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어 이곳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질문 코너에서는 뭐랄까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많이 달려서요.
똑같이 익명으로 드나드는 곳이라도 그런 곳에서는 서로의 닉조차 기억하지 못하기에....
자세한 정황은 밝히기 힘들고요.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과 아주 오래전부터 싸움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많은 말들이 오가다 보니 쟁점도 자꾸 늘어났는데, 그 중 두어 가지만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1. 도덕적 비난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한명숙이 비리 의혹에 휩쓸렸을 때 검찰 출두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도 말하지 않았고요.
무려 총리씩이나 된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았는데 즉각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않고 그 문제를 정쟁 구도 속으로 끌고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인의 도리가 아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그녀에게 비리 혐의를 씌운(그 혐의가 사실인지 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믿고 존경하던 국민에게 자신이 그 신뢰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줄 의무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공인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아무튼 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제 주장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는 제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여기서 따지지 말고요. 아무튼 어디까지나 도덕적 차원에서 던진 비난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2. 공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공인이라면 자신의 진술거부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이 잘못이라고 저쪽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인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공인이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은 없다고 말이지요.
네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 차원의 얘기이고 나는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 공인이란 개념 자체가 도덕적 개념이지 법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대체 공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