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가 무엇을 하고 다니던 관심이 없고.........


조선일보조차도 '명예훼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응? JTBC 타블렛 조작 사건이 쟁점이니까 조선일보와 변희재는 같은 편??)


이례적이기는 한데 법원이 변희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증거 인멸 우려 방지' 이외에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고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희재는 JTBC는 물론 손석희의 집 앞 그리고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를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물론, 변희재도 막가파 중에 한 명이기는 하지만 실제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맛이 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적' 해석이 법 해석 중 기본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의 변희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기는게 얼마 전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에 경우에는 가해자 중 상당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되었거든요? 즉, 이해는 가는 구속영장 발부인데 영 입맛이 쓰기는 합니다.


경찰 “광주 집단 폭행, 조폭여부 등 따져 살인미수도 검토”

광주에서 택시 승차 시비로 집단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박아무개(31)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일행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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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