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 5·18, 6·10 항쟁정신 계승 …촛불항쟁 빠진 이유는?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는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정신 외에도 Δ부마항쟁 Δ5·18민주화운동 Δ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전문도 대체로 국가 창설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촛불항쟁'은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과거 민주항쟁 가운데 무엇 무엇을 전문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도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5·18 정신이 전문에 담길 경우 부마항쟁과 6·10항쟁도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촛불항쟁은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박근혜정권의 몰락 및 문재인정권 수립과 맞물려 있어 문재인정부 개헌안에 담는 것이 적합한지를 논의 끝에 전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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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렇췌~!!! 촛불항쟁을 이번 헌법 개정 전문에 넣었으면 욕을 한사발 해주려고 했는데 촛불항쟁 수록 여부는 한 20년 지난 다음에 역사의 평가에 의해 헌법 전문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해도 됨.



그나저나 경제 좀 잘해바바. 문국쌍 욕 안하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