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제가 전에 소득주도성장론에 관한 글을 썼던 것을 오래간만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 몇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글을 하나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방법인가?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Yes라고 말하겠지만, 그 소득주도 이론 자체에서 나오는 대답은 No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과 전혀 Never ever 무관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를 베껴다가 자영업자나 영세상인/기업들을 의식해서 이름만 살짝 바꾼 것입니다. 초간단하게 말해서 (1) 소득인상 -> (2) 소비증대 -> (3) 기업이윤확대 -> (4) 기업투자확대 -> (1) 임금인상 .... 이렇게 순환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 자체에도 무수한 결함이 있기에 대부분의 현대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다고 치고, 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은 무관한 정책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예전 글에도 말했지만, 포스트케인지안의 이론에는 micro foundation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4-50년전에 쓰던 수리적 모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임금주도 성장론 이론의 경제적 주체들(economic agents)은 소비자(들), 기업(들), 정부,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누어서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 경제를 통칭하는 대표주체(representative agent) 한명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소득주도이던 임금주도이던, 그 소득과 임금을 올려주는 대상은 국가 전체를 말합니다. (If) 이 대표주체 한명의 소득을 인상해 주면, (Then) 비로서 (2) -> (3) -> (4) -> (1)로 돌아온다는 것이 성립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갑니다.b. 현재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자영업자, 5-10인 이하의 소기업,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 등등의 영세 사업장) 주의 소득은 줄어듭니다.
==> a와 b를 합쳐보면 net으로 0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전체의 소득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If 가 충족하지 않아씁니다. 따라서 Then 이하 구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 전체의 소득의 변함이 없으니, (2) -> (3) -> (4) -> (1) 로 돌아오는 순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론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이 맞다고 하고, 그 이론상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명제는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도 없는 다른 질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업장주가 기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해고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 즉, 오리지널 임금주도 - 성장론의 이론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리적 모델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논문들 내에 이 뻔한 질문에 대한이론적 답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도입한 인간들이 알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냥 한심한 노릇이죠.
2. 그러면 소득세 인하는 (특히 중산층에 대한 인하는) 소득주도성장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No 입니다. 위를 자세히 읽어보신 머리 좋으신 분들이라면 왜 그런지 금방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인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만, 정확하게 딱 그만큼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주도(또는 임금주도) 성장론에서는 국가전체(소비자+기업+정부)의 소득을 올려줘야 (2) -> (3) ...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득세를 높힌다고 해도 소득주도성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누진세를 강화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해봤자 국가전체 소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는 무관합니다.
3. 그러면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을 늘이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에 해당하는가?
마찬가지로 No입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을 늘이면, 거기에 채용되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세금으로 걷어서 충당하는 순간 Net으로는 말짱 꽝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자신들이 베께서 쓴 이론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 아래 겟살래님과 댓글을 주고 받고 나서 보충설명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net > 0 이 되게 국가 전체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스토리인데, 결국은 동어반복일 뿐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와 동치나 다름 없으니까요.)
참고로 1, 2, 3은 원래 오리지널 임금주도 성장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상으로 보면 거기에 일부는 타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있다가 따로 글을 쓰거나 댓글에 적거나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론도 완전 이상한데, 베끼는 과정에서 더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실은 최저임금인상이나 중산층의 세금 인하, 누진세 강화, 법인세 인상... 등등은 분배정책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분배 정책을 쓴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로 얼마만큼 인상,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먼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정부는 그것도 없고 일단 먼저 실행부터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 한두개도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성장을 약속을 하면서 저런 정책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은 노벨경제학상 100개를 받은 사람이 와도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경제를 망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을 마구 휘둘고 있는데, 그 칼이 재료를 잘 다듬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엄한 국민들 손가락만 자르게 될까봐 노심 초사일 수 밖에요.
2018.07.08 12:16:32
한그루비행소년님/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 문국쌍 정권이 나라 말아먹기 딱 좋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설] '소득주도'론 안 된다는 걸 아는 데 넉 달 걸렸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제가 언급했고 님도 본문에 쓰셨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양극화로 인한 경제침체가 더 미궁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제 연착륙 정책'으로서는 써볼만한 정책인건 합니다. 이는 마치 폐비박씨가 경제성장을 위해 임기 초반에 부동산 부양 정첵을 한시적으로 썼었고 또한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서 경제성장을 한시적으로 견인했던 것과 일치하죠.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조차 '한시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그게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이 X도 실력없는 문국쌍 정권은 무슨 똥배짱으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착실히 나라 조져먹는 정책들만 내놓는데 기도 차지 않습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 문국쌍 지지한 개돼지들 알아서 하겠죠. 자기 자식들에게 등꼴 빠지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봐야 그 때나 후회하겠죠.
