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넷에서 혁신도시와 지방세를 검색어로 해서 검색했더니, 나무위키의 혁신도시 항목이 나옵니다.

https://namu.wiki/w/%ED%98%81%EC%8B%A0%EB%8F%84%EC%8B%9C


여러 항목 중에서 2 평가 항목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된 문장에 주목해 주세요.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는데 여기에 나오듯 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으로 나와있다.[37]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가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따내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3개만 준다고 해서 약간 시들해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곳을 따낸 지역들이 주로 기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보상 성격이 있지만 상위 10개 기관이 전라권(1,2위 기관 2곳), 경상권(3위~10위 8곳)로 도배되어 있는 건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나 작용한 듯하다.


광주전남 나주혁신도시에 한전이 유치된 이야기는 다음 기사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기사의 출처를 링크합니다.

http://honam.co.kr/read.php3?aid=1498575600528301001


기사를 보면 아래의 내용이 나오네요...


당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한전 본사 직원만 1천명, 전국 직원까지 합치면 2만명이 넘는 대규모 공공기관이며, 연간 지방세 수입이 800억원에 달한다”며 한전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는 ‘한전+2’, 한전을 유치하는 지역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 두 곳만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한전을 포기한 지역은 공공기관 10∼12곳이 이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한전 유치에 나섰고, 정부가 광주로 한전 유치를 발표하자 800억원의 지방세를 연상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상한 지방세 중 단 10% 가량만 납부하고 있다.

한전이 낸 법인세 가운데 지방소득세로 지방으로 가는 비율은 10%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소득세 전체가 한전 소재지 지방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사업장을 둔 관계로 지역별로 분할되다 보니 전남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총 1조1천8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이중 10%의 지방소득세 중 전남은 5%의 범위인 59억원 가량을 지방세로 징수했다.


원래의 예상대로였다면, 2015년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이 1천억원쯤 플러스되었겠죠. 850억원이 아니라 1800억원쯤 되었을 겁니다. 다른 지역은 각각 50억원쯤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러면 부산의 4005억원, 광주전남의 1800억원으로 2등을 차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2005년에 한전이 나주혁신도시에 이전된다고 결정되었을 때라면, 연필 님은 이렇게 분노했을 겁니다. '노무현이 전라도 사랑이 지극해서 한전을 나주혁신도시에 배정했다'라고요...... 그런데 10년이 더 지난 뒤에 보니, 부산 혁신도시의 세수가 4055억원에 달하자, '노무현의 고향 사랑이 지극해서 돈 되는 공공기관을 부산혁신도시에 배정했다'고 분노합니다.


지방세 수입 결과를 놓고 연필 님이 분노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리 지방세 수입이 적어? 왜 부산은 저렇게 많아? 하지만 그 이유를 '노무현의 고향 사랑이 지극해서'라고 간단히 추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



노무현의 성격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되는 딴지일보 인터뷰 기사를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