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뻔뻔한 김경수 - 김경수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보고


                                                                    2018.05.14



여당은 6.13 지선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사직 처리 건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하고, 야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을 결사 반대하겠다고 나오면서 오늘 국회는 난장판이 될 듯하다.

여당은 당사자인 김경수도 수용하겠다는 특검을 왜 결사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깜도 안 되는 것(추미애 말)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피하려 하는가? 특검 요구(찬성) 여론이 52%이고 반대가 24%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수록 국민들은 그 배경에 대해 더욱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는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국정원 댓글을 파리와 새에 비유하고, 민주당 의원 이철희는 새총과 미사일에 비교했지만,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면 국정원 댓글은 파리이고 새총인 반면,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새와 미사일인 것 같다.

19대 대선과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6년 10월에도 드루킹의 여론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그 규모나 조직적 활동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파리 발의 피라 할 정도로 드루킹과 경공모는 천문학적 댓글 조작을 했다.

잠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비교해 보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드루킹 일당은 2200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9만 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2억 7900만개의 추천 조작을 했다. 이것은 네이버에서의 조작 건수이고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갖고 있는 USB들이 속속 압수되어 조작 증거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량의 조작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2,100건의 댓글과 28만회 정도의 추천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이것들도 박근혜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북사이버심리전 차원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했다.

조작의 규모로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아예 드루킹 사건 근처도 못 간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공무원이 한 것이고 드루킹은 민간인이 한 것이니 성격이 다르다며 드루킹 사건은 별 것 아닌 듯이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여론조작의 주체인 경공모 회원 중에는 현직 경찰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이 핵심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런 주장도 이제 무색하게 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다.

국정원 댓글은 특정 정치인(박근혜)이나 특정 정치인의 조직(캠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반면, 드루킹 사건은 특정 정치인(문재인, 김경수)과 관련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고 대선시에 수행팀장을 맡았던 김경수는 드루킹과 최소 7~8차례 만났고, 김경수는 2번이나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의 느릅나무 사무실을 찾아갔으며, 안희정을 초빙강사로 드루킹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김경수는 드루킹으로부터 10만원 후원금만 받았다고 말했지만, 경공모는 2,700만원을 김경수에게 후원했음이 드러났다. 더욱 문제인 것은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경공모의 2700만원 후원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사실이다. 김경수는 연일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숙은 대선 경선시에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가야 한다.“며 수행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공모 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일일이 인사했다.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주며 ”홍보해 달라“고 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고 답했으며, 드루킹은 수 만 건의 URL을 김경수에게 보안기능이 뛰어난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통해 보낸 것을 보면 둘은 지시-보고 관계에 있음이 농후하다.

김경수의 보조관 한 모씨는 드루킹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되자 돌려 주었으며,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경공모 회원을 추천했고 김경수는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

이런 모든 증거와 정황을 볼 때, 드루킹(경공모)과 김경수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에 김경수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드루킹 사건은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했고, 여론조작을 한 세력과 특정 정치인이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하다. 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도, 조직적인 활동도, 특정 정치인과의 관련도 없으며 규모도 드루킹 사건에 비하면 새총에 맞은 파리 발의 피다.  

<두킹 사건 관련 기사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992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24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422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71857

필자가 사실 오늘 또 굳이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이 사회적 핫이슈가 되어 있는 와중에 기상천외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경수는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5월 4일부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김경수는 사직서 제출 하루 전인 5월 3일,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법률안 상정, 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아래는 김경수가 낸 개정안의 주요 요지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L8Q0O5N0I2C1A7A5R9B3J1U8D8E2


필자는 재적의원 60% 이상이 동의해야 법률을 본회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반민주적임으로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이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경수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말도 안 되는 것임으로 반대한다. 김경수가 발의한 법은 소수의 이념화된 조직이나 세력, 집단이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공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위험성을 높게 만든다.

필자가 이 개정안 발의를 보고 기가 찼던 것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김경수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드루킹과 경공모라는 소수의 이념화되고 신념화된 집단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들을 현혹한 것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과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김경수가 이런 개정안을 낸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데 김경수는 아예 이런 세력들이 입법권에도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주려 한다.

김경수나 민주당은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 어떤 책임감도 어떤 경각심도 없는 것 같다. 하기사 촛불을 혁명이라고 자칭하고 그것으로 집권한 세력이니 그 인식 수준이나 정치철학이 오죽 하겠나?

이재용 2심 판결을 한 정OO 판사에 대한 징계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다고 이를 사법부에 전달하는 문재인 정부이니 김경수나 민주당이 저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해 법을 발의하든, 청원서를 사법부에 전달하든 다 좋지만 제발 일관성은 유지하길 바란다. 정OO 판사 징계 청원한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한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세비 감축 청원 건’은 왜 국회에 전달하지 않는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탈원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생쇼를 하고 천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으면서 특검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은데도 왜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가? 말로는 국민과 소통 운운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여론조사는 그것을 핑계로 밀고 나가면서 불리하면 생까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거짓말하는 사람, 일관성이 없는 사람,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더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경계한다. 언제든 자기가 유리한 대로 기준을 바꿀 수 있고, 소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을 시전하는 사람은 가능한 말도 섞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비논리적인 사람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비논리적이라 함은 어눌함과는 다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는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항상 예측하고 기대를 하며 그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일을 해 나간다. 비논리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fact보다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에 의존해 사태를 파악하고, 이중 사고(Double Thinking) 소유자인 경우가 많으며, 비약이 심하다. 어떻게 판단할지, 어떤 것을 요구할지 이들의 생각을 가늠하기 무척 힘들다.

사실 필자가 자칭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필자는 좌파적 소유자라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적, 진보적 주장하면서 이런 문제를 노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비판한다. 필자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고 fact에 의해 자기 주장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하는 경우 전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경우는 각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달라도 논쟁이 풍성하고 생산적이다. 하지만 소위 진보연 하는 인간들, 80년대 학생운동한 것을 훈장처럼 내세우는 인간들 대부분은 전자인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가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신이 한 말은 다음 날이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다반사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렇게 비난하고 18대 대선 불복까지 내뒤쳤으면서 자신들은 민간 조직과 연계해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 여론을 왜곡하는 짓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 시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먹더니 여당이 되니까 이상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선진화법을 피해가려 한다. 그것도 소수의 세력과 결탁해 국민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조작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말이다. 참 뻔뻔한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