2018.07.08 15:27:07
국가 전체로는 소득 증가가 0이더라도, 경제 주체별로, 또 각 주체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한계 소비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계 저축 성향이 1.0에 수렴하는 사람의 소득중 일부를 빼앗아다가, 한계 소비 성향이 1.0에 수렴하거나 1.0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재분배하면, 국가 전체로는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2018.07.08 15:52:18
비행소년한그루님/
1. 저는 저 조선일보 사설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 현 정부가 쓰는 정책이 경제 연착륙 때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실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본문에도 썼지만 이것은 분배 정책일 뿐이고, 정직하게 분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큰 문제는 이것을 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게다가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론을 가지고 정권의 근간이론으로 만들어서 무대뽀로 실행하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슬그머니 포기할 때도 됐다고 봅니다. 뒷문 열어줄 때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에 제 주장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안 썼지만, 포스트 케인지안들마져도 임금주도성장론은 폐쇄형 경제(closed economy)에는 유효하나 개방형 경제(open economy)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방형 경제입니다. 이 지적은 대선전부터 (민주당에 애정 어린?) 학자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인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 수정이 없는 것을 보면 이런 똥꼬집들이 따로 없습니다.
2018.07.08 20:57:23
한그루비행소년님/1. 님께서 조선일보 사설의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지 짐작은 가는데 본건이 아니므로 생략. 참조로 저 역시 조선일보 사설 주장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마 님보다는 더 폭넓게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 소득주도성장이 임시적인 경제 연착륙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장하는 바가 그렇고 제가 댓글에 예시한 폐비박씨 정권 초기에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이나 공공부분 재정 투입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적이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이나 공공부분 재정정책이 항시적인 경제부양책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임시적인 경제 연착륙 방법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그나마 문국쌍 정권에게 최대한의 선의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들자면, A,B 두 사람이 호떡집을 차렸는데 배가 고파 A가 천원을 B에게 주면서 호떡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B도 이어서 자신이 받은 천원을 A에게 주며 호떡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자본잠식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A나 B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비 절약 등으로 실제 지출은 적어지는)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아주 무의미하지는 것으로 님께서도 '솔직하게 양극화 완화라고 인정한는게 좋다'라는 표현은 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득주도성장, 즉 분수효과는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지향점 또는 정치적 신념에 가까우니 님께서 거부감을 느끼시겠지만 말입니다.
3. 즉, 저는 위기상황을 탈출하는 해법의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한 것이지 '소득주도성장이 (항시적인)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4.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론이 폐쇄형 경제 또는 개방형 경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술한 것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의 전제조건은 소득의 100%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이자비용/연금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지출에 쓸 여유가 없으며 또한 부동산 대출이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소득의 증대가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나마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5. 어쨌든 문국쌍 정권의 경제정책들은 '정책들 간에 쫑이 나는게 현실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데 저 용감한 행위를 보면 두뇌들이 전부 문동사리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07.08 18:16:02
dd해마다 GDP가 상승하고 해마다 국가보유액의 최고치를 갱신하니 국가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왜 경제는 이모양인가요?
님 논리대로라면 해마다 수출액이 증가하면 국가경제가 잘 돌아가야 정상인거죠.
어떻게 경제를 국가 전체소득 증가만으로 따질 수 있는지 그 많은 이론들을 다 알고 있는척하시면서 이런 헛소리만 길게 쓰시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ㅎㅎㅎ님 논리라면 아마도 질량보존의 법칙처럼 국가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은행에서 돈 찍어 내지 않는 이상 그럼 경제 잘 돌아가게 할려면 돈 뿌리면 되겠네요. 왜 그렇게 않할까요? ######? 네? ㅎㅎㅎ
2018.07.09 05:10:47
비행소년머리가 나쁜 건지 나쁜 척 하는 것인지.... 내가 언제 해마다 수출액이 증가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했어요? 원글 내용은
"문재인이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근간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이론과 사실 별 관련이 없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한 것처럼 써놓고, 그것을 헛소리라 지칭하는 그 아름다운 논리력에 매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서 경제학 교과서 잘 쓰세요.
