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얼굴이 선거 공보물에 들어 있더군요. 정상회담 이야기도 들어 있고요...
이게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Alnilam그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보입니다.
1) 만일 그 후보가 그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어떤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쳐 그 공보물을 제작했다면, 그건 분명한 공직자의 선거개입 (그것도 대통령의) 입니다만, 만일 이게 문제 시 되면 먼저 꼬리를 자르겠지요.
2)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엔 민주당도, 그 문제를 놓고 '명백한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며 선거개입'이라고 맹렬히 지적하며 선거운동 쟁점화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로남불이지요. 사실 바로 저런 게 적폐청산의 대상인데, 결국 이건 오히려 '너도 했으니 나도 한다'는 식의 진짜 신적폐로 보입니다. 구적폐를 빌미로 신적폐를 정당화 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 같으려면 이 정권도 박근혜처럼 동일 기간 동안만 재임을 인정해주고 그 후엔 즉시 문정권 모두 탄핵+감옥행 한다면 나름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3) 문제는 정권 앞에서 미리 설설 기는 선관위와 검찰 등의 감시기능 마비지요. 우리나라 근세 역사상 땡전뉴스 시대 이래로 공권력+언론이 요즘처럼 작심하고 알아서 기어대며 용비어천가를 불러댄 시대는 정말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4) 국민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심지어 유모차 까지 앞세워 그렇게 촛불을 열심히 들었다면 작금의 행태를 방관하면 안되겠지요?
이건 가히 위선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퇴보하는 나라를 자식들에게 남겨준다는 게 제대로 된 부모의식인가요?
현재 누리상에서 틀딱이라고 비아냥의 대상이 된 세대들은 오로지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었고 그 결과물로써 작금의 조국의 위상을 이루어 낸 자랑스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난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주적 내지는 적폐대상으로 만들고 심지어 투표권도 없애라고 선동했던 세력이 과연 누구던가요?
그런 선동세력들 역시 지금은 틀딱의 나이에 포함 되었다는 건 더 웃기는 현실이지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쯤 그들은 모두 다 주둥이 닥치고 혀를 깨물고 자살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Alnilam그자들이 말하는 『그 똥』들이 만들어낸 게 『전후 세계 최저 빈국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함정이지요.
그러니, 그게 결국 저건 저열한 선동에 불과하고, 진짜 진실은;
『자기희생을 딛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세대』들을 굳이 적폐세대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이 『진짜 똥』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자면, 영락없는 홍위병들과 강청들의 향연입니다.
정녕 구린내가 난다면, 냄새의 근원인 똥을 없애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똥이 바로 현재의 국부지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먹고 난 뒤, 소화가 되고 대변으로 나온 것을 적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싫다면 굶어 죽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 난다고 주장하는 세력 역시 소화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또 냄새나는 똥이 되는 게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판단력부족사람은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나쁜 일을 했다고 말해야 옳은 거겠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집밖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폭군이 되는 수도 있고,
집밖에서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 남 모르게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면을 두고, '이 면만이 그 사람이다'라고 규정지으면 안 될 겁니다.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고생고생해서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다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배들과 선조들이 늘 올바르고 좋게만 언행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데타를 저지르고, 독재를 일삼고, 민주화운동가를 탄압한 악랄한 인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도 했단 말이죠.....
나쁜 것을 걷어내자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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