 베어져 연료로 사용되거나 자연 속에서 썩어 없어진다. 산림(나무)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어 배출했다가 다시 연소나 부패 과정에서 공기 중의 산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한다.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광합성 : 12H2O() + 6CO2(이산화탄소) --> C6H12O6(포도당) + 6H2O() + 6O2(산소)

연소 or 부패 : 포도당 + 산소 --> + 이산화탄소 + 에너지

나무는 이산화탄소(탄소)를 저장만 하는 것이지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다. 나무는 결국 태워지든, 썩어 없어지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연소든, 부패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 동안 축적했던 탄소를 다시 산소와 결합시켜 이산화탄소를 내 놓는 것이다. 사실 간벌로 모아둔 가지나 원목들은 수거해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만드는 것이 낫다. 놓아두고 썩히면 에너지 회수도 못하고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지의 태양광 발전이 산림 훼손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량보다 수십 배 많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3.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미친 짓이다

태양광(발전)은 무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고 친환경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의 효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비슷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일사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한다면서 효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천 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주도하는 이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겉으로 친환경으로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미친 짓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를 고발한다.

1) 260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시 투자 비용

서울시의 태양광지원센터홈피에 제품을 소개한 것을 보면, ‘260w 태양광 모듈설치비용으로 가장 싼 것이 534,000원이며, 이 중에 364,000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자부담은 170,000원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가구는 초기 설치시의 자기 부담금만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버터 수명이 10년 밖에 되지 않아 20년간 1번은 교체해야 하고, 20년간 이사를 1번 정도 다닌다고 하면 이전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 하며, 20년 뒤 태양광모듈을 폐기시에는 그 폐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 모듈(패널)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것은 가구주들이 할 수 없어 (에어콘과 같이)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한다. 모듈(패널)과 인버터 폐기시에도 전문가가 철거해야 하고 수거, 운반, 폐기에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260w 태양광 미니 발전을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은,

초기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태양광 모듈+인버터+설치비용) : 534,000(자부담 170,000, 구청 지원금 100,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시에는 70,000만원)

인버터 교체 비용 : 200,000

이사시 태양광 모듈 등 설비 이전(철거 및 재설치) 비용 : 100,000

태양광 모듈, 인버터 폐기 비용 : 100,000

합계 : 934,000(자부담 : 570,000, 구청에서 100,000원 추가 지원시에는 470,000)

 

* 사실 상기 비용 외에 추가 되는 비용이 더 있다. 수리보수비용이다. 5년간은 무상보증수리를 해 주지만 나머지 15년간은 가구주가 수리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둘 중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태양광 발전은 되지 않는다. 모듈이나 인버터가 15년 동안 1번씩 고장이 난다 해도 2번의 수리를 위한 출장비와 수리 자재비를 부담해야 한다. 1회당 출장비가 5만원이라 하더라도 2번이면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 이사시 철거나 재설치를 전문가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면 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가구주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데다 이사한 아파트의 구조가 달라 배선을 다시 해야 함으로 그에 맞는 자재(전선 등)도 별도로 사서 배선공사도 직접 해야 한다. 외부에 있는 모듈을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데에는 이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고, 외부에 설치된 모듈에서 내부로 전선을 연결하고 인버터에 다시 체결, 이를 또 실내의 콘센트까지 배선해야 하는데 장비도 없고 자재도 없는 일반 가구주가 할 수 있겠는가?

 

2) 260w 태양광 모듈의 20년간 발전량(실제 사용 가능량)

20년간 태양광 모듈 효율 평균 : 90%

태양광 모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효율이 떨어짐으로 20년 뒤 폐기 시점에 효율이 80%까지 떨어진다고 고려하면 연 평균 효율은 90%.

* 태양광 모듈에 새의 분비물이나 황사, 미세 먼지에 의한 오염이 생겨도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특성상 청소하기 쉽지 않아 모듈 효율은 업체가 보장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 태양광 발전은 일사량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과 진주의 연간 일사량 평균은 각각 3.28kwh/m2/d3.88로 서울은 진주의 85%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애초에 서울지역은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아래 링크하는 우리나라 지역별 일사량을 보여주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에는 각 지역별 일사량이 나와 있다.

http://kredc.kier.re.kr/kierflex/#app=3008&2f69-selectedIndex=0&3d0a-selectedIndex=0

 

20년간 인버터 효율 평균 : 90%

인버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이 하락한다. 10년 수명이 될 때 효율이 80%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10년 뒤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할 경우 인버터 연 평균 효율은 90%으로 추정.

 

태양광 모듈 효율과 인버터 효율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 효율 : 81%

태양광 모듈 효율(90%) X 인버터 효율(90%) = 81%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된 전력을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버터를 통해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서 Loss가 발생함으로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에 인버터 효율을 곱한 전력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된다.

