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삽질과 이중성

                                                                2018.04.24



박원순이 서울시장 재선(삼선)을 위해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려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고 또 진행하려 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중정원(서울로 7017), 종로 일대의 자전거 도로에 이어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3.7배 넓힌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계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02302025&code=940100

광화문 앞 10차선 도로를 차단하고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넓게 조성해 여기에 월대와 해태상을 복원하여 역사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통 정체입니다.

10차선 광화문 앞 도로를 막고 양쪽으로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만들게 되면, 도로 폭이 좁아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광화문 앞을 지나는데 현재보다 2번 더 신호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교통 정체는 필연적입니다.

더 문제는 현재는 광화문 광장 아래로 지하 차도가 지나가 북측 광장과 남측 광장이 연결되어 있지만, 광장이 확장 조성되면 이 지하 차도가 지상 차도로 바뀌어 북측 광장과 남측 광장의 연결이 끊겨 버리게 됩니다.

만약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게 되면 이 지상 도로가 점거되기 십상이라 안국동 사거리에서 사직 공원 사이의 길이 막혀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가 있더라도 광화문 3거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획대로 광화문 광장이 확장 조성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광화문 광장 확장을 위해 광화문 일대 도로를 개편하는 것은 현재 공사 중(거의 완료 단계)인 종묘와 창경궁 사이(창덕궁 삼거리와 원남동 사거리 사이) 확장 공사의 목적과도 배치됩니다. 율곡로가 정체되는 병목 구간이 창덕궁 삼거리와 원남동 사거리 구간이라 이 구간을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확장한답시고 광화문 앞을 거꾸로 병목구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창덕궁 삼거리와 원남동 사거리 사이 확장공사를 천억 가까운(당초 사업계획비 854억) 돈을 들여, 그것도 문화재인 종묘와 창경궁 부지 일부를 깎아내며 공사를 하면서 한 쪽에서는 뻥 뚫린 길을 차로를 좁혀 우회하게 해 병목 구간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목이 생기는 구간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도로는 10(12)차선(편도 5(6)차선)인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까지는 광장 확장 조성 후에는 6차선(편도 3차선)으로 편도 2차선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되어 세종대로 사거리의 정체가 지금보다 훨씬 극심해 질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의 교통 혼잡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은 크기가 작아 서울시민들이 찾지 않거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시위로 시위대가 점거하여 편안하게 휴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3.7배로 넓어지고 월대나 해태상을 복원한다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더 찾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세월호 천막 등의 불법 시설들을 철거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경복궁, 광화문의 복원도 의미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역사의 한 일면이나 한 시기만을 강조하는 복원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김영삼이 중앙청(조선 총독부)을 철거하고 광화문을 복원한 것은 역사의 무지이며 진정한 문화재의 보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 시기도 우리의 역사이며, 조선총독부(중앙청) 건물도 아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산입니다.

월대나 해태상을 복원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기가 얼마나 더 살아나고 우리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솔직히 조선의 월대나 해태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리학의 조선, 구한말의 조선 왕실을 생각하면 저는 그 복원에 돈을 들이는 것이 내키지도 않고 교통 정체라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 교보문고 앞의 고종 즉위 40주년 칭경 기념비를 보노라면 썩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반지하에 개설되어 있는 대한제국역사관의 역사 왜곡은 한시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고종을 개명 군주로 묘사하고 그 치적을 칭송하는 역사관으로 치장해 놓은 것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에 있는 대한제국 법제(헌법), 애국가(대한제국 국가)를 보고 황당해 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제군주국 대한제국의 법제와 애국가를 전시하고 고종을 개명 군주로 칭송하고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여러분들도 대한제국 법제와 애국가를 인터넷에서 찾아 한번 읽어 보세요. 매관매직과 가렴주구를 일삼아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고 나라를 망쳤던 고종과 민비입니다. 왕실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라를 일본에 넘긴 고종과 그 일족들을 위해, 그것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개명 군주처럼 칭송하는 저런 역사관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종과 민비, 그리고 그 일족들의 행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관을 만들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모를까 우리 역사라고 무조건 미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우려를 합니다.

박원순은 광화문 광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처럼 이야기하고 광화문 광장에 촛불집회 기념물을 설치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촛불시위는 아직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 이릅니다.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을 마치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사안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촛불은 좀비 군중들이 거짓 선동에 놀아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국민들도 많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 시민 모두의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런 장소를 자신이 시장이라고 자신의 일방적 역사 평가를 토대로 역사적 기념물을 설치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인 발상입니다.


