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 신장 부분만 공개되어(물론, 공개된 부분이 사실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자치선거용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의 개헌안 만족 두가지 불만족 두가지


첫번째 만족 : 국회의원 소환 제도 : 반드시 해야할 일. 물론, 이 제도가 냄비근성 가득한 유권자들 특성 상 오히려 악소조항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어쩌겠는가?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는가?'

국민들 수준이 그 정도라면 그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두번쨰 만족 :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을 헌법에 명시 : 그동안 내가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감사원의 완전 독립. 그동안 형식적으로 감사원이 독립되어서 결국 대통령 시다바리로 전락하여, 이번 이명박 비리나 폐비박씨 정권의 비리에 대하여 수수방관.

어쨌든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을 헌법에 명시했다는데 그렇다면 대만족. 여기에 바란다면 감사원장은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한다. 뭐, 진영논리 그리고 묻지마 투표가 지배하는 한국이니 감사원장을 국민투표로 뽑는다한들 더 나은 감사원장이 뽑힐 가능성이 높겠느냐마는 그래도 권력의 시다바리형 감사원장보다는 나을 것이다.


첫번쨰 불만 :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을 헌법에 명시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축소했지만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 즉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형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야당에서 문국쌍 개헌안의 비토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글쎄?

국회의원들의 행태 역시 개판인 현실에서 대통령 권한 중 국회에 이양되어야 할 권한이 이양된들 국회가 제정신 차리고 일을 하겠느냐마는 역시 마찬가지.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수준에 의하여 결과는 판단되어지겠지.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권력의 분점을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99가지라고 하고 그 중 업무와 필요없는 특권이 70가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참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없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두번째 불만 : 노동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보장하여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색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해고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회사의 규모를 확충하여 새로운 노동자들을 뽑겠는가? 회사를 확충하여 노동자를 뽑았다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필요한 노동자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막혀 있으니 회사의 규모를 확충하기보다는 매출을 조정하여 이익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나같으면 해외에 공장을 짓겠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동남아에 그런 나라들 천지다.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어떤 나라의 경우, 연구소만 설립하면 우리나라의 IT 인력보다 훨씬 고급 인력을 30%의 인건비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20명의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는데 한국에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40% 이하로 훨씬 질좋은 인력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노동자의 권익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권익이 최우선 그리고 절대시되어 헌법에 명시되는 순간 그 것은 소수의 노동자를 살리겠지만 다수의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한국의 노조들은 노동자 편에 서서 경영진과 노동자의 이익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곳이 아니라 자본가들에 기생하여 경영권력에 아첨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는 재벌들의 문제도 있다. 그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역사는 어떤 변명의 서술을 하더라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 재벌? 땅투기해서 땅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땅값 올린거 말고 한게 뭐가 있나?


어쨋든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그리고 어떤 잘못의 역사가 씌여져왔던지 간에 현재 문국쌍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노동자의 권익을 일부 노동자에게 몰아주고 노노갈등을 일으키며 경영자들의 경영 침탈 현상을 일으켜 투자의욕을 꺽어 결국 경제의 암초 역할을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경제는 노동시장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법적 장치, 기업이 비정규직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종별로 정규직의 비율 하한선 및 비정규직의 비율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는 예전에 Asker님께서 제한한 것처럼 정규직의 임금은 대폭 깍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임금<<비정규직 임금 체제를 만들어 노동자들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risk take를 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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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