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부족
물길을 좀 바꿔 보자고 했지만, 대통령이라고 제멋대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머리 위에 책임을 전부 갖다 얹는 것은 부적절하겠죠. 결국 국회의원을 욕하는 수밖에 없고,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애들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sker
판단력부족//
공기업 지방이전은 국회의원들이 한거 아닌데요? ^^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지방혁신도시와 전라도 몰표 - http://theacro.com/zbxe/free/5384016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Asker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제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규 조항은 여기를 클릭)



그래서 찾아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제 18조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이하 항목은 생략. 관련 법규 조항은 여기를 클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제 18조의 ①항에 의하면 '이전 대상 공공기간'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 시행은 정부가 합니다. 그런데 정부,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수장은 누구? 


정부조직법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2017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하는게 맞다고 봄.)


제12조 (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9.>

③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규 조항은 여기를 클릭)



결론 : 팩트를 가지고 주장들 좀 하자. 꼴 사나우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