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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매우 꼴사납군요.... 이런 꼴사나움을 초래한 건 제가 저 댓글을 쓸 때 제 생각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쓰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반성합니다.
연필 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 사랑이 지극해서 지방세가 많이 걷힐 만한 공공기관(공기업)을 부산에 몰아줬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노무현의 성격상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된 과정은 저도 모르고 연필 님도 모르고 꼴사나운 한그루 님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는 건 결과 뿐이고, 과정을 모르니까, 연필 님의 간단한 추리(노무현의 고향 사랑)는 걍 지레짐작일 뿐이고,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걸 확인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조사해 봐야 하는데, 시간낭비 노력낭비라서 저는 하고 싶지 않고, 연필 님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후보의 공약 사항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은 국회의원 시절에 지방분권 연구소인지 뭔지를 설립해서 이 부분을 계속 탐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약된 경제력이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벌리게 되니까,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죠. 대통령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돈 많은 기업들에게 본사를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명령질할 수는 없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공공기관(공기업)의 본사를 이전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앞장서는 게 적절할 겁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존의 물길을 바꾸는 것에 해당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에 보내려면, 관련된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전 지역의 지역민들,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반발하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설사 고향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미칠 듯이 사랑한다 해도, 모든 공공기관을 부산에다 이전하자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돈 되는(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공공기관만 쪽 뽑아다가 내 고향에 이전하자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한그루 님이 꼴사나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정한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지멋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 머리 위에 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제가 어제 쓴 댓글 중에 링크한 부분이 두 개 있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ezview/article_main.html?no=30732
http://news.joins.com/article/172300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해당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산시민과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합니다..... ㅋㅋㅋ 돈 되는(지방세 수입이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합니다.... 어느 떡이 크고 맛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랬겠지요.
제 기억이 희미해서,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공공기관을 어떻게 지역 배분을 할 것이냐를 놓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부산으로 보내라'고 명령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이걸 결정했을까요??? 누군가가 의논하고 결정하여 올린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연필 님의 예단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 사랑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겠죠.
대통령에게, 또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부산에다가 돈 되는 공공기관을 몰아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자기 지역구민들에게 생색을 내고 싶어서 온갖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잖습니까? 제 짐작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역 배분에도 이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부산에 돈 되는 공공기관이 몰리는 식으로 일이 잘못되었다면, 국민들이 원망할 대상은 이 국회의원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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