 

아파트 베란다 설치시 효율 하락 : 30%

제조사가 표시한 태양광 모듈의 효율은 태양광을 모듈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경우의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광 모듈(패널) 설치 경사각을 지면에서 30~40, 모듈 방향은 정남에서 으로 10~ 西20도 이내로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나 건물에 의한 그림자가 지지 않는 경우의 효율이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안전과 아래층 음영 발생 문제 때문에 경사각을 70도 정도로 밖에 설치할 수 없다. 방향각도 문제가 되는 설치 가구도 있을 것이고 주변 동이나 나무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그림자가 질 경우도 있어 아파트 베란다 설치시에는 최적 환경의 70% 수준 밖에 태양광 발전이 되지 않는다.

* 참고로, 태양광 모듈을 아파트 베란다와 수직(경사각 90)으로 설치할 경우 최적 환경 설치시의 50% 수준 밖에 발전이 되지 않는다.

 

20년간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모듈의 연 평균 효율 : 56.7%

태양광 모듈 연평균 효율(90%) * 인버터 연평균 효율(90%) * 경사각과 방향각 등에 의한 효율 하락(100%-30%=70%) = 56.7%

 

상기 효율을 감안시 260w 모듈의 실제 20년간 평균 발전 능력 : 147.42w

260w*56.7% = 147.42w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260w 태양광 모듈의 20년간 실제 발전 가능량 : 3,444kwh (172.187kwh/)

260w*56.7%*3.2h/d*365d/y*20y = 3,443,731w(3,444kwh)

 

3) 태양광 모듈이 발전한 전력량 중에 모듈 설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태양광 발전량이 연간 172.187kwh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량을 모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구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파트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실시간 발전-실시간 사용 되는 시스템이라 실시간 사용되지 않은 잉여전력은 계량기로 역전송 되어 상계되지 않고 버려지기 때문이다.

보통의 가정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일어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만 돌아갈 뿐 다른 가전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요즈음 전기밥솥도 보온을 하지 않고 밥을 따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여 식사시에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는 경우가 많아 낮에 전기밥솥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헤어드라이기, 전자렌지, 보일러 온수, 세탁기, 청소기, 전등, 컴퓨터, TV, 휴대폰 충전 등은 대부분 아침, 저녁에 사용되어 낮 시간 동안의 전력 사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의 월 전력사용량은 33kwh로 일 사용량은 1.1,kwh 이고, 평균 사용 전력은 45.83w 정도이다. 김치 냉장고도 월 17kwh, 0.567kwh, 평균 사용 전력은 23.61w 이다. 냉장고든 김치 냉장고든 낮 시간 동안에는 문을 여닫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낮 시간대의 사용 전력은 일간 평균 사용 전력에 비해 적을 것이다.

그런데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전력을 사용하는 때는 압축기(콤퓨레샤)가 가동될 때이고 압축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는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압축기는 냉장고 내부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올라가 낮출 필요가 있을 때 가동되고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가동을 멈춘다. 이렇게 1시간 동안 3~4번의 on/off가 일어나며 주기적으로 전력을 썼다 안썼다 한다.

15분간은 압축기(콤퓨레샤)가 돌아가 90w의 전력을 썼다가 15분간은 압축기가 돌아가지 않아 전력을 5w만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어 평균 45.83w를 쓰지만 사실은 90w-5w-90w-5w.....로 사용하게 된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압축기가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압축기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태양광 모듈이 147.72w의 전력을 생산해도 이 중에 5w만 쓰고 나머지 142.72w는 그냥 버려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태양광이 발전한 전력의 약 30~60%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만 낮에 돌아가는 경우 약 60%,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둘 다 사용할 경우는 40%, 냉장고+김치냉장고+6인용 전기밥솥을 보온할 경우는 30%는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260w 태양광 모듈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여 연간 172.187kwh의 전기를 생산 공급해도 68.875kwh~120.531kwh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260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구가 20년간 태양광 발전으로 이득을 보는 전력량은 1,376kwh~2,411kwh(연 평균 68.8kwh~120.55kwh, 월 평균 5.73kwh~10.05kwh) 밖에 되지 않고, 실제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전력량도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태양광 지원센터)가 공언하는 월 25.32kwh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4)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가구는 이익이 될까?

1항에서 살폈듯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가구가 20년간 투자하는 비용은 서울시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364,000원 혹은 464,000)을 빼고 자가 부담액은 470,000~570,000원이다.

그런데 3항에서 보듯이 20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은 1,376~2,411kwh로 이를 누진제 2단계 구간의 전기요금 187.9/kwh를 적용하면 금액으로 258,550~453,027(연 평균 12,927~22,651, 월 평균 1,077~1,887)이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가구는 20년간 이익은커녕 오히려 16,973~311,450원의 손실이 난다.

