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 있기는 했다. 개고기 판매에 관련하여 정부의 조치 미흡으로 개고기가 비위생적으로 팔리고 먹는 등에 대한 헌법 소원.


개고기 섭식 금지 관련 헌법 소원은 왜 단 한건도 없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개고기는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개고기 섭식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안다는 것이다.


개고기 섭식 금지 관련하여 작년 11월에 입법을 했던 표창원조차도 자신의 입법 행위를 '개들이 좀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개고기 섭식 금지까지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개고기 섭식 금지는 태국 등과 같이 입법을 하면 된다. 금연에 대한 수많은 입법 이후에 사람들이 상당수 흡연에서 자유로와졌지 않는가?


개고기 섭식을 하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비추는 것은 개고기를 섭식하는 것만큼이나 전근대적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법을 통해 개고기 섭식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노력 대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내비춘다. '제도가 문제인 것을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개고기는 그냥 대대로 이어져 온 '습관'이다. 그렇다면 흡연처럼 그 습관을 억제하던지 그 습관 때문에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아닌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