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중잣대를 무척 싫어합니다. 한 가지 잣대로 모든 사람 모든 사안을 재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중잣대를 재게 되면, 그건 곧 자신의 잣대(주장)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김기식의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위법에 책임을 지고 김기식은 사퇴했고, 청와대는 이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는 법은 김기식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됩니다. '규칙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는 법은 김기식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기식이 위법의 책임을 지고 공직인 금융감독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 다른 공직에도 똑같이 적용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셀프 후원에 걸리는 사람은 아마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모두 공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야 '공정한 것'이겠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의 기준이 확립됩니다. 셀프 후원은 공직 임명 불가하다는 기준이 확립됩니다. 이 점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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