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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마다 5기씩 5년만 생산한다면, 5년 뒤에는 북한이 25기의 핵미사일을 갖게 되겠죠. 5년 뒤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핵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핵공격의 피해는 재래식 무기로 치루는 전쟁의 피해와 비교할 수가 없이 클 거고요. 그러니 전쟁을 해야 한다면, 선제공격으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재래식 전쟁만으로도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선제공격하자고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형편이고요.

두 나라가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면, 그건 자멸을 초래하는 행동이 됩니다. 저는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할 때, 먼저 남한이 그 의지를 국민투표로 보여주고, 북한에게도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국민투표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또는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면, 우리도 적대관계 유지로 결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영화에서 두 총잡이가 서로 겨눈 총을 치울 때는 서로 동일하게 치우는 것처럼요.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일찌감치 세워졌을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변경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제네바협약 같은 게 맺어지고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조항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불허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도 포함되어야 하지요. 김대중은 평화협정과 북핵을 맞바꾸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반대급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WMD를 핑계로 이라크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평화협정만으로는 김정은일당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정도가 못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휴전선을 북쪽으로는 40킬로미터쯤 뒤로 물러서게 하고, 그 자리에 중국인들이 공단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대고 포를 쏘거나 총질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화협정의 페널티 조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개방을 하는 것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방 개방 외쳐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마다 20조원씩 5년간 총 100조원의 물자/기술을 북한에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보내는 것이죠.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하면, 장차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하다 못해 90년대 초중반처럼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잘 살고 싶다고 탈북하는 일은 없어지겠지요.

조갑제의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주화론이 아니라 '당당한 주전론'이겠죠.

지난번 댓글에 비해서는 한그루님 의견이 저와 가까워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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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북한, 김정일의 북한, 김정은의 북한은 서로 다르죠. 북한이 도발도 지맘대로 하고, 테러도 지멋대로 저지르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놈들과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폐쇄해야 하는 거고요. 제가 성인군자라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뚜껑 열리면 아무 것도 상관 않는 똘아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핵이 완성되고 미사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발발을 막아 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 먼저 의지를 보이느냐를 놓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웃기는 일입니다. 어차피 둘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건 북한놈들이 먼저 하건 결과는 같거든요. 우리가 먼저 국민투표로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보인다면, 그 조항을 국민투표로 정해서 보여준다면, 북한 역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국민투표를 미루거나, 투표 결과 부결로 적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선제공격 준비에 들어가서 김정은일당을 죽일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로 협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되겠지요.

한그루 님처럼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협상에서 배제해야 협상이 잘 진척되겠죠. 북한에도 한그루 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남한 애들이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국민투표로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보여야 되냐고 묻겠지요...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을 협상하라고 내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을 협상 대표로 내보내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파쇼라고 박박 우기면 저는 그냥 웃겠습니다. 경찰이 인질범과 협상할 때,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을 니고시에이터로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북한과 더 이상 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원한 같은 것은 새로 전쟁을 하고 적대할 만한 요건이 못 됩니다. 원한의 대상자들은 이미 거의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일제시대의 원한을 기억한다고, 지금 일본과 전쟁하자 적대하자고 외치면, 한그루 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6.25전쟁 때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나가리되었는데, 그 원한을 풀겠다고 중국과 싸우기라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한그루 님이 제 글을 잘못 이해하고 파쇼니 종북이니 말을 하시는데, 안구에 습기가.... ㅠ ㅠ

국민투표로 적대관계 청산 여부를 결정하고,

투표 결과 적대관계 청산이면 그 다음에는 북한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 협상장에 가서,

북한에게 '니들도 국민투표를 해야 우리가 믿겠다'고 말할 텐데,

한그루 님처럼 '우리가 먼저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은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표 결과 적대관계 유지면, 당연히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당장이라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썼습니다.

제가 내건 국민투표 회부는 조건부입니다.

5년 조건부 대북정책이고,

북한이 국민투표를 거부하거나, 투표 결과 적대관계 청산이 부결되거나,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입니다.

