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

-김기식의 도덕성


                                                              2018.04.11



어지간하면 김기식 건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으려 했다. 신문, 지상파, 종편, 인터넷에서도 연일 떠들어대고 있어 김기식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했고, 또 끝물에 이른 감도 있어 뒷북치는 것 같기도 해서 글을 쓰지 않으려 했으나, 청와대나 민주당, 그리고 김어준류가 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 없어 또 자판을 두드린다.


오늘 국민일보는 지난 1월에 김기식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식과 홍종학을 낙선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5&aid=0001087968

박근혜 정부로부터 김기식이 탄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활용하여 김기식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곤궁에 처한 김기식을 옹호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기식의 행위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설명하고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고 발표했고, 아직도 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오늘 재천명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왜 김기식을 계속 고집하는지는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은  참여연대 출신들과 더미래연구소와 관련 된 자들, 그리고 김기식과 같이 주사파로 학생운동한 자들의 면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아무리 친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이라 하더라도 김기식과 같이 위선과 이중성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를 감싸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높은 지지율(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요즈음 ‘문송’을 언급하는 분들이 주변에 늘어나는 것을 보아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믿을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에 도취되어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는 오만방자함에 젖어 김기식을 밀고 가려 하는 것 같다. 사실 이 정권의 오만은 김기식이 처음이 아니라 홍종학 사례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착각을 단단히 하는 것 같고 그 오만방자함은 얼마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벌써 위 국민일보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고, 문재인의 쇼통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은, 이윤택 등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진보연하던 인간들이 미투로 줄줄이 그 민낯을 드러냈었고,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식과 홍종학도 낙선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뜨자, 박 대통령의 낙선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정확했다는 평가와 함께 블랙리스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식과 홍종학을 꼭 집어 말했다면 박 대통령의 혜안에 탄복할 수밖에 없다. 홍종학도 김기식 못지 않게 그 위선과 이중성이 가증스럽고 탈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사적 이익을 취한 수법은 김기식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김기식이나 홍종학 같은 인간을 장관이나 고위직에 임명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참고하여 인사에 반영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뼈있는 댓글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족집게 같이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어떤 인사자료보다도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전부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청문회를 백번 하는 것보다 블랙리스트로 판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김기식은 비겁하게도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서 김어준 같은 인간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을 변명하기 급급하다.

김어준 이 인간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기사 정신 차릴 인간이면 벌써 모든 공적 활동을 그만 두었겠지. 정봉부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이 진행하는 지상파 방송(SBS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에게 유리한 방송을 했던 것이 불과 2주 전인데 또 김기식을 초대해 김기식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

백번 양보해 김기식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아 자신이 인터뷰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도 아닌 진행자인 김어준이 터무니 없이 야당들의 공세를 시비를 거는 것은 웃긴다. 김어준은 자한당이 인턴 여비서와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야릇한 상상을 일으키게 할 목적이라며 비열하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12275&sid1=001

누가 비열한지 모르겠다. 김기식 건은 김기식의 위선과 이중성, 그리고 뇌물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의 행위가 본질이며, 그런 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적합하냐에 있는데, 김어준은 야당이 ‘인턴 여비서’로 표현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하고 물타기하고 있다. 김어준이야말로 비열한 꼼수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것이다.

자한당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했을 뿐이다. 인턴 여비서와 단 둘이 미국과 유럽을 9박 10일간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 사실이 아닌가? 자한당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이 있나? 인턴 여비서와 갔음에도 그냥 인턴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자한당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거나 부풀렸다면 모를까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왜 시비를 거나?

김어준이 상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김기식이 원인 제공자인데 그런 상상을 하는 국민들을 왜 탓하나?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나? 2015년 5월, 당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명분이 없는 출장이라고 KIEP가 지원한 이 출장을 거부했는데 김기식은 인턴 여비서를 데리고 단 둘만 외유성 출장을 갔다. 거기에다 김기식은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10일 남긴 시점인 2016년 5월,  8일간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여행을 또 이 인턴 여비서(이 때는 7급으로 승진해 7급 보좌관 신분)와 단 둘이 다녀와 임기 만료 이틀 전에 돌아왔다. 왜 갔냐고 하니까 국회의원으로써 끝까지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단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4월 끝나 김기식은 20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것이 확정되었는데 19대 임기 만료 이틀 전까지 국회의원 직분을 다 한다고 유럽 출장을 갔다는 것을, 그것도 관광성 외유를 여 보좌관과 단 둘이 갔는데 이를 이상히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외유성 출장에 여비서와 단 둘이 간 것이 두 번이다. 상식적인 보통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김어준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 인턴 여비서(김모씨)가 당신의 여동생이거나 딸이라면 김기식과 함께 단둘만 유럽과 미국에 9박 10일, 7박 8일씩 여행을 보내겠는가? 김기식이 4급, 5급, 7급 보좌관과 비서들은 제껴두고 20대의 인턴 여비서일 뿐인 당신의 여동생과 딸을 데리고 다른 의원들은 거부한 외유성 출장에 단 둘만 가면 가만 내버려둘 것인가? 필자도 20대 딸이 둘이 있다. 딸 둔 부모라면 의혹을 품고 보내지 않으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원식 원내대표나 우상호, 이재정 등의 민주당의 김기식 감싸기는 눈물겨워서 차마 봐 주기 힘들 정도이다. 국회의 관행이라느니 하며 김기식과 똑같은 소리를 해대고,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의 출장 건을 물고 늘어지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 야당의 터무니없는 흠집내기라고 공세를 퍼붓는다.