2. 종로 자전거 도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255.html

박원순은 종로 2.6km 구간에 자전거 차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등 유럽의 도시들의 자전거 도로를 보고 박원순이 생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자전거 도로는 오세훈 시장도 서울 시내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가 수십억 서울 시민 혈세만 낭비하고 끝난 그야말로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의 결정체입니다.

오세훈은 노원구와 송파구 2 곳에 친환경을 이유로 자전거 도로를 건설했으나 교통 정체만 심화시키고 오히려 매연만 증가시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종로는 동대문 의류 시장 등이 있어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반면, 미세먼지(매연), 안전 등의 이유 때문에 자전거 통행은 거의 없는 도로입니다. 이런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보았자 자전거 통행량은 늘어나지도 않겠지만, 설사 통행량이 늘어도 문제입니다. 가이드 레일이 없는 상태로 바로 옆에서 달리는 차량의 위협도 문제이지만, 그 동안 갓길로 다니던 오토바이들이 이 자전거 도로를 피해 차로 쪽으로 더 달리게 되면 오토바이 운행자 안전도 문제가 됩니다. 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를 진입해 달릴 가능성이 높아 자전거 운행자 안전도 위협하게 될 것이구요.

주변에서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자전거 도로의 자전거 뿐아니라 자전거 도로 옆의 차로를 달리게 될 오토바이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의 자전거 도로의 맹점은 또 있습니다.

오세훈의 자전거 도로도 그랬지만, 자전거 도로가 편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 6가 쪽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그 반대 방향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광화문 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갈 때는 자전거 도로로 간다고 하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와야 합니까? 보도를 이용하거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로를 이용해 와야 하는데 그 불편과 안전상 문제를 감수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까요?

1천만이 사는 도심 한 가운데에서 차량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박원순은 오세훈이 실패한 사업을 리뷰해 보지도 않고,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라는 도식적인 생각에 빠져, 그리고 자신의 치적을 하나 더 만들려고 이런 엉터리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 사업을 주관, 추진한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오세훈 때 실패했는데도 또 박원순 때 재추진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입니까? 차량보다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은 하지 못하고 교통 체증만 유발해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만 늘리게 되지 않을까요? 차량 운전자는 짜증만 늘고, 지역 주민은 매연만 더 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더 늘어나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차량이 공회전 1분당 발생시키는 Co2량이 38g, 소형 차량은 28g이며, 공회전 1분당 휘발유 소비량은 20ml라고 합니다. 종로 자전거 2.6km 구간의 이용차량이 하루 1만대라고 할 때, 정체시간이 2분이 길어지면서 발생시키는 Co2량은 무려 하루에 670kg, 1년에 245톤에 이릅니다. 정체로 인한 휘발유 추가 소비량은 연간 146,000리터이구요.)


저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곳에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애초에 설계 가능한 신도시나 상주시와 같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적당한 거리를 가진 지방 중소도시는 자전거도로는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주간선도로를 차선을 줄여가며 만든 자전거도로는 효과는 미미하고 그 부작용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은 무릇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종로 자전거도로 신설은 전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원순이 자신의 친환경 개똥철학을 시현하고 시장으로서 가시적 업적을 쌓기 위해 만든 것뿐이라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탁상에 앉아 만든 사업입니다. 전형적인 탁상, 전시행정이지요.


3. 서울로 7017 서울역 공중정원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해 6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정원으로 만들고 연간 유지비로 43억을 쏟아 붓고 있지만,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고가도로의 폐쇄로 그 일대의 교통 정체는 이루 말 할 수 없고, 개장 초기 반짝 방문객이 들었으나 요즈음은 하루 2~3만 수준이며, 한 여름 땡볕에 그늘막도 없고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정원이나 공원으로서 서울시민의 휴식처가 되기에는 힘든 실정이지요. 주변 상권도 종전보다 침체되었다는 상인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이 성공적인지 여부는 현재의 서울로 7017과 벤치마킹했다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와 파리의 플랑테 산책로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이라인 파크는 폐쇄된 철길을 재생한 것이지만, 서울로 7017은 기존의 구도심 동서를 잇는 핵심 교통로 역할과 기능을 희생하면서 공중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교통 요충 역할을 희생한 만큼 서울로 7017 공중정원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서울시민의 휴식이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로 7017의 편익 발생은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의 1/10도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고, 주변에는 햇빛을 가리거나 바람을 막아줄  건물도 없습니다.