그리고 국가 소득이 증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컨센서스이고, 단기적으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 총소비를 증가시키면 생산성의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 언제 국가 소득이 증가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문재인이 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소득 증대는 없다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여태껏 한 열번은 넘게 말했는데, 글 좀 똑바로 읽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2018.07.09 07:37:23
dd머리가 나쁜건 님이죠. 국가 소득이 증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생산성 증가라면 해마다 기술발전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제가 이모양 이냐고요? 네? 해마다 건설업 붐 일으키고 해마다 금리 낮추고 해마다 돈 풀면 그럼 경제 잘 돌아가나요? 그러니 까 그렇게 왜 안하고 있냐고요? 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건데? 왜 걱정을 하냐는 겁니다. 해마다 수출이 증가하고 GDP가 증가하면 국가소득이 증가하는 겁니까? 님은 국가소득 이라는 굉장히 희안한 개념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쓰네요. 대체 그게 뭔데요?
님이 자영업자들 소득감소로 샘샘이라는 희대의 병크 발언을 하니 그런 논리라면 대체 어떻게 소득이 증대되는거냐는 겁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해마다 소득이 감소할테니 해마다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님 논리나 다시 보고 오세요.
2018.07.09 17:14:40
겟살레그런데, net > 0이어야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 동어반복 이난가요?
글의 핵심은 국가 전체의 소득이 늘어아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국가 전체의 소득이 는다는 것 자체가 성장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니까요.
그런데 국가가 정책을 통해 전체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므로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뭔가 대박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한), 헹정부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그렇게 읽힙니다. 살짝 오버하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돕는 정책을 펴는 거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주도해서 성장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이런 맥락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2018.07.10 00:33:33
비행소년그리고 추가로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것은 이게 수십년전에 일본에서 나온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6월달에 써놓은 글을 읽어보시면 대략 느낌이 오실거에요. 저도 오랫동안 분배가 (직접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최근에 문헌을 뒤져보고 성장 이론 전공자들 대화를 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성장과 분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단기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할겁니다.
북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다른 분배정책을 말할 때 정치인들이 하는 레토릭을 들어보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일한 만큼 받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임금을 올려야한다, 세제를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바꾸자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이 더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배 정책은 정의와 평등에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직하고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이 된다고 하면 몰라서 그랬다고 믿었거나 아니면 과욕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과욕 + 무논리 + 무대뽀 수준인데, 소득주도성장론같은 말도 안되는 이론을 가져와 놓고서는 자기네들 주장하는 이론과도 상관이 없는 정책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기까지 합니다. 도가 지나치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을리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진보 좌파 전체가 다 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들과 먼저 상의 없이)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밀어부쳤습니다. 만약 추후에 실업률 올라가고,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다고 합시다. 성장과 분배의 독립적인 관계를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의 여파로 장기적인 실업률이 치솓거나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최저임금인상 탓으로 돌려버리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있고 좌파라는 사람들도 동조한 것이 있다보니, 궁극적으로 경제가 나쁘게 된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이 탓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동안 최저임금 자체를 못 건드리게 될거에요. 경제 성장이 안되는데, 왜 또 실패한 정책을 가져오느냐라는 말이 나오겠죠. 복지를 위한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하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무한반복의 사슬을 깨야한다는 것도 저의 주장의 일부입니다.
2018.07.10 21:37:53
겟살레선분배를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경제가 성장도 하고 세수가 늘기도 한다는 건, 저같이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가 글로벌화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재명식의 지역 화폐는 선순환을 위해 좋은 수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선순환에 대해 비판적인 논문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도 상관없습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것들은 저도 일개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냐 유효수효 창출이냐 이런 것에 올인하는 것 또한 이념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모든 이론들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정부가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부조리를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경제 사정이 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조리는,
1.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부조리는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건강한 중산층을 만드는 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결혼해서 가정 꾸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죠. 임금 격차가 줄어 들어든다면 전체 임금 생활자의 1/3이 최저 임금을 받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또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도 문제고요..
2. 또 야근.. 야근이 많다는 건, 노동자에게로 돌아야갸 할 몫을 사용자가 착취하는 거라고 봅니다 (야근 수당을 주더라도). 근무시간 외 작업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람을 뽑아야죠..
3. 마자막으로 노동 유연성.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을 많이 뽑고 나빠지면 줄어야 기업의 생존력이 좋아지죠. 사람 하나 뽑아 놓고 끝끝내 못 자르고 있다가 위기를 맞는 건 기업체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동자가 해고 되어도 약 3년간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면, 해고 노동자의 고통이 상당부분 없어질 겁니다. 강력한 복지 정책은 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성장 (자본주의에서 실질 소득은 성장률의 함수이므로)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18.07.10 06:51:50
맑스주의 경제학에서 생산 양식이란 상부 구조인 (1)생산 관계와 하부 구조인 (2)생산력으로 구성됩니다.
