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네.

"빼액~ 닥치고 이재명 죽일 놈이야"

사람 하나 죽일 놈 만들기 참 쉽죠 잉~


그런 식으로 정치인 아무나 잡고 '나 저 사람하고 섹스 했소'하면 되겠네요. 일단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여론을 들끓을거고 그 정치인은 무고하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해봐야 받는 보상액이라고는 최대 5백만원.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도는 바닥.



자, 좀 법치국가 국민들답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소설은 일기장에나 쓰시고들.


"나, 저 사람하고 섹스했소"라고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전파성' 및 '공연성' 위반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습니다. 자, 비슷한 법적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증거도 없이 남편이 외도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외도'는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고 '바람피우다'의 의미는 '한 이성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는 일'인데 남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더라도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바람피운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자, 김부선은 일단 섹스 및 사귄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처벌 대상, 더우기 증거자료가 없으니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가중처벌.


내가 누누히 '사귀었다'는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즉, 증거)가 없어서 기각했습니다.



가족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알리면 명예훼손… 허위 땐 벌금 300만원

명예훼손의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전파 가능성’, ‘공연성’의 경우 상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남편 지인에게 폭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모(47)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조씨가 발언 내용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가족에 불륜을 폭로하더라도 공공장소이거나 제3자가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클 경우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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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필요한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생활 관련 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