*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투자 시점(비용 지출 시점)이나 전기요금 절감 시점을 고려하여 각 비용과 요금 절감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비용의 이자도 포함해서 경제성을 산출해야 하지만,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 계산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도심의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모듈 발전 사업은 미친 짓

이번에는 서울시와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포함한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따져 보겠다.

20년간 총 투자비는 934,000원이고 태양광 발전 전력 이용량은 1,376~2,411kwh으로 kwh당 발전원가가 387~679원이 된다. 원전의 발전원가가 60,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원가가 150원 수준이다. 원전의 6.5~11배 비싸게 나오고, 산지 태양광 발전보다 2.6~4.5배가 비싸게 나온다. 태양광 패널 폐기량도 일반 산지 태양광보다 2.6~4.5배가 더 나와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한다.

도심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설치하는 가구는 태양광 패널이 베란다 전망을 가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260w 태양광 모듈 크기는 '1650*991*35mm', 무게 ‘18kg'이다. 2장을 설치하면 가로 3.3m, 높이 약 80cm 정도는 베란다를 가리게 된다.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로부터 실내까지 배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베란다와 실내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콘센트까지 연결해야 하는데다, 인버터도 실내에 들여놓아야 함으로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오래된 아파트는 에어콘 실외기가 베란다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이미 에어콘 실외기 설치시 뚫어진 구멍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10~15년이 안 된 새 아파트들은 실외기가 베란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구멍을 뚫어야 하고 콘센트까지 배선도 해야 해 미관상 좋지 않다.

태풍이나 돌풍에 의한 파손 우려 뿐 아니라 파손 후 2차 피해가 더 걱정될 수 있다. 중량이 18kg에 유리 성질의 모듈이 고공에서 깨져 떨어지면 물적 피해 뿐아니라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

윗층에서 경량의 낙하물이 떨어져 태양광 모듈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로 인해 손상된 모듈이 아래로 떨어져 2차 피해를 입힐 경우 그 피해 보상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를 놓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파트 유리 청소나 도색시의 작업자 안전도 위협하고, 그 비용도 종전보다 올라가게 되어 설치가구와 비설치가구 간에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성도 바닥이고 환경 차원에서도 득이 되는 것이 없고 외부적 부작용만 생길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발전사업을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미친 짓인 것 같다.

이런 사업에 앞으로 수천억을 쏟아 붓겠다는 박원순과 서울시는 정신이 있는 것일까?

 

* 서울시 태양광 지원센터홈피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4.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요즈음 태양광 발전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하면서 발전소 건설을 방해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산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을 내세워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득실을 계산해 보거나 실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제시하지 않으면서 내가 싫으면 못한다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지지자나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며 반대하는 현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탈원전을 지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찬성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니 필자로서는 황당할 뿐이다.

문재인을 비토하고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태양광 발전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수/진보, 탈원전/원전 유지, 현 정부지지/현 정부 반대의 상반된 입장에 있는 양 세력 모두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공히 반대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전력)수급계획의 잘못에 기인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국민들을 기만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을 주장했고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선언과 함께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원전의 신증설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원전을 대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도외시하고 전력사용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우를 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전력사용 전망치보다 무려 13%나 줄이고 이에 맞춰 발전능력을 계산해 원전과 석탄 발전소 신설을 중단하거나 조기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신에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로 대폭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85%를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계획하고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별별 이상한 짓을 다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77월부터 이미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지만, 급전지시를 남발하여 자신들이 예측한 전력사용량에 억지로 맞추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태양광 발전능력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은 뒤로 한 채, 허울 뿐인 설비량만 늘리는데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꼼수를 남발하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으나 향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음을 이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1) 문재인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문제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970&bbs_cd_n=81&currentPage=4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996&bbs_cd_n=81&currentPage=1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문재인 정부(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2030년의 전력 기준수요를 박근혜 정부(7차 전력수급계획)가 했던 것보다 무려 13%로 감소한 113.4Gw로 전망하고 목표수요도 100.5Gw로 설정하여 7차 때보다 12.7Gw(11%) 적게 예상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전력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 근거는 경제성장률 전망의 차이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7차 때는 2017~2021년까지 4%, 2031년까지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8차 계획에서는 각각 3%, 1.8%로 경제성장률을 하향해 잡았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그만큼 전력수요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이 되어 저성장세의 기조에 들어섰고 향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자신들이 달성하겠다고 했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근거로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순이다.

문제는 이런 전력수요 전망치에 AI 등 전력 수요가 많은 4차 산업의 투자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이다.

