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덕을 들먹이며 공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정당화된다면 똑같이 도덕을 가장하고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호모포비아들의 행동 역시 정당화된다.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한, 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어떤 도덕적 비난은 인권 침해이고 어떤 도덕적 비난은 인권 침해가 아닌 걸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일을 비난하면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그런데, 한명숙의 검찰 출두 거부를 비난하는 저는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가 이명박에게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하였던 노회찬은 인권 침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더군요.
두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2. 박근혜는 정신병자인가요?
그는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러이러한 정신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여러 정신과 의사들의 분석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과 정신병자라는 것은 다른 얘기이니까요. 이런저런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정신병자는 아니지요. 정신적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정신적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신병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혹 정신병자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병자와 정신병자 아닌 사람을 가르는 분계선을 그녀가 이미 넘어서 버렸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신과 의사들이 그녀를 직접 진단하고 난 뒤에 비로소 단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박근혜가 정신병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 진단이란 것이 당사자를 직접 면담 한 번 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에게 부성 컴플렉스가 있다, 부모의 죽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이 없다.... 등등의 정신과 의사들의 분석이 그에게는 정신병 진단과 동급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사실은 바로 같은 이유에서 그는 저 역시도 정신병자로 부르고 있답니다. 타블로를 끈질기게 공격하던 타진요가 이러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정신과 의사 누군가가 지적하였다, 매운탕 너 역시 한명숙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공격한 바 있다, 넷 상에서 익명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태가 똑같다.... 이런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a. (타진요와 같은)특정 집단의 행태에 대한 분석을 개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진단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b.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과 정신병자라는 것은 같은 얘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