국회의 관행이라고? 피감기관의 돈으로 관광성 외유를 여성 인턴과 9박 10일 갔다 오고, 국고에 반납해야 할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임기 만료 10일 전에 7박 8일간 또 그 여성과 단둘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김기식과 같은 이런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단 말인가? 김기식 같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성 인턴과 단둘이 갔다 온 사례가 있으면 대 보기 바란다. 이런 사례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문 사례일 텐데 이게 관행이라고? 김기식보다 덜한 경우의 국회의원의 외유도 사법처리 당한 사례가 있는데 김기식의 경우가 관례라니....   관례라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자기 편이라고 편드는 비겁한 짓은 하지 말자. 

정유라는 체육특기생들의 오래 된 관행으로 이대 입학했고, 그것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성적이 좋아 합격했는데도 이대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김기식이나 민주당 애들이 하는 변명을 들으면 정유라나 이대 관계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나?



* 김기식의 위선과 이중성


1) 2014년 보좌관을 대동하고 한국거래소의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외유


2)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KIEP의 지원금 3000천만으로 인턴 여비서와 단 둘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 왔다. 김용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 출장이 명분이 없다고 거부했는데 김기식만 여 인턴을 데리고 브뤼셀의 워털루 기념관, 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성당, 프랑스 몽블랑 등의 관광지를 다녔고 공식일정은 로마에서 퇴직 중앙은행장을 만난 것만 알려져 있다.


3) 같은 해 5월 우리은행 비용으로 중국과 인도에 외유.

* 2015년 3월 27일 김영란법이 공포되었다. 이 김영란법을 주도한 인물이 김기식이다. 김영란법이 공포된 이후인 2015년 5월에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위 두 건의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다. 김영란법이 공포되기만 했고 발효가 되지 않아 김영란법을 이 두 건에 적용하지 못하지만, 김영란법이 공포되었는데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8/2018040800015.html


4) 2016년 5월, 국회의원 임기 10일을 남겨놓고 남은 후원금 1천만원을 쓰며 2015년 5월에 함께 갔던 그 여성 인턴(7급 보좌관)과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을 7박 8일간 다녀왔다.


5) 2016년, 남은 후원금은 국고나 당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5개월 동안 3억 7천만에 달하는 돈을 여 보좌관과 여행 경비, 보좌관의 퇴직금, 자당의원의 후원금, ‘더미래연구소에 셀프 기부 5천만원, 장하성이 이사장인 단체에 용역비 2천2백만원 지급 등으로 거의 다 소진했다.


6)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더미래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에 취임하고 은행과 대기업을 상대로 고액의 강의료를 받는 장사를 시작했고,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했다. 이는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김과 동시에 피감기관을 고객으로 삼은 것은 도덕적으로 뿐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조국은 ‘더미래연구소’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강사로도 활동했으며, 장하성, 김부겸, 우상호 등도 강사로 활동하고 고액 강사료를 받았다.

‘더미래연구소’ 수강 기업들 명단

1기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신금융협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네이버, SK, KT,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2기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세계,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LG유플러스, CJ대한통운, 한국거래소, 넥슨코리아,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3기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현대차, 한화, SK, 김앤장, 법무법인 지평, CJ대한통운, 코스콤 등.

http://news1.kr/articles/?32861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67789&code=61141111&cp=nv


7) 김기식이 국회의원 시절 국감에서 한 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고,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 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대한민국 구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식비 다 지원 받으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 심사해서 투자 결정한 그걸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 2014년 10월,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장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고 그 위선과 이중성에 할 말을 잃게 된다.


8)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김기식 외유 적법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9/2018040900111.html


9) “KIEP 급작스런 대규모 인사이동 실시, 김기식 외유 자료 제출 기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9/2018040900112.html

“호화 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KIEP는 대규모 인사이동을 이유로 들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기식 원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KIEP에 요구했지만, 인사이동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KIEP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번갯불에 콩 볶듯 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10) 김기식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 포스코 지원으로 1년간 해외연수를 갔다는 의혹

http://news1.kr/articles/?3285691


11) 김기식에게 3천만원을 지원해 해외 유람성 출장을 보낸 KIEP가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 지원(연 20억원)은 중단했다는 뉴스.

“칼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 올 2월 한미연구소 폐쇄 예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0_0000277631&cID=10101&pID=10100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연구소의 실적 부진과 회계보고서 불투명, 2007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연구소장의 장기 집권 등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루치 이사장은 연구소의 회계보고서는 더이상 완벽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한국 정부에 (불투명에 관한)증거를 요구했으나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학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구재회 연구소 소장과 제니 타운 부소장 교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12) 우리은행 감사 빨리 끝내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김기식, 우리은행 돈으로 외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088086


13) 효성 조현문 부회장 부인으로부터 법정 최고 후원금 500만원을 받고, 조현준 회장의 효성그룹을 감사하라고 독촉, 조현문과 조현준은 형제간으로 갈등이 심한 상태였음.


14) 삼정 회계법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뒤 삼정으로부터 고액 후원금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