참고로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블로그를 소개하니 서울로 7017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프랑스 파리의 플랑테 산책로를 소개하는 글도 링크합니다.

http://ryong1977.blog.me/220157125543

http://ywpark74.blog.me/220096270945

http://boyclamp.blog.me/220324859757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831016&cloc=olink|article|default


4. 박원순의 주요 뻘짓들, 그리고 박원순의 이중성과 모순

박원순은 도시 농업을 한다며 서울시청에 양봉장도 만들고 광화문과 세운상가 부지에 벼를 심기도 했지요. 노들섬에도 농사를 짓게 하고 마을 공동체나 반값 식당 등은 하면서도 SOC 사업은 초기에는 등한시 했습니다. 한강에 녹조가 발생하자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를 허물고 한강을 자연 상태로 만들려고도 했지요. 7억 이상을 들여 돌고래 제돌이를 제주도에서 방사도했구요.

이렇게 친환경, 인간 중심적 정책을 추진하던 박원순이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꿉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하려 했으나 박원순이 취임하면서 과도한 예산 투입이라며 보류했던 총 9개 노선, 총연장 85.41km 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처럼 자연 생태계·관광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한강개발사업도 추진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의도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해 통합선착장을 짓고 수상교통과 한강 문화·관광의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언제는 자연친화적 한강을 만들겠다고 수중보도 없애고 콘크리이트 강벽도 허물겠다고 해 놓고는 한강에 대규모 선착장을 만들겠다니...

박원순은 오세훈의 한강개발에 대해 그렇게 비판을 퍼부어 놓고 오세훈보다 더한 돈을 들여 한강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한강주운 사업으로 여의도-아라뱃길 유람선 운행을 위해 양화대교 교각간의 거리 확장 공사를 할 때 박원순은 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요. 그랬던 박원순이 이제는 유람선 운행을 위해 여의도에 4천억을 들여 선착장 등 수상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런 한강개발이 바람직하냐 여부는 차치하고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하려 한 사업이나 방침과 역행하거나 상충되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여의도에 요트장이나 선착장 등 수상교통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요트, 수상택시, 유람선, 수상스키, 오리 배 등을 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강이 현재와 같이 수중보가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강에 녹조라떼가 발생했을 때는 박원순과 환경단체들은 수중보가 녹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하고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수중보를 철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의도에 선착장을 만들어 유람선 등 수상교통을 활성화하겠다고 4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서울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중보를 철거하고 유람선을 띄울 묘책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의도에 4천억을 투자해 수상시설을 만들면서 현재의 잠실-여의도 간의 유람선 운행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의도-아라뱃길(경인운하)를 통해 인천과 중국 동부 해안 항구까지의 운행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아라뱃길을 이용해 인천까지의 유람선 운행은 계획에 있을 것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웃긴 것은 아라뱃길에서의 유람선 운행을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아라뱃길 건설이 완료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이 여의도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명박 정부가 아라뱃길(경인운하)을 건설하는 것에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2조3천억을 들여 이미 완성한 이 마당에는 그 2조3천억은 매몰비용으로 생각하여 기완성된 아라뱃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 아라뱃길의 경제성을 최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인천-아라뱃길-여의도 유람선 운행과 아라뱃길 한강쪽 갑문 부근에 건설된 요트 계류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이명박 정부가 건설했다는 이유로 아라뱃길을 방치하고, 오세훈 시장이 건설했다는 이유로 세빛 둥둥섬을 놀리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유를 들어 서울시 자산이나 국가 자산을 낭비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의 부채감소 자랑질도 어이가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시절에는 단식부기로 부채를 계상하면 안 되고 복식부기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자기가 시장이 되어 부채 산정할 때는 단식부기로 산정해 부채가 감소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SH공사가 위례, 마곡지구의 분양대금으로 채무가 감소하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마치 자기가 감소시킨 것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했죠.

또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를 통해 3조가 넘는 재정지출 감소를 가져왔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국내 대기업의 배만 불려 주었고, 차량 발주를 제 때 하지 않아 9호선을 지옥철로 만들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도 후보 시절엔 비난하더니 정작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소식에서는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축사를 하기도 했지요.

저는 행정능력을 떠나 이런 박원순의 뻔뻔함과 이중성에 구역질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