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둘다 한심해서 정말.

보상하고 국가보훈하고 개념조차 파악 못하고 둘다 헛소리만 하고 있네. 원래 이 두사람 만나면 서로 헛소리 대잔치 내지는 딴소리 대잔치를 하는 사람이니 뭐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줄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 총장·전라남도지사·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30., 2010.7.12.>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된다.  <개정 2006.6.30.>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법률 전문은 여기를 클릭)


보상심의위원회는 길벗 주장대로 광주광역시장 등 광주지역 유력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거 맞아. 그런데 그건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국가보훈과는 관계없거든?


국가보훈대상이 되려면 국가보훈처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함. 즉, 보상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가보훈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임.

"

"국가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결론.

1. 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2. 보상대상자는 광주 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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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