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보스턴 리걸]을 보면, 온갖 종류의 소송이 나옵니다. 소송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별별 소송이 나오죠.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처벌이 있어서 후덜덜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죠.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폭언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 즉각 소송이 들어가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시민권자라는 조현민이라면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그 모양이었다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새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소송을 안 걸죠. 가해자가 척정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더러워도 참는다는 식으로 피해자는 마음속으로 삭이고 넘기곤 합니다.


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너 고소'라는 포스터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https://goo.gl/images/L54w2a

저는 그 때 강용석 변호사가 잘했다는 식으로 옹호한 적이 있고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변호 아니면 고소 아닙니까? 그러니 저 정도의 도발적인 포스터를 가지고 품위 훼손이니 뭐니 시비를 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봤지요.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너 고소'를 하는 풍토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국회의원 애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모양입니다.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안을 고치겠다는 식의 논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말이 안 보여요.... 보수우파 애들이야 원래부터 고치기를 싫어하는 애들이라서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개혁과 진보를 부르짖는 애들은 고치기를 좋아할 텐데도 말이 없어서 이상야릇합니다. 한화의 김씨 일가,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가 저 따위로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폭언하고 모욕하는 일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법을 고치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