(2)생산력은 (a)노동력과 (b)생산 수단으로 나뉩니다.
(b)생산 수단은 다시 (i)노동 수단과 (ii)노동 대상(토지 및 원료)으로 나뉩니다.
맑스는 생산력 향상, 즉 성장이 생산 양식 변화의 추동력이라고 주장하였고,
슘페터는 기술 혁신이 그 생산력 향상의 원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른 인간의 (a)노동력이나 (ii)노동 대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므로, 결국 크게 변화하는 것은 (i)노동 수단, 즉 '연모'입니다.
연모의 발명 및 개량은 "창조적 소수자"가 하는 것이고, 그것의 도입은 자본가가 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 창조성 및 진취성을 발휘하려면 사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가/여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균등한 분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것이고요.
문화, 예술도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 이 아크로조차도.
첨언하자면 지구인들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발명으로서,
1. 불[의 제어법]
2. 창
3. 옷
4. 기호
5. 직교 좌표계
를 꼽고 싶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추상적이지요.
(※ 불의 제어법은 Homo erectus의 발명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2018.07.11 03:06:11
유스팅크항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 낮춰야한다고 말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최저임금 또 대폭오르면 나라꼴 볼만해질겁니다. 문빠들은 이명박근혜탓, 건물주탓 하면 되니 책임도 반성도 없겠죠.
2018.07.11 08:21:24
겟살레국가 전체로 봤을 때 net > 0이어야 경제성장이 일어난다는 게 임금주도성장론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제 문외한이 딱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peer-review 저널에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 실릴 리도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임금주도성장론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자본가의 몫으로 간 이익보다 더 큰 수요를 창출하므로, 전체 이익을 재분배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수요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므로 자본가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국가 전체, 즉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을 합쳐서 net>0이라는 것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게 가는 것이므로, 국가 전체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가는 몫이 더 커지면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게 임금주도성장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소비를 담당하는 건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노동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면 소비가 늘게 되어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이 정도가 임금주도성장론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커져야 국가의 이익이 커진다는 게 임금주도성장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07.13 08:49:16
비행소년겟살레님/
아주 예리하시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 말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참고로 원글을 쓰고 며칠내로 원래 임금주도 성장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글을 못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국가의 이득이 커져야 국가의 이득이 커진다는 동어반복을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임금주도 성장론도 별로 말이 안되는데, 단지 소득주도 성장론보다는 자기 모순이 덜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이론이 잘못되어 있는데, 베껴 쓴 이론은 더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임금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제 예전 글과 그 밑에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theacro.com/zbxe/5396128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주도 성장론의 키는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치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자들 - 포스트케인지안의 일부입니다 - 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A: 지난 30여년간 OECD 국가들의 GDP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본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아졌다.
B: 지난 30여년간 각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이 낮아졌다.
A, B 둘 다 팩트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correlation입니다. 그런데, 임금주도 성장론자들은 이 노동소득과 성장률의 단순한 correlation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까지 주장합니다.
"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 소득의 비율을 높이면, 성장률이 올라간다"
따라서 임금주도 성장론자들은 GDP에서 노동 소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최저임금 인상 (2) 임금소득세 인하 (3) 법인세 인상 등등을 주장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발제를 하겠지만, 이 프레임상에서 (1)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2) 노동 세금을 많이 걷고 덜 걷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국가 소득 사이에서 net = 0 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고, (3) 법인세를 인상하면, 정부 소득(임금)은 늘어나지만 기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애매모호합니다. 따라서 (1)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임금소득성장론 이론에 맞는 정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했던 형식과 비슷하게) 임금주도성장론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들이 임금주도성장론을 어떻게 implementation하는 지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이론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correlation과 causation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해당논문을 여러개를 읽어보고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고서 이 이론이 엄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주류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A, B를 causation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A, B는 일종의 현대 경제의 트렌트일 뿐입니다.원인은 다른 곳에 있고, 그렇기에 대부분의 주류 (거시나 성장론) 전공자들이 성장과 분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단순 correlation을 역으로 causation을 만들면 우파의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파 레토릭을 가진 정치집단이 A, B를 보고 역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율을 올리면, 노동소득이 올라간다"
임금주도 성장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이 말도 맞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요? 뭐, 여태까지 해왔던 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하는 지리한 싸움만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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