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 제가 호남차별을 언급하면서 호남의 경제적 차별의 구조적 이유, 그리고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잠깐 다시 설명하자면,

만일 호남에 대규모 토목 공사가 시행되면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호남 현지인들은 인건비 그 것도 일용직 수준의 인건비 이상의 기대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죠.


건축 설계 및 토목 시공은 서울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에서 호남 현지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시작할 것이고요

하다 못해 노가다 십장은 물론 그나마 일용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받는 미장공, 전기공 등은 호남 현지에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서 인력이 많은 서울 등지에서 인력을 확보, 호남 현지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 등의 부대 비용을 아까기 위해 단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호남 현지에서 인력을 수급할 것이고요.

결국, 대규모 토목 공사 시행에서 호남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일용직 수준의 인건비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수익은 전부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서울에 있는 본사 및 서울 등에서 파견된 상대적으로 높은 급료를 받는 인원들의 몫이 될 것이죠.


물론, 이 대규모 토목 공사가 SOC 등이냐?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등이냐? 등 토목 공사의 종류에 따라 미래의 호남이 기대하는 경제적 수익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토목 공사가 실시되는 시점에서의 호남의 경제적 이익은 위에서 설명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호남에서의 현상은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영남이 조금 나을까? 영남 현지가 갖는 경제적 이익은 호남 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겠지만 영남 현지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목 공사 실시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은 서울이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 바른 미래당 또는 자한당 부활의 키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맨날 그 촌스러운 '레드 컴플렉스' 울거먹지 말고 북핵 폐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직격탄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 회담 이후 실무 회담에서 북핵 폐기 로드맵에 협의되고 북핵 폐기 작업이 시작되면 미국은 북한에게 대대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도로망 등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메머드급이라는 것이죠.


그 때 남한의 역할은?

만일, 남한이 북한에 현금 지원 + 남한 기업들 현지 파견 및 토목 공사 참가의 형식이라면 그깟 현금 지원액이 좀 많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현금지원액을 북한에 파견되는 남한 기업들에게 '이익금 분담 제도' 등을 실행해 국민의 세금인 현금지원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한은 단지 현금만을 지원한다면?

이 경우에는 남한이 단호히 반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북핵을 폐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한국이 현금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멍청한 짓이며 미국과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며 나중에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패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남한은 의도적으로 배제될 것이며 문국쌍 정권은 이를 타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내 판단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문재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런 트럼프의 판단은 푸틴, 시진핑 그리고 아베 등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니 문국쌍 패스는 디폴트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죠.


3.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미국 공장화 및 북한의 일본 공장화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미국 공장화 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최소한 두가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격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굴뚝 산업들을 북한의 싼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찾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효과입니다.


미국은 이 계획을 실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들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대륙간 횡단철도를 통하여 육송을 통해 유럽에 쉽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아주 유혹적이죠.


뭐, 여기까지는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굴뚝산업 생산 품목과 한국의 굴뚝산업 생산 품목이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한국에 그리 큰 영향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지만 한국과는 국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일본이 북한 경제 발전의 일원으로 참가하되 한국은 배제되는 경우에는?


물론, 한국의 world class 제품들은 일본의 경쟁을 따돌리고 또한 일본이 추격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일본과 가까운 북한에 현지공장 등을 세워 남한 제품들의 대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이런 상품 경쟁 구조가 역전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이 근소하게 열세인 품목들에서는 일본에게 절대 열세로 바뀌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4. 따라서, 북핵 폐기에 따른 북한의 경제 발전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영향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 핫이슈로 떠올려질겁니다. 그러니 바른정당이나 특히 촌스런 레드컴플렉스를 울거먹는 자한당은 총선에서 이 부분을 현 여당에게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멍청하고 무능하기 한이 없는 문국쌍 도당은, 그리고 그들의 대책없는 친북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핵 폐기가 실시되면 그에 도취되어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현금만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은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되어도 허허대며 좋아할 것입니다.


한국의 중도 및 보수가 부활하는 키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 낡아 빠진 레드 컴플렉스 우려먹지 말고 북핵 폐기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 치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5.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함으로서 북한은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곧, 휴전협정에서 정전협정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30년만 지나면 국제법 상 북한은 '셀프 실효 지배'가 되어 남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도 '북한은 우리 땅'이라고 외쳐봐야 국제 사회에서 '미친 놈들'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 수정 등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경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법리 연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6. 북핵 폐기.

북핵 폐기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끝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굉장히 많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딱히, 중도 또는 보수의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더 발전하기 위하여 북핵 폐기에 따른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한 손익은 철저히 따져야 하며 2020년 총선에서 핫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개버릇 남 못준다고 '자한당과 그를 지지하는 조선일보 등 극우들'이 수십년을 울거먹은 레드컴플렉스를 포기할리고 없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대처할 능력도 없다고 보니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어 도대체 왜 정당을 만들었는지 의아한 바른미래당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 내가 안철수에게 자한당이 마지막 선택지일 수 밖에 없으며 자한당에 합류하라고 하는 이유이다. 뭐,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안철수라면 자한당에 합류하여 이런 큰 패러다임, 시대가 요구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거 못하면 짱 먹는건 포기하던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