20172월 현재, 전국 차량 총 등록대수는 21,934,299대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10,855대로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5,629대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에 1,498대가 보급되어 있다. 전기차 1대 충전시 3kw 에어콘 10대가 쓰는 전력이 소요된다고 한다. 급속 충전으로 충전 시간을 단축할수록 충전 순간의 전력 소비는 충전시간에 반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 자동차 중 10%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전기차는 약 220만대가 될 것이다. 이 전기차들이 동시에 충전을 한다면 이 때 필요한 전력은 2,200,000*3kw*10= 66,000Mw가 될 것이다. 66,000Mw는 제8차 계획에서 잡은 피크 전력 100,500Mw6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수요이다. 물론 220만대가 동시에 충전할 리가 없으니 이 전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가 얼마나 클 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과연 제8차 계획이 이런 전기차 보급 증가를 반영한 것일까?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은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수요전망은 예상 가능치의 최대치로 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래야 블랙아웃이나 부분 단전을 예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대로 하면 2030년경부터, 혹은 그 이전인 2025년부터는 블랙 아웃이나 부분 단전의 위험이 매우 높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P18의 붙임3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및 신규설비 용량>P12<발전량 전망>,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P2<재생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을 보면 연도별 최대전력, 설비규모, 설비 예비율,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설비용량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이 항목들을 2017년과 2030년 두 시기만 별도로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예비율>

연도 최대전력(Gw) 설비규모(Gw) 설비 예비율(%)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17 85.2 101.4 26.5 6.2

2030 100.5 122.8 22.2 20

증감 15.3 21.4 -4.3 13.8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설비용량>

연도 태양광 풍력 폐기물 바이오 수력 및 기타 합계(Gw)

2017 5.7 1.2 3.8 2.3 1.8 15.1

2030 36.5 17.7 3.8 3.3 2.5 63.8

증감 30.8 16.5 0 1.0 0.7 48.7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고 2030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30년은 2017년에 비해 설비예비율은 4.3% 떨어지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3.8%가 늘어난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져 이 발전원들의 발전량 비중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설비예비율도 올려야 블랙아웃이나 부분 단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지고 바람이 약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거의 할 수가 없게 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5%(542Gw/63.8Gw)로 전체 발전설비 발전량의 17%(85%*20%)를 차지하게 된다. 만약 이 17%가 기상환경에 의해 1시간이든 단 1분이든 전력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설비예비율은 5.2%(22.2%-17%)로 떨어지게 되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에 원전, 석탄, LNG 발전소를 풀로 가동하더라도 이 중에 몇 기만 이상이 생기거나 보수에 들어간 상태라면 바로 블랙아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전력수요보다 실제 2030년 전력최대수요가 더 많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올 스톱될 수도 있다. 대만이 성급한 원전 가동 중단으로 단전 사태를 겪은 것도 전력수요전망을 잘못한 결과였다.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면 발전설비예비율은 최소한 35%까지 올려 놓아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지금보다 설비예비율을 더 낮춰 수급계획을 세웠다.

 

2) 전력수급 전망 잘못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꼼수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전망이 엉터리였음이 드러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채 몇 개월도 안 된 201712월과 올 1월의 전력사용량이 전망치를 훨씬 뛰어 넘어버렸다.

 

아래는 박근혜 정부가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와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나오는 동계 전력수요 전망을 비교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참고로 당해연도 동계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는 익년도 2월까지 해당한다.)

 

연도 기준 수요(GW) 목표 수요(GW)

박근혜(7) 문재인(8) 박근혜(7) 문재인(8)

2017 90.2 86.5 88.2 85.2

2018 94.5 88.9 91.8 87.2

2019 98.4 91.3 94.8 88.5

2020 101.8 93.6 97.3 90.3

2025 117.1 104.4 106.6 96.7

2029 127.2 111.8 111.9 99.8

2030 113.4 100.5

 

그리고 아래는 올 1월 급전지시가 떨어진 날의 최대 수요, 급전지시량, 전력예비율이다.

 

일자 최대 수요(GW) 급전지시(GW) 최대수요+급전지시(GW) 전력예비율(%)

11185.61 1.50 87.11 15.6

11285.48 3.30 88.78 15.8

12486.28 2.70 88.98 14.2

12587.24 2.70 89.94 13.6

12687.06 ? ? 14.0

출처 : http://www.kpx.or.kr/www/contents.do?key=92

 

위 표에서 최대 수요는 전력수급기본계획서의 목표수요’, ‘최대수요+급전지시기준수요라고 이해하면 된다. 1월의 최대수요+급전지시(기준수요)’89.94GW로 박근혜 정부의 전망(90.2GW)과 거의 일치하고, 문재인의 8(86.5GW)에 비해 무려 3.44GW가 넘는 것으로 이 량은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력이다.