무조건 대북적대청산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북한애들이 사과한 건 공식적으로 한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라고 들었습니다. 서해교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네요.

http://unikoreablog.tistory.com/1450

북한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뿐이지요. 적대관계 청산 운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걔네들이 미처 적대관계 청산을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이나, 우리 국민들이 적대관계 청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이나 도긴개긴입니다.

북한이 기만전술을 채택하여, 70년대에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는 중에도 무장간첩을 남파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머리에 총구를 겨눈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본래 못 믿는 거라고요.

북한의 기만전술(핵 포기 약속 후 몰래 제조 개발하는 경우)을 쓰다가 걸리면, 우리는 즉각 이 핵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안에는 페널티 조항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성이를 죽이면, 김정일이를 죽이면, 김정은이를 죽이면 적대관계를 청산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방법은 굳이 채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기다리는 동안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어 지금 전쟁 위기인데, 아직도 그 방법을 고집해서야 되겠습니까? 65년간 실패한 정책인데요....

북한이 그냥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리도 없고,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상황을 조성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협정과 핵을 맞바꾸기를 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은 포기하지 않을 테니, 맞바꾸기를 하라는 거죠.

인질사건은 대응이 극과 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 잘 되어 손 들고 나오든가, 아니면 저격수 혹은 공격팀으로 공격하면서 들어가든가.... 경찰은 전자를 원하지만, 상황이 안 될 때는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도달하는 장사정포는 300문 정도라고 하니,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장사정포 걱정보다는 핵미사일 걱정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북한이 핵을 더 많이 보유하기 전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 가지게 되면, 공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 가서는 김정은이 마음대로 포격을 해도 보복 응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300개 중 절반만 떨어져도 박살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건물이 즐비해서 자연적인 방어막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장사정포의 폭발력이 피해를 크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장사정포의 목적은 주로 군사적인 목표 타격이 우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사정포가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격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국군의 대응사격이 예정되어 있어서 장사정포의 활동 시간은 매우 짧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쏘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무서운건 화학탄, 생물학탄인데, 이건 기습공격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제공격을 하면, 우리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김정은만 일점사를 해서 죽이는 방향으로 가면, 전면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미국이나 우리나 같은 입장에 놓입니다. 선제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이는 거죠.

제가 말하는 적대관계 청산은 선제공격 이전에 마지막 시도를 의미합니다.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설득이죠.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8년 오늘까지 15년을 허송세월한 것은 제가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들과 국민들이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몰래 핵과 미사일을 만들다가 뽀록나면, 이게 기만전술인데, 핵과 미사일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핀 포인트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평양을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이 있는 지역만 정밀 타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페널티 조항이 들어 있어야만 강제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부 때는 햇볕정책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때는 핵미사일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폐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선제공격하지 않아도 미국이 선제공격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딸려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시작하는 건 그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몇 년 뒤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20기 50기 100기를 보유한다면, 그 때 가서 아무도 북한을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적대관계 청산, 평화협정이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전부 해제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니까요. 베트남이 아마 그런 경우이지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과연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적대관계가 유지되니까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거겠지만,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미군 철수를 요구할까요? 설사 북한이 그런 요구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만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120만 명이 넘은 현역들을 유지하는 북한군에 대비하려면, 주한미군의 철수는 이뤄질 수 없다고요..... 서로 침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군사력 감축이 이뤄진 연후에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고, 이를 비밀리에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찰이 이뤄져야 하겠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핵은 핵물질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을 테니까 그 부분만 잘 사찰하면 될 거잖아요? 기존의 것들은 철저히 사찰해서 숨김이 없도록 해야 할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막대한 보상금을 걸고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겠죠.

그러고도 비밀리에 재생산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평화협정에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북한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때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94년 제네바협약으로 핵사찰도 받고, 영변 원자로인지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폭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때까지는 겉보기로나마 동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중유를 제공하고,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해 주기로 한 것도 진척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해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것, 그리고 제네바 협약에 있는 지원을 안 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을 뽀록낸 것도 2002년 3월의 일인가로 기억하고요. 그러다가 9월엔가 다시 사찰하다가 뽀록이 났죠. 10월에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핵개발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2003년 1월에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만으로 서술했으니, 제 흐리멍텅한 기억을 함부로 사실이라고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일이 검색해서 증거를 들이대고 싶지만, 이는 지금의 논의에는 그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싶어서 패스합니다.

http://withjsstory.tistory.com/185 임종석의 글입니다.

