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어차피 럼프에게서는 땡전한푼 안나옵니다.
Tweet
또 완전비핵화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그 방법론도 서로 다르죠 .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기존 핵물질,핵탄두,미사일 전부 남한에 보관합니다.
물론 남한에 적대적인 수꼴정권이 들어섰을때를 대비한
여러가지 안전장치와 협정이 필요하겠죠.
물론 보관비는 별도이고..남한은 고농도 방폐장도 필요하니..
둘째로 북의 핵개발 인력들도 남한에 취업인질(?)로
정부 출연 연구소에 붙잡아두면 됩니다.
고급 연구인력들일테니
관련 연구 성과물들은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는걸로..
물론 인건비.숙식비는 별도..
이걸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북이 군축을 통해
동일한 전력유지같은 협정이 필요하겠죠.
또,주한미군은 철수하거나
감시단정도 상주하는걸로 해야 북한이 안심하겠죠.
그럼 저 10조짜리 평택기지에 우리 군이 입주할 수 있다는..
별도로 첵정된 비용은 미.중.일.한이 공동부담하는걸로 하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같아 보입니다.
수꼴도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을테고
북.미는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
중.러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니 얼씨구 할거고
일본은 뭐..
근데 참 문통이 이런걸 할 만한 배짱이 있을 턱이 없...
판단력부족
2018.05.27 00:53:17
따따블어차피 NPT라는게 강대국의 논리라는거죠
제가 링크한거를 보면 더 확연하죠??
자.. 남한에 핵물질 보관하는게 남.북의 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대국의 합의에 의한 결과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강대국이 합의만 하면,탈퇴하든 예외를 인정받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그걸 NPT때문에 안된다라고 미리 못박으면 답이 안나온다는거죠.
나무와 숲을 언급한것도
저 협의의 결과물은 결국 세계평화라는 겁니다.
세계평화 만세를 외치면서
제가 링크한 기사의 전세계 150개 국가의 지지를 끌어내면 되겠죠.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525502.html#cb
위 기사를 보면 뭐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있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2018.05.28 02:21:02
박하사탕북핵을 부정하고 비핵화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상 핵무기니 뭐니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보관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당장 한반도에 핵무기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일본의 반발의 무마시킬 재간이 미국엔 없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은 미국은 정확히 cvid를 관철시키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못받으면 이른바 예방전쟁 카드를 들겠지요. 엄밀히 말하면 소위 독재라 부르는 북한이나 여타 국가들처럼 레짐체인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존 볼튼같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고, 그것이 현실적인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관된 미국의 정책입니다.
요며칠 뒤벼보니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에 있어 부실할 정도로 돌려막기나 무경험자로 협상팀을 구성하는 반면 군사적인 측면은 지나칠 정도로 준비가 철저한 편입니다. 아까 보니 지금 필리핀 대사로 있는 성김을 싱가폴회담을 위한 실무팀으로 투입했다는 군요. 그나마 최근까지 북미채널을 유지했던 조셉윤도 아니고 오래전에 손을 뗀 성김을 대타로 기용하는 정도라면 아마 미국의 생각은 협상이나 회담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결국 거의 항복에 준하는, 소위 협상이 아닌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페이퍼로 작성해서 그냥 니들은 사인이나 해라 정도의 상황을 유도해오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외통수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진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면 북한이 정말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지, 미국은 어디까지를 예상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현정부가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혹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예로 싱가폴 회담이 이루어 진다면 기어코 따라가서 남북미 삼자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하는 말들을 흘리고 있는 것 등이지요. 단순히 지선이나 정권의 정치적 득점을 위한 쇼맨쉽에만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정작 민족의 미래와 진정한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쩔수 없는 국제 문제에 있어 작년에 정부가 들고 있던 단계적 비핵화카드는 미국에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나가리 된 것으로 보이고, 평창부터 4.27 그리고 어제까지 지나치게 오버해서 단순히 북미 접촉을 예정한 남북관계에만 중점을 두면서 실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덕분에 미국의 불신이 오늘날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과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싶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북한이 다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소위 북한이 체제 불안을 느낄 만한 조건들을 우리가 커버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 언론에서 또 불가침 협정이니하는 약을 팔고있는데, 조약은 종이 쪼가리에 불가하고 실재 안전을 느낄만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그걸 북한이 모를 리 없을테구요.
예컨데, 핵탄두 등 무기화된 것들은 남한을 거쳐 미국으로 반출하고. 미국의 핵사찰이 수천명의 미군이 북한에 투입된다던가 하는 등으로 전면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보다, 북한체제가 내부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소수의 미국인 지도 아래 남한의 국정원이든 정보사든 민사작전요원이 투입되면서 북한 체제가 자국민에 변명할 여지를 준다던가 하는 것 말이죠.
북한에서의 핵무기의 성격, 미국이라는 존재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입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