목표수요로 보더라도 1월 실적이 87.24GW로 박근혜 정부의 88.2GW와 유사하고, 문재인의 8(85.2GW)보다 3GW를 넘어섰다.

문재인의 8차 전력수요 전망은 1달도 되지 않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그것도 4% 이상의 차이이다. 4%가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작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넘어선 것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전망치가 한 달도 안 되어 4%가 차이가 났다면 2030년에는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인가? 만약 박근혜 정부의 예측이 맞고 문재인 정부의 전망이 틀린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재앙, 경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예측한 2029년도 최대전력(목표수요) 111.9GW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블랙 아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에 설비규모를 122.8GW를 갖춰 목표수요 111.9GW를 넘기지만, 이 설비규모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이고 이 중 85%가 태양광과 풍력이라서 20.9GW는 날씨에 따라 발전할 수 없을 뿐아니라 주간에만 발전이 가능해 사실상 원전, 석탄, LNG, 바이오매스 등 나머지 101.9GW만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101.9GW도 정비나 보수를 하지 않고 100% 가동이 될 경우에 발전할 수 있는 량이다. 지금과 같이 가동률이 85% 수준이면 생산(공급) 가능한 전력은 86.6GW 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전력수요는 111.9GW인데 전력공급은 101.9GW86.6GW 밖에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 하지 않겠나?

이런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을 하고,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놓고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어찌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해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과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수요반응제도(급전지시)를 악용하는 짓도 서슴없이 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권 1월의 전력설비용량, 공급능력, 그리고 공급능력/설비용량(%)의 수치를 아래에 정리해 올리니 유심히 보기 바란다.

 

일시 설비용량(kw) 공급능력(kw) 공급능력/설비용량(%)

2013.01.10 8,229.6 8,136.0 98.86

2014.01.21 8,696.9 8,408.0 96.68

2015.01.23 9,320.1 9,200.4 98.72

2016.01.18 9,819.0 9,558.9 97.35

2017.01.03 10,586.6 9,422.3 89.00

2018.01.10 11,642.8 9,914.6 85.15

2018.01.24 11,642.8 9,851.1 84.60

 

위 표를 보고 문재인 정부가 무얼 잘못 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위 표는 각 년도의 1월 중 공급능력/설비용량(%)이 가장 높은 날의 것을 뽑은 것이지만, 1월의 다른 날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 , 박근혜 정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1(7, 8월도 마찬가지)에는 발전소(설비용량)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전력수요가 많은 1(혹은 7,8)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요 전망도 엉터리로 한데다 탈원전 정책을 실행해 전력수요가 많은 1월에 대비하지 않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공급능력/설비용량(%)을 하락시켰다. 1월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해 가동률이 56%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전력생산원가가 싼 원전을 무려 11기나 가동 중단시키는 대신 가장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요금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공급능력을 저하시켜 공급예비율도 떨어뜨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급능력/설비용량(%)97%를 상회하는 반면, 문재앙 정부는 85% 정도로 12~13% 정도 박근혜 정부보다 하락한 것은 그 만큼 문재앙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앙 정부가 박근혜 정부 수준이 아니더라도 전체 발전소의 가동률을 90% 정도만 유지해도 564kw의 공급능력이 늘어나 공급예비율도 20%까지 올라가서 맹추위나 폭염에도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물론 현재의 공급예비율 15% 수준도 충분해서 급전지시를 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급전지시를 내리는 이유를 공급예비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하는데 이 주장도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도별 공급능력/설비용량(%)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계절별 전력수요가 다르다는 점(, 가을은 적고 여름, 겨울은 많다)을 고려해 원전 등의 발전소의 대정비나 보수, 혹은 순환 가동 중지를 주로 봄, 가을에 실시하고, 여름, 겨울에는 최대한 공급능력/설비용량(%)을 높이도록 사전에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예기치 못하는 여름, 겨울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고, 전력요금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어 계절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원전 가동을 중지하다 보니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에 쩔쩔매고 급전지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가동하거나 중지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해 급작스런 전력수요 증가에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전력수요 전망도 엉터리로 한데다 탈원전 한답시고 원전 가동을 중단해 놓는 바람에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 전망을 억지로 맞추려 급전지시가 내리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기업의 피해는 수백억에 달하게 된다.

