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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무엇을 하고 다니던 관심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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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조차도 '명예훼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응? JTBC 타블렛 조작 사건이 쟁점이니까 조선일보와 변희재는 같은 편??)
이례적이기는 한데 법원이 변희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증거 인멸 우려 방지' 이외에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고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희재는 JTBC는 물론 손석희의 집 앞 그리고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를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물론, 변희재도 막가파 중에 한 명이기는 하지만 실제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맛이 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적' 해석이 법 해석 중 기본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의 변희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기는게 얼마 전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에 경우에는 가해자 중 상당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되었거든요? 즉, 이해는 가는 구속영장 발부인데 영 입맛이 쓰기는 합니다.
경찰 “광주 집단 폭행, 조폭여부 등 따져 살인미수도 검토”
광주에서 택시 승차 시비로 집단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박아무개(31)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일행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8.05.30 19:01:08
사실 구속은 오버라고 생각해요...
마지못해서겠지만 부분적으로 사과도 했잖아요... 법정에 영향 미칠 게 뻔한데 불구속상태라고 해서 또 집에 쫓아다니고 하진 않겠죠... 흉기를 휘두르거나 할 사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마지못해서겠지만 부분적으로 사과도 했잖아요... 법정에 영향 미칠 게 뻔한데 불구속상태라고 해서 또 집에 쫓아다니고 하진 않겠죠... 흉기를 휘두르거나 할 사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굳건했던 적이 언제 있긴 했나요...
수사 편의와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흔하고... 대중들도 구속 여부와 유무죄 예단을 연결지어 생각하곤 하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수사 편의와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흔하고... 대중들도 구속 여부와 유무죄 예단을 연결지어 생각하곤 하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다만, 변희재나 그 우호세력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어울리지 않게 인권이니 표현의 자유니 짖어대는 게 꼴 보기 싫어서라도 구속은 안 됐으면 했는데...
2018.05.30 22:52:55
반엘리트님/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속은 오바'가 아니라 '구속 판단에 있어 불공평성'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님께서도 두번째 문단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으며 또한 제가 본글 말미에 집단폭행을 가한 피의자 중 네 명이 불구속 입건의 예를 든 이유입니다. 경찰 스스로도 '살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살인 의도로 해석될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들 중 네 명의 불구속 입건은, 설사 그들이 폭력을 가한 행위가 경미하더라 하더라도 변희재가 손숙이 마누라에게 가한 위협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쓴 구속영장 발부 이유 두가지,
'도주/증거 인멸 우려 방지' 이외에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후자의 경우에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하여 변희재가 사주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것이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손석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보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마누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보인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용납에 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해는 간다'라는 표현은 '구속 영장 발부'가 비록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막가파식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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