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당 - 당신들 입으로 인권을 말하지 말라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을 북송할 움직임이 보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이들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변이 나서 박근혜 정부의 이병호 국정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탈북에 관여한 정 모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하루만에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고,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입국 경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과 교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북측과 모종의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느낌이다.

이미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국회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답변할 때부터 우려된 일이긴 하나,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북송을 진행할 줄은 몰랐다.

http://news1.kr/articles/?331743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5/0200000000AKR20180515072300001.HTML?input=1195m


필자는 민변이 아무리 좌편향되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종북적 스탠스를 취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출 줄은 몰랐다. 심한 자괴감이 더는 하루다.

도대체 이 자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이 자들이 입으로 떠드는 인권이 고작 이런 것인가?

백만번 양보해서 국정원이 기획해서 이들을 탈북하도록 유도하고 비행기 표 구입비를 주고 제3국을 통해 탈북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하자. 이게 잘못인가?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은 1년에 1조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지만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왜 이런 제도를 두고 법으로도 보장하겠는가? 전체주의 폭압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 잘못인가?

13명이 집단 탈북을 하는데 이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납치하듯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탈북한 13명은 성인이며, 북한에서 성분이 매우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고 부모들도 간부급이다. 이들을 우리 국정원이 13명을 집단으로 납치해 국내로 들어오게 했다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국정원의 능력은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의 M16, 미국의 CIA, 러시아의 KGB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13명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오는 과정 중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중도에 이탈할 수 있었다. 중국은 북한의 맹방이고, 중국은 탈북자를 수색해 북송을 다반사로 하는 나라다. 이런 환경에서 국정원이 이들의 뜻과 무관하게 13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


탈북을 하는데 자신들의 순수한 힘만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의 교회관계자, 탈북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탈북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 먼저 탈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상당한 돈을 탈북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탈북시킨다. 그렇다고 이걸 비난할 수 있는가? 국정원이 탈북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비행기 요금을 지불했다면 이게 잘못인가?  한겨레 신문은 국정원이 이 13명의 탈북자들에게 말레이시아행 비행기 요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탈북을 기획한 것이라며 국정원을 비난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국정원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근거해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이런 데 쓰라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국정원이 13명이 탈북하는데 도움을 주고 한국으로 데려온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한다면 과연 앞으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이며, 국정원 요원들이 대공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공작을 하지 않는 데가 있나? 공작이란 경우에 따라서 불법적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유일한 곳이 정보기관이다. 그래서 사용처를 밝힐 필요 없는 특활비를 예산으로 배정하고 활동내역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것이다.

하물며 탈북 의사가 있는 북한인들의 탈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수사를 하겠다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백만 번 양보해 국정원이 이들의 탈북을 기획해 모종의 댓가를 약속하고 회유도 하고 탈북 자금도 지원해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해도 이를 대외적으로 까발리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2명의 탈북 여종업원들과 1명의 남자 관리인들의 가족들은 북한에 남아 있다. 이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대놓고 자유 남한을 찾아 탈북했노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곤란한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말을 전후 맥락이나 진의는 살피지 않고 인터뷰를 짜깁기해 마치 이들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국정원에 의해 납치되듯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처럼 방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국정원의 기획탈북이라며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할 듯이 보도한 매체는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다.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사고 원인이 잠수함과 충돌 때문이라는 ‘자로’의 주장을 1회 방송분 전부를 할애해 방송했던 적이 있다. 세월호를 직립시켜 살펴본 결과 그 어디에도 외력과의 충돌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이규연은 아직도 정정 보도를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를 했던 탈북 여종업원은 자신의 말이 짜깁기 되어 왜곡되어 방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탈북자들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북송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자신이 북송될 경우에 그것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니 꼭 구출해 달라”는 자신의 뜻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지경이다.


북한은 해류에 떠밀려 북한을 이탈했다 자진 입북한 사람들도 처벌하고 감시하고 통제한다. 하물며 국정원을 따라 한국에 와 2년을 산 탈북여종업원들이 북송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이 국정원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하든, 납치되었다고 하든 북송된다면 과연 온전할까? 북한이라고 이들이 어떻게 탈북했는지 모를 리 없다. 납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정원을 따라 나서고 국정원의 도움만 받은 것만으로도 북한(김정은)이 그냥 내버려둘 리 없다. 처음에야 세계의 눈과 한국민들을 의식해 겉으로는 학대하지 않거나 체제 선전에 이용하는데 써 먹겠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민변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탈북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었다는 보통의 북한사람들이 어떤 대우와 처벌을 받았는지 아는가? 하물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준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이 북송된다면 어떻게 될 지 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들을 북송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북송하겠다면 민변도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 이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탄압 받는 것을 감시한다면 민변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 믿어주겠다.


탈북 여종업원들은 국정원에 납치된 것이 아니다. 이건 명백하다.

이들이 2년 동안 남한의 삶에 회의를 느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부 차원의 북송이 아니라 자유 의사로 얼마든지 북한으로 갈 수 있다. 국정원이 간첩 조작을 했다는 탈북자 유오성은 몇 번을 북한을 들락거렸다. 그리고 최근에 남한의 모 방송에 출연했던 탈북자도 자진해서 북한에 다시 넘어갔다. 북한에 납치, 억류된 남한 사람들(6명)은 자신이 남한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탈북자들은 다르다.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북한으로 다시 가면 된다. 이들이 다시 북한을 들어간다고 해도 누가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는다. 그들이 간첩질이나 남한을 위해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런데 왜 이들 12명의 탈북 여종업원들을 납북자 6명의 맞교환 대상으로 삼는가? 이게 올바른 처사인가? 이게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민변과 민주당이 할 짓이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할 짓인가 말이다.

정말 민변은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의 인권이 걱정되어 이러는 것인가? 민변이 이러는 노력의 백분의 1이라도 북한 인권이나 납북자들에게 신경을 쓴 적이 있는가? 나만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민변이 북한 인권에 대해 발언하거나 납북자 문제에 언급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민변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당신들이 하는 짓 때문에 (북송될까) 잠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미국은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3명의 북한 억류 미국인을 비행기에 태워 미국으로 돌아가고, 트럼프는 새벽 2시에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했다.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의 송환을 북미 비핵화 협의 의제에 올렸다. 이렇게 되자 우리 내부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거론되니까 그 때서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 송환을 약속한 것처럼 발표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나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납북자 문제를 문재인이 꺼냈다는 내용도 없고, 김정은이 송환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송환이 합의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나?

납북자 송환과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은 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 이 둘을 합의해 송환하거나 북송한다면 이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