201712월과 올 1월에 급전지시가 9회 떨어져 수천억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이 수천억은 결국은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피 같은 국민의 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원전 가동률 1% 떨어질 때마다 약 2천억의 손실이 한수원과 한전에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전력요금 인상 요인이 되어 이것 역시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수천억을 부담하게 되고 한수원과 한전은 수조원의 손실이 생겨 국가경제는 망가져 간다. 거기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꼼수를 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바로 잡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5.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성적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문재인을 지지하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문재인을 비토하며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비판하는 희한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적 친환경론에 경도되어 (산지)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쇄하는 다른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탈원전을 했을 때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역시 반환경적이라 원전을 대체할 수 없거나 그 한계가 있어 원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탈원전에 대해 재고하는 입장 선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하고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을 비토하고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성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재인과 탈원전을 반대하는 명분용으로 태양광 발전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이성적 과학적으로 접근해 현실에 맞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해 가야 하는데, 감성적, 이상적으로 접근하는데다 이념마저 개입시켜 태양광 발전을 바라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있어 반대하기보다 탈원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혹은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반대하기 위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괴담 수준의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과장하여 유포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태양광 모듈에 유해 물질인 카드뮴이 들어 있어 용출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의 글인 것 같은데 이 글이 SNS를 통해 많이 유포된 것 같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카드뮴이 철에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 15% 첨가되어 스테인레스를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자신은 스테인레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테인레스에 항상 접하고 있으면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광우병 괴담처럼 태양광 모듈 괴담이 대중들에게 검증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뇌 송송 구멍 탁이라 외치며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던 자들과 세력, 세월호를 국정원이 고의로 닻을 내려 침몰시켰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 전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의 천도제를 위해 단원고 학생들을 희생시켰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정윤회와 밀회했다, 사고 수습은 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별별 음모론을 제기한 자들, 부정 개표로 박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한 자들, 거짓과 왜곡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자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세력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현 정권을 탄생시키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것 같다. 이들은 사회 현상이나 정책에 대해 이성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이념에 경도되어 진실보다는 자신의 진영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진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탈원전에 반대하고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세력의 사유구조 역시 이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를 박근혜 정권이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음모론이나 18대 대선에서 부정 개표가 있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어이없어 하던 사람들이 진보진영과 북한이 짜고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해 북한이 공작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역음모론을 주장하거나 문재인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측의 부정개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사용한 이라크에서 부정개표가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립하는 양측의 사유체계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이성보다는 감성, 과학적 접근보다는 이념이나 진영을 우선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태양광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진영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다. 필요에 따라 장점과 단점의 한 쪽만을 강조하고 부각할 뿐, 국가경제나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 기준은 무시되어 버린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 천착하여 분석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지식인들이나 언론, 정부마저도 침묵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과장, 왜곡하여 선동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00명이 넘는다고 공개석상에서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원전 공포심을 심어 주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직접적(방사능 노출)으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는데 말이다. 이 뿐아니라 원전의 위험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전달해 국민들이 원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건 엄연한 국민 기만 행위이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를 터무니 없이 과장하고 원전의 외부비용이 이미 원전발전원가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영이 안돼 실제 원전발전원가가 LNG발전원가보다 비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LNG의 이산화탄소나 초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또 탈원전을 지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면서도 산림 훼손은 안 된다며 산지 태양광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주변 주민들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과학적으로 계량해 보고,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이나 주민들도 함께 수혜를 입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의 무조건적 반대나 추상적이고 계량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상 피해를 과장하여 선동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산림 훼손이 막심하거나 주민들의 피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태양광 발전을 반대해야 하겠지만.

 

일관성 없이 국민들의 민원을 눈치보며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태양광 발전 정책도 문제다.

홍수로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져 내리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산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 갑자기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

임야 태양광 발전에 주던 REC 가중치를 1.0에서 0.7로 하향한데 이어 회피 지역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사실상 불허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의 단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 지역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을 피하라는 것이다. ‘회피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부 지침을 충족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준수하며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경사도 15도 이하이면 거의 평지에 가까워 이미 이런 땅은 개간되어 전답으로 되어 있어 실제 산세가 험한 우리 지형에서는 경사도 15도 이하의 임야는 별로 없다. 있다고 하여도 그 단위 면적이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거나 다른 제한 규정에 의해 태양광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대개의 지자체 조례는 임야라도 축사나 민가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도로에서도 얼마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주게 규정되어 있다. 과연 우리나라 임야 중에 경사도 15도 이하에 축사나 민가에서 300m,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곳이 몇 평이나 될까? 사실상 이번 환경부의 지침은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환경부는 또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연결 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식물을 심어 침식 방지), 지형 훼손 최소화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임야를 설사 구해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해도 REC 0.7에 연결 녹지, 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 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추가로 해서는 수익은커녕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바보 짓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곳이 임야 외에 얼마나 될까? 논과 밭의 농경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은 저수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껏해야 염해 피해가 많은 농경지(새만금 부지) 정도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학교와 건물 지붕, 지상 주차장, 일반 주택 지붕 정도가 태양광 발전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면적에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도 원전 2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형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미친 짓임을 3편에서 이미 밝혔으니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를 태양광 발전지역으로 넣지 말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임야를 빼고 나면 태양광 발전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필자는 임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량은 전체 발전량의 5%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임야 태양광 발전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7%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번 환경부 지침을 발표함과 동시에 ‘3020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도 페기하고 탈원전도 포기하는 등 에너지수급정책을 다시 수립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환경부가 정부의 탈원전이나 에너지수급계획과는 상반되는 지침을 내놓는 것은 정부 내부의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산자부나 기재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가 자체 지침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필자가 수차례 주장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문제이지, 태양광 발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한 환경 훼손이 아니고 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산림 훼손을 심하게 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경우,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효율이 심하게 떨어지는 방식은 회피해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외에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6.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

