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 개고기 섭식 금지 시행령이 오늘, 3월 24일 발효되니까 앞으로는 지긋지긋하며 비생산적인 개고기 섭식 관련 논쟁은 없어지겠죠. 아마, 개고기 섭식 관련 저의 글은 이 글이 마지막이겠죠.이제는 보다 생산적인 동물의 권리 나아가 동물해방을 논하는 보다 선진화된 논점이 논쟁시장에 올라왔으면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각당 후보의 개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유기견을 5만마리 수준으로 줄이겠다', 안철수, '개고기 섭식을 금지하겠다', 심상정, '동물권을 강화하겠다', 유승민, '개도축을 현대화하겠다'였습니다. 개에 대하여 각 대선후보들이 반드시 필요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죠. 실행방법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현실성 없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무허가 대규모 축사의 유예기간 추가 연장 대상에서 개농장을 빼버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오늘, 3월 24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사실 상 개고기 섭식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시행령에서 개축사를 포함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각종 가축농장의 적법성을 심사한 결과 26%에 달하는 가축농장이 적법성에 하자가 있어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국회에서 그 유예대상에서 개축사는 빼버린 것이죠. 


물론, 대한육견협회에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성명을 낸 상황에서 이 시행령의 미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한육견협회 회원이 백만명인 현실에서 수백만명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음식점 전업 유도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개고기 섭식'에 대하여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징징대시던 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히 주장한 '개고기를 섭식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징징대지 말고 입법화에 힘을 써라'라고 했고 이걸 불가능이라고 답을 했던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 반성을 해야 하는가?


한국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은 도외시 하고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무척 많이서 일일히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저 썩어빠질 국개론이 그렇습니다. 국개론은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고기 섭식에 대한 혐오감 역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죠.


저는 이 시행령 찬성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개고기 섭식 문제가 논쟁의 도마 위에 올라오지 말고 이제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주장했던 동물권 강화 나아가 동물해방을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녹수님께서 흡연의 예를 드셨는데 흡연이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것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흡연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주장되어 왔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착실히 쌓인 결과가 바로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라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회의 시행령에서 개축사가 유예기간에서 빠진 것은 이미 한국에서는 '개고기가 식용 대상이 되기에는 불충분하고' 또한, 보양식으로서의 알려진 것들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쌓여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동물협회의 로비도 한몫했겠죠. 또한, 제 추측입니다만 작년에 개축사에서 '카니발리즘'이 발현, 즉, 개가 다른 개를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고 개축사가 다른 가축 축사에 비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마 가축 축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 중 다수가 개축사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가축들에 비하여 개가 전염병 및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축사를 개선하지 않으면 당장 몰살될 소, 돼지 및 닭 축사에 비해 개축사는 개선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또한, 개축사에 대하여는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없고 한국에서도 개축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축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몰랐던 것도 한 몫 했을 것이고 또한 '마리당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것도 이유가 되었을겁니다.



시행령이 대한육견협회의 헌법소원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개고기 섭식이 사라지면 이 지겹고 비생산적인 개고기 섭식 논쟁은 논쟁 시장에서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하여 논쟁이 되는 동물에 대한 보다 선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당장, 사냥을 전면 금지하고 개 등 애완동물에 대하여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특히, 유기견이 10만마리에 이르는 현실에서 독일의 Hundesteuer(축견세 : 畜犬稅)와 같은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공동 주거공간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기 편의에 의하여 개를 학대하고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상대로 SM놀이를 하는 충분히 변태적인 행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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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