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창명이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네요.

사고후 미조치에 따른 벌금500 / 음주 무죄.

대충 예상하고 있었지만 씁쓸합니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의심을 제거할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형소법 제307조2항)"는 형소법조항만 보더라도 음주사고후 도주의 경우는 후속조치에 의한 음주입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추정치는 외부개입요소에(체중,날씨,시간,개인차등) 의한 변화가 심해서 소극적활용밖에 할수 없고 사고후 하루이틀뒤에 나타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번 판결이 범죄자를 놓친건지 아니면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은건지는 모릅니다.

추정으로 형벌을 가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법의 허점을 잘 알고있는 변호사 그리고 소송을 끌고갈만한 경제적능력.

아마 이창명이는 이 소송과정에서 음주를 인정하고 받을 벌금의 몇배의 돈을 썻을겁니다.

일반인같으면 이런 소송을 끌고가는 건 어려울 겁니다.

대신 이창명이는 이번  무죄판결로 음주운전이라는 고삐를 공식적으로 벗어버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활동을 하더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여론은 그에게 부정적입니다. 

댓글만 봐도 좋은글은 하나도 없더군요.

끝까지 싸워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여론에 민감한 방송국이 그에게 자리를 줄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창명이가 나와서 피해자코스프레하는거 꼴보기 싫더군요.

아무쪼록 tv에서 안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