제네바 협약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이 협약을 어겼는지 지금 검색하는 중입니다.

오래 전 자료라서 지금 검색이 잘 안 되네요...

http://blog.daum.net/choijaebong/7194812  당장은 이게 그나마 나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리영희 선생의 대담도 있네요.

http://blog.daum.net/tldltjr/10583061

오래 전에 저는 일자별로 정리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검색은 중단할까 합니다.

강정구의 주장도 있네요...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협약에서 약속한 내용 중에 중유 50만톤을 제공한 것을 제외하면, 76%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shye&logNo=220702696665

핵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얘기나 알루미늄관 밀수한 건은 잘 모르니까 대답을 패스하겠습니다.

협약을 하고도 안 지키는 상대가 있다면, 나도 협약을 지킬 필요가 없죠. 누가 먼저 어겼느냐를 시시콜콜 따지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이미 쌀이 익어 밥이 된 상황이니 이것도 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현도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비경쟁에서 뒤쳐지고, 최강 미군이 노린다고 생각하면, 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말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보유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는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필요시에는 선제공격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어서 선제공격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불장난도 일리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가스통을 보유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가스통이 불장난 성격과 합쳐지면 내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가스통 보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가스통 보유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좋게 말로 해서는 가스통을 안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설득이 될 만한 조건을 제시해 보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까지 거부하면, 불장난 좋아하는 놈을 미리 없애버리는 게 내게는 가장 이익이기 때문에, 가스통을 소유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개무시하고 불장난 좋아하는 놈을 없애버리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북3원칙을 발표하고 햇볕정책을 실행했을 때 북한은 즉각적인 호응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도발로 간을 보았습니다. 2000년 연초에 베를린선언인가 그걸 발표할 때도 개무시를 당했죠. 그러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성사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도리어 악영향을 미쳐서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낙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나서 벌어진 충돌은 2차 서해교전이었습니다. 1차 서해교전 때는 참수리정이 북한의 함선을 밀어내는 식으로 대응해서 쫓아냈는데, 2차 서해교전 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느닷없이 총격을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해군의 대응도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전에 정보분석이 올라왔는데도 그걸 무시한 대응이었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 이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무척 안 좋아졌죠. 전사자들의 장례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고, 뒤이어 불법대북송금 때문에 햇볕정책이 더 진전을 보이기 어렵게 위축되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창 핵개발을 하고 있었고,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으니, 그걸 도발이라고 하면 도발로 봐야 할까, 나머지 군사적 충돌은 거의 없었죠.

r35 님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역으로 적대관계가 심각했을 때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어선을 나포해 가고, 아웅산폭탄테러를 저지르고, KAL기 폭파 사건을 저지르고, 잠수함을 침투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천안함사건은 아직 의혹이 남아 있어서 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적대관계 때문에 생기는 도발이요,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일 때와 북풍정책일 때의 도발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쪽이 더 피해가 적은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일관되게 고립시켰으면 김씨왕조가 진작에 무너졌을 거다...... 이게 멸공광신도들의 광신 중의 하나죠.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저는 이런 광신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김대중 대통령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이트의 기사에 그 한 줄이 적혀 있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유포되었습니다. 그건 최초 기사를 쓴 사람에게 가서 진위를 따져 보십시오. 그런 중대한 발언을 기사로 만든 언론사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조중동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것만 봐도 그 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럽니다.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구적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적대관계 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많으면, 국민투표에서 당연히 그렇게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뒤이어 전쟁이 벌어지든 말든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이 감당할 몫이고요. 우리가 통일을 바란다고 해서 마음대로 통일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말로, 김정은이 쿠데타로 죽고,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돈을 벌러 남쪽으로 100만 명이 물밀듯이 내려온다면, 그걸 무슨 수로 막을 것이며,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온다고 총을 쏴서 죽일래요? 아니면 감옥에 100만 명을 가둘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