 

1) 임야 태양광 발전 가중치를 현 수준(1.2~0.7)으로 다시 환원해야

전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면적)은 매우 한정적이다.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평지는 농경지이다.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은 모듈 아래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 생태계를 교란하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 베란다 설치는 그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태양광 발전하기에 부적합하다. 폐염전이나 염해가 심한 농경지 정도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중소 규모로는 지상의 주차장, 학교나 건물, 일반 주택의 옥상 정도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임야 태양광 발전을 사실상 불허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다.

산자부는 62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임야 태양광 발전에 부여하던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다.

기존의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는 100kw 미만 : 1.2, 100kw~3,000kw : 1.0, 3,000kw 이상 : 0.7이었는데 용량과 관계없이 모두 0.7로 일괄 통일함으로써 사실상 임야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셈이다. 반면,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수상 태양광 발전시에 부여하던 가중치 1.5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3,000kw 이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3,000kw 이하 태양광 발전은 REC 가중치 하향으로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하기 힘들게 된다. 3,000kw 이상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부지가 약 15천평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임야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이번에 환경부가 경사도 15도 이하의 임야만 허가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이 조건까지 충족하는 단일 규모의 임야 15천평 이상의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 한다면 임야 태양광 발전 가중치를 원상으로 돌려놓아 3,000kw 이하 태양광 발전도 경제성을 나오도록 해야 한다.

임야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태양광 발전(건축물 이용이나 수상 태양광)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은 부여되는 REC 가중치를 보면 확인된다.

육상 풍력의 REC 가중치가 1.0, 해상 풍력은 2.0~3.5, 건축물 이용과 수상 태양광은 1.5인데 비해 임야 태양광은 0.7이다. REC 가중치를 낮게 부여할수록 그 경제성이 높고, 높게 부여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풍력이나 건축물과 수상의 태양광 발전원가가 임야 태양광 발전원가보다 훨씬 높다는 반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입(매출)SMPREC에서 나오는데 현재 SMP80/kwh, REC100/kwh 수준으로 REC 가중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입은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된다. 임야 태양광의 경우 1kwh를 발전해 얻는 수입이 80+100*0.7 = 150원인 반면, 해상 풍력은 80+100*(2.0~3.5)280~430원이 되고, 건축물과 수상 태양광 발전은 230원이 된다. 이렇게 임야 태양광 발전에 비해 풍력이나 건축물과 수상 태양광 발전에 REC 가중치를 높게 주는 이유는 이들 발전원가가 그만큼 임야 태양광 발전에 비해 높다는 뜻이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사실 REC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국민들이 부담을 더하게 됨으로 가능한 REC 가중치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REC 가중치가 낮은 임야 태양광 발전을 위축시키는 이번 산자부의 고시 변경이나 환경부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ESS 연계 REC 가중치 부여는 중단해야

임야 태양광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가 하향 조정되자 태양광 발전설비업계는 임야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돌파구로 임야 태양광 발전에 ESS(Energy Storage System, 전력을 충전해 저장했다가 방전하는 배터리)를 연계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해 연계시키면 REC 가중치를 5.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는 가중치가 4.0으로 하향)

ESS를 연계하면 임야 태양광 발전의 REC 가중치가 0.7이라 하더라도 ESS로 인한 가중치 5.0 때문에 종전 1.0 가중치를 받을 때와 수익성에 큰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임야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가 0.7로 하향되자 임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전부 ESS 장비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에 ESS를 설치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력공급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10시부터 16시까지 태양광이 발전하는 전력을 ESS가 충전했다가 16~24시까지 방전하게 하고, 방전량에 대해 REC 가중치 5.0을 적용해 주는데,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간의 전력사용량이 많고 야간(심야)은 전력사용량이 적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하는 낮 시간대의 전력은 충전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연계망을 통해 송전하는 것이 낫지, 낮에 충전했다가 전력이 남아도는 야간에 방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ESS는 충전한 량을 그대로 방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된 전력량의 약 5%는 방전되지 않고 소실된다. 기껏 태양광 발전으로 1,000kwhESS에 충전했더라도 실제 방전(사용)되는 량은 950kwh로 줄어든다.

