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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先핵폐기 後보상' 리비아식 해법 북한에 적용 불가..검증과 핵 폐기,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 현실적으론 맞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이야 정권안보 차원에서라도 북미회담을 비롯해 대북 문제 불씨를 가능한 오랫동안 살려놓고서 정권재창출 과정에 탕약처럼 재탕삼탕 달여 먹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하지 못하면 누구보다 트럼프(협상팀)가 참지 못하고 회담 장소를 뛰쳐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중단 내지 파기 되면 그 책임을 중재자인 문재인 정권이 죄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2018.03.30 10:51:26
그게 무슨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그것은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한 cvid한 핵폐기란 미국측 입장을 마가리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인 것이지요. 그러니 미국이 회담장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의사가 있다면 리비아식 해법이 현실적인 것이지요. 핵은 북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제재는 국제적 공조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데, 북이 리비아식으로 핵을 폐기했는데, 미국의 제제에 국제적 공조가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제제를 풀었는데, 북한이 핵을 꼬불쳐 두었으면 이를 어찌 압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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