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천안함 1번 어뢰 조사 담당자,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제하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였다.(전문은 여기를 클릭)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들 주장의 옳고/그름보다는 왜 천안함 피격 사태가 아직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로, 이승헌 교수는 '조선일보가 자신의 주장을 왜곡했다'면서 법정 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1심에서는 이승헌 교수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추인하였다.


내가 대충 훑어본 바로도 이승헌 교수의 주장보다 이승헌 교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어 보였는데 이런 나의 판단과는 별개로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승헌 교수 주장의 일부를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설명에서 내용의 충실성이 인정되어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한 부분은 의도적인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결국 이승헌 교수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그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인증 받은 셈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한 의혹제기가 꾸준한 이유는 뉴스타파의 보도처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에, 한국인의 과학적 사고 수준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잘못된 과학의 주장'만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선동 당하려는 전제 조건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인데 '잘못된 과학의 주장'이 국민들에게는 그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태와 같이 과학적으로 사례가 적고 수준 높은 과학적 지식을 동반해야 제기된 주장들을 이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닌 말로 '눈만 껌벅일 뿐' 무엇이 옳은지 판가름하기 힘들고 따라서 예로, 이승헌 교수와 같은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선동에 아주 알맞는 MSG가 등장한다. 당시 욕을 먹어도 마땅한 정부의 대처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서 보듯 정부의 신뢰를 물고 늘어지면서 주장이라는 '면'을 얹으면 선동하기 딱이라는 것이다.


선동을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 최초의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이명박이 '피로골절'을 주장함으로써 불을 끼얹었다.

그리고 그 '피로골절'을 이명박이 주장한 이유는, 내가 문예계에도 썼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협의 중이어서 남북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천안함 피격 주장' 등 국방부의 보고를 묵살한 것이다.


이명박의 '피로골절' 주장이, 내가 언급했던 오바마 정권의 괴기한 침묵의 원인이다.


천안함 피격 사태가 발생하기 4개월여 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였고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은 오바마 정권이 북한을 부시 정권과 마찬가지로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딱 좋은 호재였다. 그런데 어라?


이명박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고수하면서 피로골절을 고집하였고' 그러니 오바마 정권에서는 침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천안함 피격 사태가 터진 2개월 후인 5월,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니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최소한 피로골절은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명박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없었고 강경노선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피격 사태로 인한 강경노선 선회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일본.


오끼나와 주일미군기지를 일본 본토 밖으로 이전해야 했던 미국으로서는 천안함 피격 사태로 돌파구를 찾았다.


그래서 클린턴 장관은 오까다 카쯔야 일본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은 일본에도 위협'이라고 하면서 '한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도 북한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라면서 주일미군기지 이전을 철회해줄 것을 재촉하였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하또야마는 정치적 할복을 택했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주일미군의 억지력을 저하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주일미군기지를 후뗀마기지의 현(縣)내 이전 방침으로 선회할 것을 발표한 후 장렬하게 총리직을 사퇴하였다.


주일미군기지의 존속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아주 중대한 것으로 예로 현 오키나와 일본기지에서는 공중급유없이 미군의 폭격기가 북한 전역을 폭격할 수 있지만 주일미군기지가 본토 외로 이전하는 경우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려면 공중급유를 한번은 해야하기 때문에 기습을 전제로 한 폭격 작전에서 주일미군기지의 존속은 대북한 억제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전략은 여러가지를 암시한다.

유사 시에 '한국은 포기할 수 있는 국가'이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그들의 전략의 초점이며 또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머니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군사전력적으로 중립가치적 기술인데 이런 기술조차 참지 못하는 부류들은 '빨갱이'라는 사슬을 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무시하기로 하고 천안함 피격사태로 인하여 한국은 정부의 초등대응 미숙으로, 그 것도 그깟 남북정상회담의 사슬에 씌여, 진실을 밝혀서 사건이 마무리 시키기는 커녕 아직도 '언론 시장에서 논란이 되니' 참으로 답답하다.


한마디로 재주는 북힌이 넘고 돈은 미국 서방이 가지고 갔고 우리는 국 쏟고 발 데는 꼴이라는 것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