ESS는 이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ESS 장치가 있는 실내는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 장치를 가동해 항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에어콘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이 태양광 발전 전력의 약 5%에 이른다.

ESS 효율에 따른 Loss 5%, 냉난방 장치 가동 소모 전력 5%, , ESS 장치로 인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의 10%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에 연계한 ESS가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 전력을 충전해 피크 타임에 방전하여 스마트 그리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다 자체 소모하는 전력이 10%나 되어 국가의 전력수급에 오히려 장애만 된다.

현실은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ESS를 연계하면 REC 가중치를 4~5를 주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ESS의 수명은 15년 정도이다. 기술 개발이 되어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ESS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리튬이나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 이것 역시 장담할 수 없다. 15년 뒤에는 아무런 기여도 없이 오히려 손실만 끼친 태양광 연계 ESS는 그 운명을 다하고 폐기되어야 한다. ESS를 폐기할 때는 폐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만큼의 환경문제도 발생한다.

ESS는 전력 다소비 수용가, , 공장이나 대형 건물과 같이 전력 소비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심야의 남는 전력(전력단가 60/kwh 수준)을 충전해 낮의 피크 타임(전력단가 140/kwh 수준)에 사용하게 하여 그 전력단가차액에 따른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피크전력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전(국가)은 피크 타임 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어 발전소를 덜 짓게 되고, 심야의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에 연계한 ESS 장치는 그 운용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는커녕 오히려 손실만 가져다줌으로 ESS 연계한 REC 가중치 부여는 중단하여야 한다.

 

3) 지자체간 협약, 지역 주민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적극적 입장 필요

우리나라의 일사량은 독일에 비해 나쁘지 않다. 다만, 여름철 우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발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또 독일은 산보다는 평지가 많아 태양광 설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발전소 건설비용이 덜 들어 우리보다 태양광 발전원가가 낮다. 독일의 태양광 발전원가가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원가에 근접해 Grid Parity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과장만은 아니다.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Grid Parity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보다 경제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의 30% 정도 밖에 효율이 없는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려는 서울시는 정신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서울시는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모듈 설치에 지원할 수천억원을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이나 경남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 일사량 차이만 해도 목포가 3.9kwh/m2/d, 진주가 3.8, 서울이 3.2로 서울이 전남과 경남지역보다 훨씬 불리한데다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은 효율도 70% 이하에, 결정적으로 실시간 발전-실시간 사용 시스템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의 약 30~60%는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 서울시가 투자하는 아파트 베란 거치형 발전소보다 전남이나 경남의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3~4배의 효율을 낸다.

서울시는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자가 발전량은 가장 적은 지자체로 원전, 석탄, LNG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의 빚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답시고 쓸데없이 수천억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2Mw(2,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정부는 발전소 건설비용의 1.5%를 그 지역 개발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원해 주고, 태양광 발전 1kwh0.1원의 보조금을 20년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약한 편이라 태양광 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으로 향하는 민원이 된다.

kwh0.1원이면 2Mw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은 연간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생색만 낼 뿐 실효성이 없다. 0.5/kwh로 상향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는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을 완료하고 태양광 모듈이 철거된 뒤에는 그 부지에 대한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개발된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임야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여론과 태양광 발전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한다는 지적에 밀려 발전 사업이 끝난 후 부지를 원상 복구토록 하고 지목의 변경을 불허한다고 규정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규정 개정이 국가 전체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태양광 부지로 개발된 임야는 토목공사가 이미 되어 과수원, 농원, 묘목장 등으로 활용하기 편하고, 창고 등 영농시설을 건축할 때도 비용이 절감된다.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님비 시설을 하기에도 적합한 곳이 많다.

이왕 산림을 베어내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했던 곳이라면 그 후에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자체에도, 국가적으로 유리하다.

상기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면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임야를 매입한 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완화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발전사업자들도 예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고용 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는 지역 주민의 고용과 지역 경제에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태양광 발전소 관리를 지역 주민들이 맡을 경우 고정적 고용도 일어나며, 정부나 시도로부터 지원금을 기초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체로부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수 도 거둘 수 있어 지자체 예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일사량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빼어난 경관을 가졌거나 울창한 숲이 조성된 곳, 민가가 많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은 힘들겠지만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벽지에 가까운 임야는 오히려 개발을 권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곳에 태양광발전을 대규모로 한다면 대외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고, 지자체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을 개발해 명소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지자체 내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지)을 조사해 지도로 만들고, 이 지역의 햇빛 지도도 만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능하면 대단위 규모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도 높이고 정부와 시도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사업자들을 지도하는 것도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

별도의 태양광 발전 관리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내의 태양광 발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지의 관리 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민원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